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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나라 조선의 출판혁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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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86쪽 | 153*225*30mm
ISBN13 9791169191012
ISBN10 1169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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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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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교국가의 고유과업

1.1. 국가의 존립기반과 고유 과업

국가는 안보를 책임지지만 안보는 국가의 고유한 과업이 아니다. 100여 명 단위의 원시집단, 그리고 국가에 이르지 못한 각종 부족집단과 종족집단들도 모두 안보를 위해 전사戰士들로 구성된 자위自衛기구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고유한 본질적 과업은 무엇인가?

국가는 전前국가적 인간집단들이 하지 못하는 국가 고유의 과업, 즉 양민養民과 교민敎民의 과업을 수행한다. 공자와 맹자가 희망한 유교국가는 고대국가의 전통을 잇는 이 양민과 교민을 국가 고유의 본질적 과업으로, 즉 국가의 ‘존재이유’로 이해한 국가다. ‘교민’은 국가의 급선무인 ‘양민’ 단계를 뛰어넘는 보다 고차적인 과업이고, 국가의 궁극 목적은 이 ‘교민’에 있다. 이것이 바로 19세기 말엽에 ‘야경국가’로 비난받은 서양의 안보국가(=군사·경찰국가)와 대척적으로 다른 것이다. 유교국가는 독서·학습·단련을 통해 백성들의 타고난 본성을 개발하는 ‘교민’을 ‘양민’보다 고차적인 국가목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독서·학습·단련에 필요한 서책의 원활한 유통을 국가의 ‘정신적 핏줄’로 여기고 서책의 출판·공급을 국가의 본질적 과업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 플라톤의 정의로운 군사국가: 야경국가의 기원

플라톤은 국민의 지지와 무관하게 노예제사회의 상상력으로 이상국가를 기획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분업적 정의에 기초한 노예제국가이자 군사국가였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머리·가슴·배의 3등분으로 구성된 신체의 유기체적 비유에 따라 철학자, 전사, 영양계급(상공신분과 노예)으로 삼분된 사회를 ‘수호자집단’이라 불리는 전사들과 철학자가 다스리며 영토를 넓히고 노예를 확보하기 위해 정복전쟁을 일삼는, 따라서 상공신분과 노예로 구성된 백성들의 생계복지와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침략적 군사안보·정복국가였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론』에 「정의에 관하여」라는 부제를 붙여놓고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강자强者의 이익”이라는 세속적 강자정의론을 분쇄하고 대신 머리·가슴·배의 유기체적 위계분할에 따라 국가구성원들의 기능적 능력을 ‘적절하게 분업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진정한 정의로 내세운다. 백성의 신임이나 동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능적 능력에 입각한 ‘적절한’ 분업적 배치(분업적 정의)에 따라 치자治者의 지위를 차지한 철학자와 수호자(전사)들은 이 노예제적 사회분업 체계를 무력에 의해 안팎으로부터 지키고 유지하는 파수꾼들이고, 바로 이런 분업적 카스트국가가 플라톤이 그리는 이상국가다.

이 국가의 두드러진 특징은 분업적 노예제국가로서 상공신분과 노예의 생계복지와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전무하고 전사와 철학자들만이 교육의 대상일 뿐이라는 점, 백성에 대한 사랑(仁), 즉 애민愛民을 완전히 배제하고 알량한 ‘분업적 정의’만 추구하는 불인不仁·무례無禮한 정의국가라는 점, 군사적 안보와 정복을 최고로 치는 침략적 전쟁국가라는 점, 민심을 고려치 않는, 즉 백성으로부터 동의와 신임을 구하지 않는 불평등한 기능분업적 독재국가라는 점 등이다. 플라톤주의적 이상국가의 이 모든 특징·기능·작태들은 모조리 국가에 고유하지 않는 기능들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기능들, 또는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부작위 기능들이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안보를 책임져야 하지만 안보는 국가의 고유한 과업이 아니다. 모든 원시공동체와 국가 이전 단계의 각종 부족·종족집단들도 모두 안보를 위해 전사들의 자위自衛기구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침략적 정복활동도 이 전前국가적 인간집단들이 마찬가지로 자행할 수 있는 기능, 그렇지만 ‘해서는 아니 되는 기능’이다. 그리고 동의와 신임의 민심을 고려치 않는 불평등한 기능분업적 반反민주·독재 기능은 인디언 부족사회에서도 흔치 않았던 ‘해서는 아니 되는’ 무뢰한적 작태다. ‘분업적 정의’만 추구하고 백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공동체적 국가이념을 완전히 배제한불인·무례 작태는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부작위’다. 그리고 상공신분과 노예의 생계복지와 교육복지를 배려하는 기능이 전무한 것도 부작위다. 그리고 전사와 철학자들만 가르치는 교육은 계급차별교육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유사하기 때문에 교육(수신)은 치자와 백성을 망라하는 보통교육이어야 마땅한 것이다.

정의만을 유일시하는 이 플라톤 정의국가의 연장선상에서 18세기 말엽 아담 스미스는 정의를 국가의 법적 원리로 내세우고 ‘인혜仁惠(beneficence)’의 ‘복지’ 기능을 국무에서 제외하고 경제사회를 자유방임한 채 대내 치안과 대외 안보만을 챙기는 정의지상주의적·자유주의적 안보국가를 기획했다. 이런 까닭에 페르디난트 라살레(Ferdinand Lassale, 1825-1864)는 1862년 4월 베를린에서 가진 강연문 『노동자강령(Arbeiter-Programm)』에서 스미스의 정의지상주의적 안보국가를 대변하는 19세기 자유방임주의 국가를 도둑을 막는 야경꾼 노릇만 하는 ‘야경국가夜警國家(Nachtwachterstaat)’라는 딱지를 붙이며 실컷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 스미스적 야경국가는 바로 애민복지를 모르는 플라톤의 정의유일주의적 안보국가에서 기원했던 것이다.

· 아담 스미스의 정의지상주의적 야경국가와 자가당착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국가의 고유 과업은 국방·사법·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세 가지다. 이런 ‘야경국가’의 맥락에서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서로에게 이익을 베푸는 ‘적극적 덕목’인 ‘인혜仁惠(beneficence)’보다,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소극적 덕목’인 ‘정의’를 우선덕목으로 규정하고 이 정의의 집행을 위한 ‘정확한 사법행정’만을 근본적 국가기능으로 강조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제각기 다른 사람의 부조扶助가 필요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상호적 위해危害에 처해 있기도 하다. 필요한 부조가 사랑·보은·우정·존경심으로부터 상호적으로 제공되는 곳에서 사회는 번영하고 행복하다. 모든 구성원들은 사랑과 애착의 기분 좋은 유대에 의해 서로 묶여있고, 교호적 선행의 공통 중심을 향해 구심적으로 견인된다. 그러나 필요한 부조가 이러한 관대하고 사심 없는 동기들로부터 제공될 수 없을지라도,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들 간에 상호적인 사랑과 애착이 없을지라도 비록 사회가 덜 행복하고 덜 기분 좋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와해되지는 않는다. 사회는 다른 상인들 사이에서처럼 유용성의 감각에서, 상호적 사랑이나 애착 없이 상이한 사람들 간에 존속할 수 있다. 사회 안의 아무도 어떤 의무를 짊어지지 않고 남에 대한 보은의 마음에 묶여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는 합의된 가치평가에 따라 선행의 금전적 교환에 의해 여전히 지탱될 수 있다. 그러나 서로를 항상 해치고 침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회가 존속할 수 없다. 침해가 시작되는 순간, 상호적 분개와 적개심이 발생하는 순간, 사회의 모든 유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구성원들은 말하자면 자기들 간의 어긋난 감정들의 침범과 대립에 의해 멀리 이산되고 흩어지게 된다. 강도와 살인자들의 사회가 있다면, 그들은 적어도 서로 강탈하고 살해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러므로 인혜는 정의보다 사회의 존속에 덜 본질적인 것이다. 사회는 가장 편한 국가 안에 있지 않을지라도 인혜 없이 존속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의의 만연은 사회를 철저히 파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연은 응분의 보상에 대한 기쁜 의식에 의해 인류에게 인혜의 행동을 권고할지라도 이것을 소홀히 할 경우에 상응한 처벌의 공포에 의해 인혜의 실천을 지키고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인혜는 건물을 지탱해 주는 기초가 아니라 건물을 아름답게 하는 장식이다. 그러므로 장식은 권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결코 강제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정의는 전체 구조물을 받쳐 주는 주된 기둥이다. 정의가 제거된다면, 인간사회의 커다랗고 엄청난 조직은 ­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이 조직을 키우고 지탱하는 것이 이 세계 안에서 자연의 특유하고 친애하는 보살핌인 것으로 보이는 바 ­ 한 순간 원자들로 부스러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자연은 악에 대한 응보의 의식, 즉 정의의 침범에 따르는 마땅한 처벌의 공포를, 약자를 보호하고 폭력적인 자들을 족쇄물리고 죄 있는 자들을 벌주기 위한 인류 연합의 위대한 파수꾼으로서 인간의 가슴속에 심어놓았다.
---「제1장 유교국가와 교민복지 이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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