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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현대화와 시진핑 리더십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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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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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86쪽 | 666g | 153*225*23mm
ISBN13 9791192913094
ISBN10 119291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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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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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복수의 근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중국의 길, 중국의 꿈을 제시했지만, 대내외적 도전이 녹록치 않다. 거칠어지는 미국의 공급망 압박, 국가자본주의 방식의 경제 운영에 따른 경제위기, 밑으로부터의 정책과 신뢰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야 한다. 우선 최대 리스크로 볼 수 있는 미중관계도 게임체인저를 둘러싼 전략경쟁이라는 점에서 ‘협력 속 갈등’보다는 ‘갈등 속 제한적 협력’이 나타나면서 긴장 상황이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국경제는 회복탄력성을 잃고 있고 위기를 느낀 외자기업들은 ‘차이나 엑소더스’와 ‘차이나 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총론: 시진핑 3기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25쪽」중에서

시진핑의 권력 연임은 권력승계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국정치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사실 권력승계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소련과 중국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심각한 정치 혼란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소련에서는 스탈린에서 흐루쇼프로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노선 변경과 정치 혼란이 발생했다. 중국에서도 마오쩌둥 시대에 류사오치와 린뱌오의 실각을 둘러싸고 정치 혼란이 발생했다. 마오쩌둥 사후에 발생한 권력 투쟁과 노선 변경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개혁기에 중국이 정치 안정 속에서 개혁개방에 전념하여 커다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 주기로 지도부 교체를 통해 권력승계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1장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69쪽」중에서

중국은 이제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나아간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경제구조 불균형 해소, 성장 동력 회복, 소득불평등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미중 전략적 경쟁으로 인한 압박도 이겨내고 코로나19, 부동산 문제, 지방정부 부채 등 단기적 문제들도 다루어야 한다. 중국은 우선 성장 전략으로는 쌍순환 전략을, 분배 전략으로는 공동부유 노선을 내세웠다. 강대한 국내대순환(국내시장)을 중심으로 국제대순환을 촉진하면서 미중 경쟁 속에서 악화된 대외환경 속에서 출구를 모색하고, 공동부유 노선을 통한 소득불평 등 완화를 통해 국내 수요도 창출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모색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정의상 지속적 성장과 분배개선이 필요하므로 두 전략의 성패는 미래 중국의 모습을 좌우할 것이다.
---「제2장 시진핑 집권 3기, 중국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111-112쪽」중에서

그러나 중국의 노골적인 기술독립 추구는 이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중국이 기술적으로 독립을 하면 서구가 가져갈 부가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반대세력을 결집시키게 만들었다. 결국 중국은 이제껏 공격적으로 진행하던 산업 정책을 방어적으로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중국제조 2025〉의 야심찬 국산화 계획은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목표가 되고 말았다. 더욱이 그 목표를 선진국의 견제 속에서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오늘날 상황은 업적이 위기가 되었다고 할 만하다.
---「제3장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의 양상, 135-136쪽」중에서

이번의 정책적 위기와 혼란이 사회적인 방역 위기로, 나아가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며 공산당이 강조하는 ‘사회 안정’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을까? 공산당에게도, 중국사회에게도, 중국을 지켜보는 관찰자에게도 지금은 여전히 쉽지 않은 시간이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 공산당 지도부가 현재의 통제 기제로는 국가와 사회의 인민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또는 그런 위기를 맞아 중국인 대다수가 현재의 통제 기제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공산당 영도 및 통제 기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적어도 이번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보다 중장기적 시야로 향후 상세히 관찰하고 분석해봐야 한다.
---「제4장 시진핑 집권 10년 이후, 중국사회의 안정은 지속될까?, 쪽」중에서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를 전개하는 중국이 과연 치국평천하할 수 있을까? 관건은 중국정부가 ‘외부의 적’ 개념을 동원하며 사회를 강하게 억누르는 상황 속에서 시진핑이 이끄는 공산당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도가 언제까지 강고하게 유지될 것인가에 있다. 백지시위에서 보았듯, 중국정부는 대중들의 집단적 움직임에 민감하다. ‘외부의 적’ 동원에 기반한 내부 규제의 지속적 강화, 사회에 대한 공산당의 영도 지위 제고,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불안과 악화는 향후 대중들의 불만을 점차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고 대중들의 사상을 ‘통일’시키기 위해 ‘외부의 적’ 개념을 거듭 동원하며 대중들의 반감을 제고시키거나, 중화민족주의 정서를 고양시키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공산당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더욱 강경하고 ‘불굴의 투쟁’ 이미지를 자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영도의 공산당 치하에 대한 사회적 불만 증대에 더하여 국제사회의 반중정서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와 해외 모두와 멀어진 중국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일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길이 과연 어디일지 현재로서는 누구도 확언하기 어렵다.
---「제5장 미국의 견제 속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의 시련과 응전, 254쪽」중에서

중국은 향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자국의 안보 및 군사 이익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군사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특히, 건군 백주년 분투 목표의 실현 강조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통일 능력 구비와 함께 정보화, 지능화 및 무인화 전쟁 대비 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제6장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중국군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하다, 292-293쪽」중에서

한반도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한국은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읽을 수 있는 밝은 눈과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미중 양국의 경쟁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바이든과 시진핑의 최근 만남에서 양국의 경쟁이 분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양국의 관계는 갈등과 경쟁, 협력이 공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국의 갈등적 상호의존의 역사를 통해 미중 양국의 경쟁의 모습이 이익 극대화를 위한 카르텔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고언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7장 제2의 사드 사태는 재연될까?, 335-336쪽」중에서

전쟁의 대가와 불확실성 때문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시진핑은 국내적으로 결단력 없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내정치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안관계에서 발생하는 원심력을 차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군의 연합작전 및 상륙작전 능력의 부족, 전쟁의 비용과 대가의 불확실성,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그리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여러 압박 수단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조급하게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한편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중심에 두고 대만을 압박하여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 통일 능력의 확보를 준비해갈 것이다.
---「제8장 양안관계는 전쟁의 길로 갈 것인가?, 380쪽」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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