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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2월 0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89쪽 | 210*297*51mm |
| ISBN13 | 9791197985188 |
| ISBN10 | 1197985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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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에 저항할 때
역사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KBS노동조합의 〈진미위 흑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른바 〈진실과미래위원회〉로 쓰고 불법보복위원회로 읽는 양승동 前 KBS사장 체제의 〈진미위〉는 우리나라 공영방송 역사를 수십 년간 퇴보시킨 시대의 역행이고 역류였습니다. 〈진미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現 민주당 국회의원인 정필모, 現 KBS 사장인 김의철, 부사장인 김덕재 씨 등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미위〉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동료 직원들을 타깃으로 잡아 사냥하고 괴롭히고 부당한 징계조치를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울만 좋은 진실과 미래가 아닌 ‘허구와 퇴행’을 위한 홍위병식 망나니 칼춤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양승동 前 사장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희대의 사건입니다.
〈진미위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 방송장악과 양승동 前 사장 체제의 불의에 항거하고 법률투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진미위 사건〉은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미위〉 사건은 간헐적으로 문제점이 공론화되고 보도되었지만 이번에 공개되는 〈진미위 흑서〉 발간 작업은 종합적으로 팩트를 모아 문제점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기록으로 남긴 작업으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 허성권 위원장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KBS노동조합의 〈진미위 흑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른바 〈진실과미래위원회〉로 쓰고 불법보복위원회로 읽는 양승동 前 KBS사장 체제의 〈진미위〉는 우리나라 공영방송 역사를 수십 년간 퇴보시킨 시대의 역행이고 역류였습니다. 〈진미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現 민주당 국회의원인 정필모, 現 KBS 사장인 김의철, 부사장인 김덕재 씨 등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미위〉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동료 직원들을 타깃으로 잡아 사냥하고 괴롭히고 부당한 징계조치를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울만 좋은 진실과 미래가 아닌 ‘허구와 퇴행’을 위한 홍위병식 망나니 칼춤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양승동 前 사장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희대의 사건입니다.
〈진미위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 방송장악과 양승동 前 사장 체제의 불의에 항거하고 법률투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진미위 사건〉은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미위〉 사건은 간헐적으로 문제점이 공론화되고 보도되었지만 이번에 공개되는 〈진미위 흑서〉 발간 작업은 종합적으로 팩트를 모아 문제점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기록으로 남긴 작업으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 허성권 위원장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강규형 (명지대 교수, 前KBS 이사)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정권이 교체되고 1년이 다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좌파 진영논리의 광풍(狂風)에 휩싸여 있다. 언론, 방송에서도 좌파, 나아가서 종북좌파의 ‘이념’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날뛰고 있다. 특히 좌파의 ‘내로남불’ 위선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적 방송이 그에 장단을 맞추고 있으니 앞날이 걱정이다. 매미는 가을을 알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밖을 알지 못한다. 진영논리에 갇힌 언론, 방송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조차 선택적이다. 바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와 진실, 공정의 원리를 외면하고 아직도 ‘외눈박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서슬이 퍼렇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영방송’ KBS는 더 심각했다. 2018년 6월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라는 예쁜 이름으로 ‘완장을 찬 괴물’이 나타났다. 진미위는 공정·독립성을 훼손한 KBS 방송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진미위는 1년간의 눈부신 활약에 따른 전과로 KBS 직원 총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당시 진미위 활동의 우두머리 격인 진미위 위원장은 정필모 KBS 부사장이 맡았다. 정필모는 진미위 활동이 “KBS가 (수신료를 내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송으로 태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소감을 밝혔다. 당연히 그는 다음 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부수적 전과도 올렸다.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에 나오는 독재국가 ‘오세아니아’는 유일하고 위대한 지도자 ‘빅 브라더’가 통치하는 유토피아다. 그곳에서 사용하는 공식 언어는 명칭이 신조어(新造語)다. 신조어에 의하면 평화는 전쟁이고, 구속은 자유, 허위(가짜)는 진실을 뜻한다. 전쟁을 담당하는 부처는 ‘평화부’고 거짓 뉴스를 다루는 부처는 ‘진실부(Ministry of Truth)’다. 이에 진미위가 내세운 ‘진실과 미래’가 ‘거짓과 과거’로 절묘하게 오버랩된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이는 오세아니아의 진실부 기록 관리원 윈스턴(Winston)이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며 되뇌게 되는 구호다. 고문 기술자는 그에게 속삭인다. “현실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속에만 있는 거란다. 당(黨)이 진실이라 주장하면 그게 바로 진실이란다.” 과거 소련과 중공의 공산당, 북한 노동당의 선전 선동과 다름이 아니다. 가치중립의 객관적 진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실은 오직 혁명 과업을 이끄는 당이 결정한다. 과거 역사는 현실의 목적에 부합할 때만 의미를 갖게 된다고 우긴다. 결국 현재 권력이 과거의 진실을 바꿔서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 날조와 허위 조작으로 과거의 진실을 바꾸는 데는 방송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의 ‘20년 집권론’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그렇게 KBS 진미위는 양심을 버리고 기회주의적 행태로 집권당 부역에 앞장섰던 것이다.
인간사에서 누명(陋名)은 원한과 억울을 낳는 법인데, 이번에 발간되는 KBS ‘진미위 흑서’의 필자들은 이를 사랑과 용서와 상생으로 승화시켰다. 이 책은 진미위 활동의 거짓과 진실을 빛 가운데 드러낸 역작이다. 부역자와 순응자가 지천인 세상에서 진정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필자들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보여준다. 필자들은 언론의 거짓으로 조작된 ‘가짜뉴스’의 직접 피해자로서 길고도 험난한 고통을 겪어 왔다. 엄청난 고통에 맞서고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제대로 고발하고 있다. 또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KBS방송 스스로 과거의 거짓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이 책은 비겁한 부역자들의 과거에 대한 고발과 응징, 공정방송의 미래를 위한 투쟁의 기록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책은 언제나 곁에 두고 곱씹으며 읽을만한 가치가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미래를 지배한다
정권이 교체되고 1년이 다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좌파 진영논리의 광풍(狂風)에 휩싸여 있다. 언론, 방송에서도 좌파, 나아가서 종북좌파의 ‘이념’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날뛰고 있다. 특히 좌파의 ‘내로남불’ 위선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적 방송이 그에 장단을 맞추고 있으니 앞날이 걱정이다. 매미는 가을을 알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밖을 알지 못한다. 진영논리에 갇힌 언론, 방송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조차 선택적이다. 바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와 진실, 공정의 원리를 외면하고 아직도 ‘외눈박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서슬이 퍼렇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영방송’ KBS는 더 심각했다. 2018년 6월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라는 예쁜 이름으로 ‘완장을 찬 괴물’이 나타났다. 진미위는 공정·독립성을 훼손한 KBS 방송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진미위는 1년간의 눈부신 활약에 따른 전과로 KBS 직원 총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당시 진미위 활동의 우두머리 격인 진미위 위원장은 정필모 KBS 부사장이 맡았다. 정필모는 진미위 활동이 “KBS가 (수신료를 내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송으로 태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소감을 밝혔다. 당연히 그는 다음 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부수적 전과도 올렸다.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에 나오는 독재국가 ‘오세아니아’는 유일하고 위대한 지도자 ‘빅 브라더’가 통치하는 유토피아다. 그곳에서 사용하는 공식 언어는 명칭이 신조어(新造語)다. 신조어에 의하면 평화는 전쟁이고, 구속은 자유, 허위(가짜)는 진실을 뜻한다. 전쟁을 담당하는 부처는 ‘평화부’고 거짓 뉴스를 다루는 부처는 ‘진실부(Ministry of Truth)’다. 이에 진미위가 내세운 ‘진실과 미래’가 ‘거짓과 과거’로 절묘하게 오버랩된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이는 오세아니아의 진실부 기록 관리원 윈스턴(Winston)이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며 되뇌게 되는 구호다. 고문 기술자는 그에게 속삭인다. “현실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속에만 있는 거란다. 당(黨)이 진실이라 주장하면 그게 바로 진실이란다.” 과거 소련과 중공의 공산당, 북한 노동당의 선전 선동과 다름이 아니다. 가치중립의 객관적 진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실은 오직 혁명 과업을 이끄는 당이 결정한다. 과거 역사는 현실의 목적에 부합할 때만 의미를 갖게 된다고 우긴다. 결국 현재 권력이 과거의 진실을 바꿔서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 날조와 허위 조작으로 과거의 진실을 바꾸는 데는 방송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의 ‘20년 집권론’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그렇게 KBS 진미위는 양심을 버리고 기회주의적 행태로 집권당 부역에 앞장섰던 것이다.
인간사에서 누명(陋名)은 원한과 억울을 낳는 법인데, 이번에 발간되는 KBS ‘진미위 흑서’의 필자들은 이를 사랑과 용서와 상생으로 승화시켰다. 이 책은 진미위 활동의 거짓과 진실을 빛 가운데 드러낸 역작이다. 부역자와 순응자가 지천인 세상에서 진정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필자들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보여준다. 필자들은 언론의 거짓으로 조작된 ‘가짜뉴스’의 직접 피해자로서 길고도 험난한 고통을 겪어 왔다. 엄청난 고통에 맞서고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제대로 고발하고 있다. 또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KBS방송 스스로 과거의 거짓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이 책은 비겁한 부역자들의 과거에 대한 고발과 응징, 공정방송의 미래를 위한 투쟁의 기록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책은 언제나 곁에 두고 곱씹으며 읽을만한 가치가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박인환 (변호사,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공동대표)
왜곡과 보복으로 뒤덮힌 KBS
KBS 양승동 사장 체제하에서 구성된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사실에 바탕한 진실 규명보다는 사실을 왜곡하였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건설적 비전 제시보다는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과거로 끊임없이 회귀하는 비생산적 활동으로 일관하였다. 진미위는 KBS의 기존의 공식 감사기관인 감사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조사활동을 벌임으로써 중복 감사기관 논란과 불법 감사기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진미위의 조사 이후에 소위 ‘적폐 세력’에 대한 무더기 징계라는 인사 참사가 일어났다.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 활동의 불법성을 수많은 성명서를 통해 누누이 지적해왔고 징계 인사를 당한 피해자들의 소송 지원활동에도 적극 관여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징계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진미위 활동의 불법성과 징계무효를 다투는 본안소송에서도 징계 피해자들과 합심해 지난한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사측의 막대한 변호사비 지원과 억지와 거짓 주장, 은폐 공작,그리고 각종 법률적 궤변으로 무장한 일부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행위로 아쉽게도 1심에 패소, 현재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 재판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사실에 입각한 진실을 추구하는 공영노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도 있었으니, KBS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확보하지 않고 진미위 설치를 강행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양승동 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대법원 판결 확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건의 노동부 관련 징계무효 행정소송들과 향후에 전개될 서울 고등법원 항소 판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공영방송 KBS의 역할은 국민들에게 오직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하여야 하고, 국민들의 균형잡힌 판단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과 현상에 대한 해석과 의견 제시와 판단은 KBS가 아니라 국민 각자가 하게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간된 〈진미위 흑서〉는 앞으로 KBS가 올바른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채찍질하는 반면교사 내지는 타산지석으로서 쓰이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양승동 체제하에서 나온 〈진미위 백서〉의 잘못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추후 진미위 관련 재판과 소송에서 참고할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는 등 유익한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KBS 양승동 사장 체제하에서 구성된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사실에 바탕한 진실 규명보다는 사실을 왜곡하였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건설적 비전 제시보다는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과거로 끊임없이 회귀하는 비생산적 활동으로 일관하였다. 진미위는 KBS의 기존의 공식 감사기관인 감사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조사활동을 벌임으로써 중복 감사기관 논란과 불법 감사기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진미위의 조사 이후에 소위 ‘적폐 세력’에 대한 무더기 징계라는 인사 참사가 일어났다.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 활동의 불법성을 수많은 성명서를 통해 누누이 지적해왔고 징계 인사를 당한 피해자들의 소송 지원활동에도 적극 관여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징계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진미위 활동의 불법성과 징계무효를 다투는 본안소송에서도 징계 피해자들과 합심해 지난한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사측의 막대한 변호사비 지원과 억지와 거짓 주장, 은폐 공작,그리고 각종 법률적 궤변으로 무장한 일부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행위로 아쉽게도 1심에 패소, 현재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 재판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사실에 입각한 진실을 추구하는 공영노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도 있었으니, KBS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확보하지 않고 진미위 설치를 강행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양승동 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대법원 판결 확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건의 노동부 관련 징계무효 행정소송들과 향후에 전개될 서울 고등법원 항소 판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공영방송 KBS의 역할은 국민들에게 오직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하여야 하고, 국민들의 균형잡힌 판단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과 현상에 대한 해석과 의견 제시와 판단은 KBS가 아니라 국민 각자가 하게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간된 〈진미위 흑서〉는 앞으로 KBS가 올바른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채찍질하는 반면교사 내지는 타산지석으로서 쓰이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양승동 체제하에서 나온 〈진미위 백서〉의 잘못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추후 진미위 관련 재판과 소송에서 참고할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는 등 유익한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경상 (KBS공영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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