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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2월 2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34쪽 | 836g | 180*251*22mm |
| ISBN13 | 9791197827761 |
| ISBN10 | 1197827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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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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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들의 국방비·군사력 증강 추세에 유념하면서, 북핵 대응 및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에 부합되도록, 국방비·군사력 증강을 위한 정교한 대국민 설득 논리 정립
· ‘무역을 통한 평화’는 실패하는 경우에 플랜 B가 없는 위험한 기능주의적 발상
- 상호의존성이 치명적 취약성으로 급변할 가능성 상존
- 특히 對중국관계 관련, 비대칭적 한·중 관계 완화를 위해 무역의존도 축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 ☞ 더 이상 정경분리/안미경중(安美經中) 불가능
· 우·러전쟁에서 금년 춘계공세를 계기로, 시간이 지날수록 對우크라 지원을 위한 무기·장비 면에서 대량손실이 발생할 전망
- 탱크의 경우,프랑스 MBT(Leclerc)와 독일 MBT(LP-2)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려는 佛·獨의 계획은 무능한 관료주의에 의해 좌절 가능성
- 그 외에 유럽에는 계획된 전차 개발·생산 라인이 부재
- 따라서, 탱크 뿐 아니라 야포·장갑차·탄약·미사일 등 전분야 무기체계를 망라, △ 전쟁의 추이, △ 예상되는 무기·장비 손실률, △ 미국·서방국의 무기·장비 조달 능력 및 지속가능성 등 고려한 ?방산수출 마스터플랜? 구상 필요
- 전쟁 참화를 이용한 무기판매상이 아니라 유럽 안보를 위한 Peacekeeper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주도면밀한 ‘이미지 메이킹’ 노력이 매우 중요
·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안보 포퓰리즘 위험성을 지속 환기시켜야 함
- 사실, “나쁜 평화는 좋은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 이유는 ‘나쁜 평화’를 구걸하는 유화정책이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
- 자발적 무장해제와 굴욕적 복종을 강요하는 ‘나쁜 평화론’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우·러전쟁에서 억제의 실패는 우리에게 최상의 반면교사
- 서구적 관점에서 정립된 억제의 개념에는 근본적 결함이 내재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억제’ 3요소로 3C(능력, 의사소통, 신뢰성)가 강조됨
- 현실세계에서 3C가 충족되더라도 억제가 ‘자동적으로’ 달성되지 않음
- 이유는 의지(W)라는 요인이 누락되었기 때문
- 미국·서방국이 우크라이나 침략 억제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의지의 대결’에서 러시아에 밀렸기 때문
- 요약하면, 3C는 억제의 필요조건에 불과, W가 포함되어야 충분조건을 충족
※ 그러므로, 북한의 침략 억제와 관련해서도 “잃을 것이 너무 많은 부자 몸조심”으로는 절대로 전쟁을 억제/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 ‘무역을 통한 평화’는 실패하는 경우에 플랜 B가 없는 위험한 기능주의적 발상
- 상호의존성이 치명적 취약성으로 급변할 가능성 상존
- 특히 對중국관계 관련, 비대칭적 한·중 관계 완화를 위해 무역의존도 축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 ☞ 더 이상 정경분리/안미경중(安美經中) 불가능
· 우·러전쟁에서 금년 춘계공세를 계기로, 시간이 지날수록 對우크라 지원을 위한 무기·장비 면에서 대량손실이 발생할 전망
- 탱크의 경우,프랑스 MBT(Leclerc)와 독일 MBT(LP-2)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려는 佛·獨의 계획은 무능한 관료주의에 의해 좌절 가능성
- 그 외에 유럽에는 계획된 전차 개발·생산 라인이 부재
- 따라서, 탱크 뿐 아니라 야포·장갑차·탄약·미사일 등 전분야 무기체계를 망라, △ 전쟁의 추이, △ 예상되는 무기·장비 손실률, △ 미국·서방국의 무기·장비 조달 능력 및 지속가능성 등 고려한 ?방산수출 마스터플랜? 구상 필요
- 전쟁 참화를 이용한 무기판매상이 아니라 유럽 안보를 위한 Peacekeeper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주도면밀한 ‘이미지 메이킹’ 노력이 매우 중요
·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안보 포퓰리즘 위험성을 지속 환기시켜야 함
- 사실, “나쁜 평화는 좋은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 이유는 ‘나쁜 평화’를 구걸하는 유화정책이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
- 자발적 무장해제와 굴욕적 복종을 강요하는 ‘나쁜 평화론’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우·러전쟁에서 억제의 실패는 우리에게 최상의 반면교사
- 서구적 관점에서 정립된 억제의 개념에는 근본적 결함이 내재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억제’ 3요소로 3C(능력, 의사소통, 신뢰성)가 강조됨
- 현실세계에서 3C가 충족되더라도 억제가 ‘자동적으로’ 달성되지 않음
- 이유는 의지(W)라는 요인이 누락되었기 때문
- 미국·서방국이 우크라이나 침략 억제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의지의 대결’에서 러시아에 밀렸기 때문
- 요약하면, 3C는 억제의 필요조건에 불과, W가 포함되어야 충분조건을 충족
※ 그러므로, 북한의 침략 억제와 관련해서도 “잃을 것이 너무 많은 부자 몸조심”으로는 절대로 전쟁을 억제/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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