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
Ⅰ. 재산법으로서 채권법
채권법은 물권법과 함께 민법 중 재산법의 2대 분야를 구성하는 법이다. 재산법은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재산의 귀속과 그 이동에 관한 기본적인 틀과 규범을 정한 것이다. 채권법은 채권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채권의 개념이 먼저 정의되어야 한다.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행위, 즉 채권의 목적을 급부라고 한다. 급부행위의 결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하는 이익 ?급부결과?도 급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급부가 이중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두 요소가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Ⅱ. 채권, 채권관계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은 타인의 협력에 대한 기대이며, 채권관계는 개인 상호간의 협력관계인 것이다. 채권관계란 2인 또는 그 이상의 다수인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서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갖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채무)를 부담하여 대립하는 법률관계이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채권관계가 맺어짐으로써 당사자의 일방인 채권자는 타방당사자인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즉 협력을 얻게 된다는 기대(신뢰)를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채권법이다.
근대민법의 성립으로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이 작용하면서 개인은 계약을 통하여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기대하게 되었고, 그를 위반하는 경우 강제력이 주어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Ⅲ. 채권관계와 물권관계
채권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로 채권과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ㆍ권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채권관계는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채권관계에 들어서는 당사자들은 서로 협력관계에 있게 되며, 채권관계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한 원리로 작동한다.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협력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만일에 채무자가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채권자의 기대가 배반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으로 이를 실현케 하며, 실현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정한 법적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채권법이다.
이에 반하여 물권관계는 물권의 주체와 물건의 관계이다. 물권의 주체가 다른 사람의 관여 없이 재화를 직접 지배ㆍ이용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채권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물권관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토지를 소유하여 직접 지배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매매계약이라는 채권관계를 매개하여 소유권의 양도라는 물권관계로 편입되는 것이다. 농업기반의 지역경제에서는 물권법이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 되는 법률관계였으나, 그 후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경제로 발전하면서 채권관계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물권법이 채권법보다 먼저 발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채권법이 더 발전하고 있다.
제2절 채권법의 내용과 법원
Ⅰ. 채권법의 법원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 제3편이나, 그 밖의 법률에도 채권법의 법원이 되는 특별법이 대단히 많다. 주요한 것들을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1. 민법의 부속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증인보호에 관한 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하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어음법, 수표법, 국가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원자력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농지법, 신탁법 등을 들 수 있다.
2. 상법과 그의 부속법 상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증권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보험업법 등을 들 수 있다.
3.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ㆍ여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등을 들 수 있다.
4. 경제법 및 각종 통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 양곡관리법, 농약관리법, 사료관리법, 비료관리법 등을 들 수 있다.
Ⅱ. 채권법의 내용
1. 민법전 제3편 제373조부터 제766조까지 채권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총칙ㆍ계약ㆍ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의 5장, 394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서 제1장 총칙은, 채권 일반에 관한 통칙을 규정(제373조-제527조)하고 있으며, 강학상 ‘채권총론’ 또는 ‘채권법총론’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체계도 일반에서 개별로 진행해가는 판덱텐 체계에 따른 것이다. 판덱텐 체계는 고도의 추상적인 언어와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2장 계약 이하의 4개의 장은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규정이다.
2. 채권총론 중 제1장 총칙은, 채권의 목적ㆍ채권의 효력ㆍ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ㆍ채권의 양도ㆍ채무의 인수ㆍ채권의 소멸ㆍ지시채권ㆍ무기명채권의 8개절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규정 중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하는 효력이다.
(1) 채권의 목적 채권의 목적은 급부(채무자의 행위)이다. 그리고 채권의 목적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채권총칙에서는 전술한 4가지 채권발생원인에 공통되는 것들을 묶어 그에 관한 통칙을 규정한다.
① 특정물을 인도하는 것(특정물채권) 특정물의 증여나 매매, 특정물의 임대차 등
② 종류물을 인도하는 것(종류채권) 종류매매, 소비대차 등
③ 금전을 지급하는 것(금전채권) 매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
④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자채권) 이자소비대차 등
⑤ 수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하는 것(선택채권) 등에 관해 그 변제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2) 채권의 효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하는 효력이다. 채권의 효력으로서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취득하는 직접이행의 청구권(제389조)과, 손해배상청구권(제390조-제399조), 그리고 채무자의 일반재산(특정재산-담보물권)이 악화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제404조ㆍ제405조)과 채권자취소권(제406조ㆍ제407조)이 그의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또는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지체 또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서도 규정한다(제400조-제403조).
(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의 담보로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또한 담보물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대채무와 보증채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불가분채권ㆍ불가분채무, 분할채권관계 등은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가분이냐 불가분이냐는 형식적인 표준에 의한 채권의 모습이며, 채권담보로서의 의의는 거의 없다.
(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ㆍ채무가 하나의 재화로서 거래의 목적이 되는 것을 규정한 것이며, 물권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문제된다.
(5) 채권의 소멸 채무자의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에 대응하여 채무자의 변제행위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채권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기 때문이다. 채권의 소멸은 변제 이외에도 상계ㆍ경개ㆍ면제ㆍ혼동 등에 의하여도 소멸한다.
(6) 지시채권ㆍ무기명채권 민법은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에서보다도 상법ㆍ어음법ㆍ수표법 등의 특별법에서 보다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민법에서의 의의는 적은 편이다.
(7) 약정채권과 법정채권 채권편 제2장 내지 제5장 각칙은 각종의 채권 발생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3절 채권법의 특질
민법의 재산법은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권법에 비해 채권법은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가지고 있다.
Ⅰ. 채권법의 임의법규성
채권자는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거래의 안전 내지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적기 때문에 임의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당사자는 자유롭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물권법은 강행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되는 법이다.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법률에 기속된다.
채권법은 임의법규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료하거나 흠결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고 보충하는 작용을 한다. 다만 채권법에서도 법정채권발생원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그 효과가 부여되므로 강행규정이라 할 수 있고, 많은 분야에서 채권법의 임의법규가 강행법규화 되고 있다(예: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
Ⅱ. 국제성ㆍ보편성
채권법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법으로서 국제적, 보편적 성격을 가진다. 그중에서도 특히 매매는 가장 보편적인 거래의 유형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일매매법(CISG) 등이 제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 점에서 좀 더 지역적이고 국가적,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권법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물권법에서는 전세권, 명인방법, 분묘기지권, 총유 등의 고유한 제도를 법률로 승격시켜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전자거래(인터넷 거래)의 등장은 특히 거래규범의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채권법이 비록 국제성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법의 모든 분야가 동일하게 국제적 보편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매매를 중심으로 한 상품과 용역의 거래관계 및 노동관계에서는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부동산의 이용ㆍ소비대차 등에서는 각국간의 차이가 존재하여 보편성이 약한 분야이다.
Ⅲ. 신의칙의 지배
채권법은 물권법에 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많은 법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채권법뿐만 아니라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기도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협력하여 채권의 목적을 달성해가는 법률관계를 가지는 채권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한다. 소유권이 중심을 이루는 물권법에서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데 반하여, 채권법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강하게 지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