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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분쟁 판결 결정 내용과 세금사례 연구가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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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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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02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135*200*20mm
ISBN13 9791169570251
ISBN10 11695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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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서 소개해드리는 심사결정 또는 심판결정에 대한 말씀

‘필요적 전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2021년 1월 1일 이후) 모두 조세불복청구는 법원 즉, 사법부로 가기 전에 행정부 단계의 불복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행정부에게 하는 불복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을 낸다면 절차 위반을 이유로 ‘각하’될 거예요.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제기하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바로 행정부 단계의 불복청구입니다. 두 청구를 합쳐서 ‘행정심판’이라고 할 것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선택하여 한 가지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의견이 기각되면, 그제서야 청구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사 또는 심판에서의 ‘기각’ 결정만으로는 아직은 조세불복사건이 모두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제기가 된다면 그 소송의 결과가 최종결론이 될 것이고, 만약 소제기가 가능한 기한이 넘도록 소제기가 없다면 그 도과시점에 비로소 사건이 확정 · 종결되기 때문이에요.반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 청구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 인용결정 또는 취소결정이 난다면 사건은 곧바로 확정됩니다. 왜냐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과세관청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과세관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불복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 청구인인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으로 가져가면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하급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제기, 상고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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