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3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1050쪽 \| 17324660mm
ISBN13	9791197389184
ISBN10	119738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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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절세설계컨설팅(2023년,제12판)의 구성과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TAX PLANNING을 수행하는 경우 기본사항·상법절차·소득유형별 절세설계·사후관리·재무활동·가업승계 특례·부록(Ⅰ·Ⅱ)의 순서로 총 7개 PART로 구성하여, 정관·임원보수·배당·퇴직금·유족보상금·영업권·특허권·가업승계 등 소득유형과 절세를 위한 법적근거·법률적 의미·진단기준·설계방법·사후관리·규정샘플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내용을 담았습니다. 둘째, 이사회, 주주총회 등 실무절차 수행 시 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실무서식을 부록(부록 Ⅱ)에 수록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익배당·주식가치평가·명의신탁주식, 자기주식, 이익소각 등 주요한 자본거래에 대한 조세문제의 판단기준·실무 유의사항·사례 및 판례 등을 제시하고,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심판례의 모든 사례에 대하여 행정소송 단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례는 사건번호를 표시하여 그 진행의 경과 및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 중 중요한 예규나 심판례의 경우 사실관계와 과세관청의 처분내용을 표시하여 사례가 주는 교훈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 째, 개정세법을 반영하고 예규·판례 등 최신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고, 소득유형과 관련된 국세청의 세법해석사례집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목차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실무상 유의할 사항은 화살표() 또는 표(실무 메시지)로 본문 내용 바로 다음에 표시하여 활용성을 높였고 세무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에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목차에 별의 개수(별 5개～1개)를 표시해 그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무적 활용성을 위해 특수관계인의 범위·중소기업의 범위 등은 부록Ⅰ에 수록하고, 컨설팅 현장에서 필요한 계약서·서식·진단기준·규정사례 등은 부록Ⅱ에 수록하였으며, 부록Ⅱ의 서식 등은 저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재 내용에 대한 주요 동영상은 저자가 운영하는 YouTube에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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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1. PART 1TAX PLANNING 수행 시 알아야 하는 기본사항 01 부가가치세란 이런 세금이다!*＿2 02 법인세란 이런 세금이다!*＿7 03 종합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19 04 원천징수 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27 05 퇴직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37 06 주택 임대소득, 과세문제는 이렇다!*****＿40 07 주요 소득유형에 대한 세율은 이렇다!*****＿46 08 주식 양도시 세율은 이렇다!*****＿51 09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렇다!*****＿56 10 4대 사회보험료 요율은 이렇다!*＿60 11 최저임금은 이렇다!*＿61 12 임원의 범위, 개별 세법상 정의는 이렇다!*****＿63 13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은 이렇다!*****＿68 14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렇다!***＿73 15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이렇다!***＿85 16 PCI시스템, 자금출처에 주의하자!*****＿90 17 금융관련 법령 변화에 주의하자!*****＿94 18 타인계좌에 금전 입금시 증여추정에 주의하자!*****＿98 19 자기재산을 차명으로 하는 경우 불이익은 이렇다!*****＿102 20 탈세포상금 제도 등, 탈세를 하는 경우 불이익은 이렇다!*****＿106 2. PART 2절세설계와 「상법」 절차 01 주주총회, 「상법」 절차를 준수하자!*****＿112 02 주주총회, 권한.소집.결의방법.의사록은 이렇다!*****＿115 03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은 이렇다!***＿125 04 주주총회, 「상법」 절차와 관련한 사례는 이렇다!*****＿127 05 주주총회, 1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이렇다!***＿133 06 주주총회, 정관변경 공증이 효력 요건은 아니다!***＿135 07 법인등기부등본, 그 기재사항은 이렇다!***＿136 08 이사회, 소집.결의방법.이사회의사록***＿138 09 이사회, 그 권한은 이렇다!***＿144 10 이사회,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사록은 존재할 수 없다!*****＿147 11 이사회, 그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의 범위는 이렇다!***＿150 12 주주, 권리와 의무는 이렇다!***＿154 13 주주, 권리행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필요하다!*****＿157 14 감사, 선임과 권한.의무.책임은 이렇다!***＿161 15 감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는 없어도 된다!*＿164 16 감사,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165 17 감사, 비상근 감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166 18 이사, 「상법」상 이사의 구분은 이렇다!***＿167 19 이사, 선임.해임.임기.책임은 이렇다!***＿170 20 이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는 1명 또는 2명도 가능하다!*＿178 21 이사,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소멸시효는 이렇다!***＿179 22 이사, 책임의 판단기준과 주요 사례는 이렇다!*＿180 23 이사, 사외이사.비상근이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188 24 이사, 대표이사가 아닌 전무, 상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189 3. PART 3소득유형별 절세설계 0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장점과 절차 등은 이렇다!***＿192 02 절세설계, 설립단계부터 시작하자!***＿214 03 정관 정비,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217 04 정관 정비, 동종 업종 상장회사 정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다!***＿243 05 소득유형설계, 절세설계의 유형과 세무상 취급은 이렇다!***＿245 06 임원보수, 법률적 개념은 이렇다!*****＿248 07 임원보수, 세법의 근거는 이렇다!*****＿252 08 임원보수, 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258 09 임원퇴직금, 법적성격.세법의 근거.장점.손금산입 요건.한도는 이렇다!*****＿266 10 임원퇴직금, 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278 11 임원퇴직금, 설계 시 유의사항은 이렇다!***＿290 12 임원퇴직금, 등기 여부에 따른 지급의무는 이렇다!***＿294 13 임원퇴직금, 퇴직연금제도와 가입 여부는 이렇다!*****＿296 14 임원퇴직금, 퇴직위로금은 이제 설계하면 안 된다!*****＿302 15 유족보상금, 과세.비과세 조세문제는 이렇다!*****＿306 16 배당소득, 지분의 분산구조 절세효과는 이렇다!*****＿314 17 배당소득, 소득의 귀속처 변경효과를 활용하자!*****＿318 18 배당소득, 중간배당 반드시 설계하자!*****＿323 19 직무발명보상금, 조세문제는 이렇다!***＿325 20 영업권, 조세문제는 이렇다!***＿328 21 특허권, 조세문제는 이렇다!***＿336 22 중소기업 창업, 5년 동안 세금의 50%(100%)를 감면받자!*****＿341 23 벤처기업 확인, 5년 동안 세금의 50%를 감면받자!*****＿353 2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비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자!*****＿364 25 복지제도, 절세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376 26 비과세급여, 그 요건을 알고 설계하자!*****＿381 4. PART 4소득유형별 집행.사후관리 01 임원보수, 대표이사 급여 500만원 공식이 아니다!*****＿400 02 임원보수.배당, 매년 진단하고 실행하자!*****＿403 03 임원보수, 비용인정 체크리스트는 이렇다!*****＿407 04 임원보수, 비상근 임원보수 비용인정 기준 및 사례는 이렇다!***＿409 05 임원보수,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415 06 임원보수, 비용인지 이익처분인지 판단기준은 이렇다!*****＿424 07 임원퇴직금, 비용인정 체크리스트는 이렇다!*****＿427 08 임원퇴직금, 현실적인 퇴직사유(중간정산 사유)는 이렇다!*****＿429 09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이렇다!*****＿434 10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렇다!*****＿435 11 임원퇴직금,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는 이렇다!*****＿439 12 임원퇴직금, 무보수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여부는 이렇다!**＿441 13 임원퇴직금, 무보수 기간의 총급여는 이렇다!*****＿442 14 임원퇴직금, 해외법인 파견기간의 총급여는 이렇다!*****＿443 15 임원퇴직금,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는 이렇다!***＿444 16 임원퇴직금, 포기시 조세문제는 이렇다!*****＿445 17 임원퇴직금, 분할지급시 조세문제는 이렇다!*****＿448 18 임원퇴직금, 가지급금과 상계시 조세문제는 이렇다!*****＿449 19 임원퇴직금,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는 이렇다!**＿451 20 임원퇴직금,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는 이렇다!**＿454 21 임원퇴직금,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는 이렇다!*****＿455 22 임원퇴직금, 임원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조세문제는 이렇다!*****＿456 23 임원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459 24 임원퇴직금, 특수관계법인 전출입시 조세문제는 이렇다!**＿461 25 임원퇴직금,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463 26 특허권 대가, 비용인정 못 받고 상여처분된 사례는 이렇다!*****＿477 27 영업권 대가,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482 28 가지급금, 인정이자 불이익은 이렇다!*****＿486 29 가지급금, 해결방법은 이렇다!*****＿494 30 결산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자!*****＿500 5. PART 5재무활동과 절세설계 01 배당, 이익배당 실무절차는 이렇다!***＿512 02 배당, 중간배당 효율적으로 활용하자!*****＿519 03 배당, 감액배당 조세문제는 이렇다!*****＿524 04 배당, 초과배당 조세문제는 이렇다!*****＿531 05 비상장주식 평가, 평가방법은 이렇다!***＿539 06 영업권 평가, 평가방법은 이렇다!****＿576 07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문제는 이렇다!*****＿582 08 명의신탁주식, 자본거래 단계별 조세문제는 이렇다!*****＿592 09 명의신탁주식, 대법원 주요 판례는 이렇다!*****＿602 10 명의신탁주식,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608 11 명의신탁주식, 해지 시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610 12 명의신탁주식,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이렇다!*****＿614 13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활용하자!***＿619 14 자기주식 취득, 「상법」 개정과 조세문제는 이렇다!*****＿626 15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절차 및 회계처리는 이렇다!***＿634 16 자기주식 취득, 매매거래.소각거래 판단기준은 이렇다!*****＿639 17 자기주식 취득, 양도 대가의 가지급금 판단기준은 이렇다!*****＿641 18 자기주식 취득, 양도거래를 부인한 사례는 이렇다!*****＿646 19 자기주식 취득, 무조건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렇다!*****＿654 20 자기주식 취득,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656 21 자본감소 거래, 절차와 방법은 이렇다!*****＿661 22 자본감소 거래, 조세문제(증여 포함)는 이렇다!*****＿668 23 자본감소 거래, 증여 후 이익소각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사례는 이렇다!*****＿677 24 자본감소 거래, 증여 후 이익소각 결과를 분석하면 이렇다!*****＿689 25 자본감소 거래, 여러 단계 거래의 개별거래 판단기준은 이렇다!*****＿691 26 자본감소 거래,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694 27 유상증자, 절차와 방법은 이렇다!*****＿696 28 유상증자, 조세문제(증여 포함)는 이렇다!*****＿703 29 보험계약, 납입보험료 손비처리 기준은 이렇다!*****＿711 30 보험계약, 정기보험 비용처리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720 31 보험계약, 세법상 평가원칙은 이렇다!***＿725 32 보험계약, 증여세 과세문제는 이렇다!***＿734 33 보험계약,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이렇다!***＿746 34 보험계약,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이렇다!***＿748 35 보험계약,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는 이렇다!*****＿755 36 보험계약, CEO 플랜 의미는 이렇다!*****＿756 6. PART 6상속.증여, 3대 특례제도 0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이렇다!*****＿764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렇다!*****＿782 03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렇다!*****＿813 7. PART 7부 록 Ⅰ 01 특수관계인의 범위＿856 02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875 03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883 04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899 8. 부 록 Ⅱ ·소득유형별 TAX 도해도＿914 ·법인설립 주요 의사결정 확인표＿915 ·표준정관 SAMPLE＿916 ·임원보수(급여.상여금)지급규정＿934 ·임원퇴직금지급규정＿937 ·유족보상금지급규정＿940 ·직무발명보상규정＿943 ·Tax Planning 사전 진단표＿951 ·Tax Planning 준비서류 목록＿952 ·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953 ·명의신탁주식 환원 사전 진단표＿954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계산표(일반기업)＿955 ·배당가능이익 산정표＿956 ·이사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957 ·이사.감사 동의서(이사회 소집통지 생략)＿958 ·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 소집)＿959 ·이사회의사록(유상증자)＿960 ·이사회의사록(무상증자, 준비금 자본전입)＿961 ·이사회의사록(중간배당)＿962 ·이사회의사록(자기주식 취득)＿963 ·이사회의사록(이익소각)＿965 ·총주주 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966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967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참석장.위임장)＿968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일부변경)＿969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개정.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97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일부 변경)＿97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97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 중간정산)＿97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이 있는 호봉제 전환)＿97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기주식 취득)＿97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본감소 승인)＿978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979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 초과배당)＿981 ·주식 명의개서 청구서＿983 ·주권 미발행확인서＿984 ·주식 명의신탁약정서＿985 ·주식 명의신탁 사실확인서＿987 ·주식 명의신탁 해지약정서＿988 ·자기주식취득 일정표＿990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통지서＿991 ·주식양도 신청서＿992 ·자기주식 매매계약서＿993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자본감소)＿995 ·배당포기 및 초과배당 신청서＿996 ·(임원)연봉계약서(약식)＿997 ·(임원)연봉계약서(상세)＿999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1002 ·증여계약서(현금)＿1003 ·증여계약서(부동산)＿1005 ·증여계약서(주식)＿1007 ·양도.양수 계약서(주식)＿1009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법인전환)＿1012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1016 ·금전소비대차약정서(기업용)＿1019 ·임원퇴직금 관련 연도별 세법 개정내용＿1021 ·금융.소득유형 관련 연도별 법령 개정내용＿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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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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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중간배당의 필요성

매년 이익잉여금의 관리와 지분설계를 전제로 한 배당정책은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최상의 절세전략입니다. 이와 같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정기배당만 실시한다면 결산확정(주주총회) 시기에 회사의 유동성이 좋지 않거나 향후 투자계획이 잡혀 있는 경우 배당정책을 미루는 등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하여 중간배당규정을 제정하여 3월달 결산배당을 못하더라도 사업연도 중에 매출대금이 회수되는 등 유동성이 높은 때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탄력적인 배당정책이 가능하도록 중간배당규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2.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 필요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462조의3 1항).

실무 메시지

○ ‘중간배당’의 경우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가 3명 미만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여야 합니다(「상법」 383조 4항).
○ 비상장기업의 중간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만 인정되며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반면 상장기업은 분기별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Q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급한 중간배당은? (부당행위)

중간배당 관련 이사회를 실지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중간배당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합니다(심사법인 2007-0121, 2008.5.26.).

1.1.3.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배당가능이익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 말의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며(「상법」 462조의3 2항), 이 경우 당해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상법」 462조의3 3항).

〈배당가능이익(중간배당)〉

순자산 자산－부채

(－)공제금액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배당가능이익

실무서식(‘부록’ 참조)
·배당가능이익산정표
·이사회의사록(중간배당)
실무서식 파일 다운로드：https://cafe.naver.com/dontax1966〉(5)실무서식/실무자료

실무 메시지

○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 말의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므로,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는 때를 기준으로 결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당해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상법」 462조의3 3항).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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