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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2월 2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64쪽 | 176*251*35mm |
| ISBN13 | 9788947286398 |
| ISBN10 | 8947286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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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편 법과 생활 사례 제 1 장 헌 법 / 17 제1 절 헌법총설/ 17 Ⅰ. 헌법의 일반이론 / 17 Ⅱ. 대한민국헌법총설 / 18 제2 절 기본권론/ 34 Ⅰ. 국가인권위원회 / 34 Ⅱ. 법 앞의 평등 / 35 Ⅲ.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 / 38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51 Ⅴ. 종교의 자유 / 54 Ⅵ. 예술의 자유 / 55 Ⅶ. 직업선택의 자유 / 55 Ⅷ. 소비자의 권리 / 58 Ⅸ. 청구권적 기본권 / 90 Ⅹ. 교육을 받을 권리 / 95 ?. 국방의 의무 / 96 제3 절 통치구조론/ 97 Ⅰ. 국 회 / 97 Ⅱ. 대통령 / 100 Ⅲ. 헌법재판소 / 102 제 2 장 인터넷법 / 106 제1 절 전자상거래/ 106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 / 106 Ⅱ. 사 례 / 107 제2 절 인터넷과 범죄/ 119 Ⅰ. 사이버성폭력 / 119 Ⅱ. 사이버명예훼손 / 122 Ⅲ. 해 킹 / 127 Ⅳ. 컴퓨터 바이러스유포 / 128 Ⅴ. 인터넷사기 / 129 Ⅵ. 스팸메일 / 130 Ⅶ. 전자우편(E-mail)과 국가보안법 / 132 제3 절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및 도메인/ 132 Ⅰ.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 132 Ⅱ. 인터넷과 도메인 / 134 제4 절 인터넷과 손해배상책임/ 138 Ⅰ. 무료 전자우편 정보 분실과 손해배상책임 / 138 Ⅱ. 자유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경우와 손해배상책임 / 139 제 3 장 행정법 / 142 제1 절 영업허가/ 142 제2 절 행정정보공개청구권/ 144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 145 Ⅱ. 정 의 / 145 Ⅲ. 정보공개의 절차 / 146 Ⅳ. 불복구제절차 / 147 제3 절 질서행정/ 148 제4 절 공무상 재해/ 149 제5 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150 Ⅰ. 의 의 / 151 Ⅱ. 법적 근거 / 152 Ⅲ. 유 형 / 152 제6 절 교통사고와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 153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53 Ⅱ. 교통사고 관련 사례 / 160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162 Ⅳ. 교통사고와 합의 / 165 제 4 장 형 법 / 167 제1 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67 Ⅰ. 공무집행방해죄 / 167 Ⅱ. 무고죄 / 169 제2 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70 Ⅰ. 공문서위조죄 / 170 Ⅱ. 도박에 관한 죄 / 171 제3 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73 Ⅰ. 사기의 죄 / 173 Ⅱ. 손괴의 죄 / 174 제4 절 성범죄와 형사처벌/ 175 Ⅰ. 성풍속에 관한 죄 / 175 Ⅱ. 강간과 추행의 죄 / 188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98 Ⅳ. 성희롱 / 209 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13 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20 제 5 장 민 법 / 224 제1 절 총 칙/ 224 Ⅰ.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 244 Ⅱ.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 225 Ⅲ. 실종선고 / 230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233 Ⅴ. 물 건 / 234 Ⅵ. 법률행위 / 235 Ⅶ. 기 간 / 238 Ⅷ. 소멸시효 / 240 제2 절 물 권/ 243 Ⅰ. 등기와 인도 / 243 Ⅱ. 저당권 / 253 제3 절 채 권/ 259 Ⅰ. 책임재산의 보전 / 259 Ⅱ. 보증채무 / 263 Ⅲ. 부당이득 / 266 Ⅳ. 불법행위의 효과 / 268 제4 절 친족?상속/ 270 Ⅰ. 친 족 / 270 Ⅱ. 상 속 / 284 제5 절 금전의 대차/ 293 Ⅰ. 차용증 / 296 Ⅱ. 이 자 / 297 Ⅲ. 변 제 / 297 제6 절 주택임대차보호법/ 302 Ⅰ. 서 설 / 302 Ⅱ. 적용범위 / 303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304 Ⅳ.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승계 / 309 Ⅴ. 주택임차권의 승계 / 310 Ⅵ.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 312 Ⅶ.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319 Ⅷ. 보증금의 회수 / 320 Ⅸ. 강행규정과 부칙 / 337 제7 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43 Ⅰ. 서 설 / 343 Ⅱ. 적용범위 / 343 Ⅲ. 대항력 / 344 Ⅳ.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 345 Ⅴ. 보증금의 회수 / 345 Ⅵ. 임대차기간 / 349 Ⅶ. 계약갱신 요구 / 350 Ⅷ.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351 Ⅸ. 권리금 / 352 Ⅹ.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354 ?. 강행규정 / 354 ?. 부 칙 / 354 제 6 장 상 법 / 355 제1 절 총 칙/ 355 Ⅰ. 지배인 / 355 Ⅱ. 상호권 / 357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 / 360 제2 절 상행위/ 361 Ⅰ. 상행위 / 361 Ⅱ. 공중접객업 / 363 제3 절 회 사/ 365 Ⅰ. 주식의 양도(주주의 변동) / 365 Ⅱ.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367 제4 절 보 험/ 369 Ⅰ.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 369 Ⅱ. 생명보험과 손해배상 / 370 제5 절 유가증권(어음 및 수표) / 370 Ⅰ. 어 음 / 370 Ⅱ. 수 표 / 372 제 7 장 소송법 / 374 제1 절 형사소송법/ 374 Ⅰ. 고 소 / 374 Ⅱ. 전과기록 / 379 Ⅲ. 강제수사와 영장주의 / 380 제2 절 민사소송법/ 382 Ⅰ. 민사분쟁의 해결방법 / 382 Ⅱ. 소의 제기 / 388 Ⅲ.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 394 제 8 장 노동법 / 399 제1 절 의 의/ 399 제2 절 사 례/ 399 제 9 장 경제법 / 413 제1 절 의 의/ 413 제2 절 사 례/ 413 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 413 Ⅱ. 약관의 구속력 / 417 제2 편 법과 생활 판례 제 1 장 헌법재판소 결정 / 423 제1 절 사형제도/ 423 제2 절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424 제3 절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 / 427 제4 절 비(非)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429 제 2 장 대법원 판례 / 434 제1 절 양심의 자유/ 434 제2 절 섬마을 여교사 성폭력 사건/ 436 제3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38 제4 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어도 갱신거절권 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실거주 이유로 거절 가능/ 439 제 3 편 법학입문 제 1 장 법의 본질 / 443 제1 절 사회생활과 법/ 443 제2 절 법의 의의/ 444 Ⅰ.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 445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 / 445 Ⅲ.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 446 제3 절 법의 구조/ 447 Ⅰ. 행위규범(명령규범) / 447 Ⅱ. 강제규범(제재규범?재판규범) / 447 Ⅲ. 조직규범 / 449 제 2 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 450 제1 절 서 설/ 450 제2 절 법과 도덕/ 450 Ⅰ. 법과 도덕의 차이 / 451 Ⅱ. 법과 도덕의 관계 / 455 제3 절 법과 관습/ 456 Ⅰ. 관습의 개념 / 456 Ⅱ. 법과 관습의 구별 / 457 Ⅲ. 법과 관습의 관계 / 457 제4 절 법과 종교/ 458 Ⅰ. 종교의 개념 / 458 Ⅱ. 법과 종교의 구별 / 458 Ⅲ. 법과 종교의 관계 / 459 제 3 장 법 계 / 460 제1 절 서 설/460 제2 절 대륙법계/461 Ⅰ. 로마법계 /461 Ⅱ. 게르만법계 / 461 제3 절 영미법계/ 462 제4 절 사회주의법계/ 462 제 4 장 법의 목적 / 464 제1 절 서 설/ 464 제2 절 법의 목적에 대한 견해/ 465 제3 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 466 제4 절 법일반에 공통된 목적/ 466 Ⅰ. 정 의 / 467 Ⅱ. 합목적성 / 476 Ⅲ. 법적 안정성 / 477 Ⅳ. 법이념의 내적 통일 / 478 제 5 장 법 원 / 481 제1 절 서 설/ 481 제2 절 법원의 분류/ 482 Ⅰ. 성문법 / 482 Ⅱ. 불문법 / 487 제 6 장 실정법과 자연법 / 492 제1 절 서 설/ 492 제2 절 실정법/ 493 Ⅰ. 의 의 / 493 Ⅱ. 법형식 / 493 제3 절 자연법/ 494 Ⅰ. 의 의 / 494 Ⅱ. 전통적 자연법론 / 494 Ⅲ. 근대의 자연법론 / 495 Ⅳ. 현대의 자연법론 / 496 제 7 장 법의 분류 / 497 제1 절 서 설/ 497 제2 절 국내법과 국제법/ 498 Ⅰ. 의 의 / 498 Ⅱ.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 / 498 Ⅲ.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 499 Ⅳ. 국제법과 국제사법의 구별 / 499 제3 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500 Ⅰ. 공법과 사법 / 500 Ⅱ. 사회법 / 502 제4 절 실체법과 절차법/ 504 Ⅰ. 의 의 / 504 Ⅱ.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 504 Ⅲ.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실익 / 505 제5 절 일반법과 특별법/ 505 Ⅰ. 의 의 / 505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표준 / 506 Ⅲ.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실익 / 507 제6 절 원칙법과 예외법/ 507 Ⅰ. 의 의 / 507 Ⅱ.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실익 / 508 제7 절 강행법과 임의법/ 509 Ⅰ. 의 의 / 509 Ⅱ.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판단 / 509 Ⅲ. 강행법과 임의법의 유형 / 510 Ⅳ.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실익 / 510 제8 절 고유법과 계수법/ 511 Ⅰ. 의 의 / 511 Ⅱ.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실익 / 511 제9 절 조직법과 행위법/ 512 Ⅰ. 의 의 / 512 Ⅱ. 조직법과 행위법의 구별실익 / 512 제 8 장 법의 효력 / 513 제1 절 서 설/ 513 제2 절 법의 실질적 효력/ 514 Ⅰ. 법의 타당성 / 514 Ⅱ. 법의 실효성 / 515 Ⅲ.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 515 제3 절 법의 형식적 효력/ 516 Ⅰ. 법의 시간적 효력 / 516 Ⅱ. 법의 인적 효력 / 520 Ⅲ. 법의 장소적 효력 / 522 제 9 장 법의 적용과 해석 / 523 제1 절 서 설/ 523 제2 절 법의 적용/ 524 Ⅰ. 법적용의 의의 / 524 Ⅱ. 법적용의 순서 / 524 제3 절 사실의 확정/ 525 Ⅰ. 사실확정의 의의 / 525 Ⅱ. 사실확정의 방법 / 525 제4 절 법의 해석/ 527 Ⅰ. 법해석의 의의 / 527 Ⅱ. 법해석의 필요성 / 528 Ⅲ. 법해석의 방법 / 528 Ⅳ. 법해석의 한계 / 533 제10장 법의 제재 / 534 제1 절 서 설/ 534 제2 절 법의 제재의 종류/ 534 Ⅰ. 국내법상의 제재 / 535 Ⅱ. 국제법상의 제재 / 543 제11장 법률관계 / 545 제1 절 서 설/ 545 제2 절 권리와 의무/ 546 Ⅰ. 권리의 본질 / 546 Ⅱ. 권리의 개념 / 548 Ⅲ. 권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 549 Ⅳ. 권리의 분류 / 550 Ⅴ. 의 무 / 554 찾아보기 /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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