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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 또 하나의 초강대국은 탄생할 것인가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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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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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03월 0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542g | 153*224*20mm
ISBN13 978894607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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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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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현행 당규약은 “민주를 기초로 한 집중과 집중이 지도하는 민주를 결합시킨 민주집중제를 조직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논하고 있는데, 국가의 정치 시스템에까지 그것이 적용된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국가기관에 대해 “의사[議事, 입법부(立法府)]와 행정을 일체화한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그것(민주집중)을 체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집중제의 실질은 하급의 상급에 대한 절대복종이다. 이와 같은 민주집중제 아래에서 헌법상으로는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으로 간주되는 중국의 국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한정적인 직권 및 기능 등에 의해 ‘고무도장’이라는 야유를 받고 있다. “당위원회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정부가 연출하며, 인민대표대회가 논평하고 정치협상회의가 구경하며 당의 기율검사위원회가 심사한다”라고 중국 정치를 일종의 단막극으로 묘사한 표현 방식은 핵심을 찌르고 있다.

또한 비공산당 세력과의 ‘협상 정치’도 중국 정치의 한 가지 특징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당 지배이지만, 중국에서는 민주동맹 등의 ‘참정당’ 또는 정치협상회의를 통한 협상 정치, 다당 협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의회에서의 대표권 및 의안 제출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8개의 정치조직은 정당이 아니며 유사 다당제에 이용되고 있다.
--- p.48

중국에서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입법부에 집중시키는 의행합일(議行合一)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삼권분립은 기본적으로 부정된다.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으며 ‘최고의 재판기관’인 최고인민법원도 전국인민대표회의의 감독과 지배하에 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서 중요한 위헌입법심사권은 개념마저 없다.
--- p.50

그렇다면 중국에서 시장화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중국식 ‘국가자본주의’가 지닌 생명력 및 국제경쟁력은 향후에도 좀처럼 쇠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국유기업과 국가지주기업에 의한 경제 주도가 가장 지름길인 이상,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에서 제시한 미우라 유지의 전망에 찬성한다.
①애당초 중국공산당은 시장경제화가 국퇴민진과 같은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지 않다. 전략·자원·중핵 기업에 대한 국가의 주도를 결정했던 ‘1999년 결정’과 ‘2006년 지도의견’은 중국 당국의 기본적 및 장기적 입장이다.
②중국 정부는 시장경제화에 의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있다.
③국가자본을 경제의 골간에 관련된 분야에 집중시킴으로써 경제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 진출시킨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p.114

미국의 저명한 중국연구자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는 2015년 3월 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에서 공산당 통치의 최종막이 시작되었다(The Endgame of Communist Rule in China Has Begun)?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며 혼란 속에서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비교적 침착한 지중파(知中派)이다. 그의 ‘중국 붕괴론’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때 그는 체제의 취약성에 대한 증거로서 다수의 엘리트가 대륙으로부터의 탈출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 시진핑 정권의 과도한 억압 정책, 권력자의 ‘벌거벗은 임금님’으로의 전락, 경제가 다층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것 등 외에 전체 영역에서 만연되고 있는 부패를 들었다.

특히 부패의 뿌리가 일당지배체제, 패트론·클라이언트 관계,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 국가에 의한 미디어 지배, 법치의 결여에서 초래되는 구조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더라도 반부패 캠페인이 성공할 리가 없다고 준엄하게 지적하였다. 필자는 체제의 붕괴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부패에 대한 샴보의 지적은 말한 그대로라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부패 캠페인은 오히려 정적을 때려잡기 위한 위험한 권력투쟁이라고 간주하는 쪽이 현실에 가깝다. 물론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딛게 된다면, 반부패 캠페인을 감행하고 있는 시진핑 정권을 향해 역류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 및 그 측근만이 오직에 오염되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p.126

중국연구에서 최대 장애는 중국에 있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서방측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양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틴 자크의 중국 국가론을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그는 중국인에게 있어서의 ‘국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주하고 있다.
ⓐ서양 근대의 원리에서 국가가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국의 사례는 그 원리와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다. 민주가 부재하더라도 국가가 절대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서양에서는 국가가 (사회 또는 구성원에게 있어서) 국외자 및 침입자이다. 중국(인)에게 국가는 국외자가 아니라 집안의 큰 것이라고 보며, 중국인들은 국가를 사회의 내재적 구성 부분이라고 간주한다. 중국에서의 국유기업은 한국 또는 일본의 그것과는 다르다.
ⓒ중국에서의 국가는 고도의 합법성, 유구한 ‘정치의 전통’, 국가가 갖고 있는 탁월한 전략 능력, 내재적 연속성, 국가와 시장의 독특한 결합 등 그 어떤 것도 흉내 낼 수 없는 고유성을 지녀왔다.
--- p.127

이 책은 중국이 지금 ‘중국적국가자본주의(中國的國家資本主義)’의 단계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자본주의에서의 ‘국가’란 무엇일까? ‘국진민퇴’의 국유경제의 담당자는 무엇일까? 국가기구 그 자체인가? 아니면 국가라는 이름을 취하고 있는 (중앙의 어떤 관청과 같은, 혹은 지방정부와 같은) 공적 집단인가? 그것도 아니면 (공산당과 같은) 국가를 참칭하는 거대한 사적 집단인 가? 국가를 탈취하고자 하는 강력한 개인인가? (국가는 그들에 의해 찬탈된 것인가?) 필자가 지금 갖고 있는 가설은 중국에서는 현재 국가의 무한한 ‘사유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국가자본주의에서의 당국 체제란 중국공산당에 의한 국가의 사유물화 외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 p.128

미국의 중국연구자 데이비드 램프턴(David Lampton)은 2000년대 들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 적어도 두 번에 걸쳐 중국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했다. 첫 번째는 파멸적으로, 두 번째는 미합중국의 신뢰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
-1950년 가을, 미국 당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합중국의 운행에 전쟁으로 피폐해졌던 베이징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한 보좌진은 중국이 급변을 바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었다. 이것과 기타 잘못된 판단이 한국전쟁에 대한 베이징의 개입을 초래했으며 중국, 미국, 그리고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버렸다.
-두 번째는 1993년의 일이다. 빌 클린턴(Bill Clinton) 미국 대통령도 중국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이 해에 최혜국대우와 인권 문제를 연계시켰지만, 중국은 예측했던 것 이상으로 강경했다. 그래서 클린턴 정부는 꼴사나운 유턴을 했다. 그 결과 베이징 정부에게 워싱턴의 인권에 관한 강경 자세는 미사여구에 불과하게 되었다. 워싱턴에게 있어서 인권은 전략적이며 비즈니스의 이익보다 하위에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었다.
램프턴은 현재에 있어서는 거꾸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 p.132

중국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책임 있는 대국’론을 취하도록 만든 계기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이었다. 2001년 9월에 뉴욕의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첸치천(錢其琛, 국무위원)이 가입 절차의 진전에 기대를 걸며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서명했던 국제적 협의는 진지하게 언행일치를 지키며 엄수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대국으로서의 자화상’이 출현하게 되자, ‘도광양회’ 전략은 당시의 특수한 배경 아래에서의 ‘권모술수적인 의미’가 강하다며 경원시되고 언급되지 않게 된다(朱國芬, 2005). 현실주의자(realist)에 해당하는 옌쉐퉁(嚴學通, 칭화대학)도 ‘도광양회’로 중국은 고립으로부터 벗어났지만 1994년부터는 ‘중국 위협론’이 강해지고 있을 뿐 아무런 효과도 없어지게 되었으며 ‘평화적 부상(平和的?起)’ 쪽이 훨씬 좋다고 논하고 있다.

중국의 ‘책임 있는 대국’ 의식을 더욱 자극했던 것은 2005년 5월 10일의 미국 연방의회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의 로버트 죌릭 당시 미국 국무부 부장관(후에 세계은행 총재)의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론이었다. 죌릭은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란 중국을 국제 시스템에 있어서 강한 영향력을 지닌 행위자로 간주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EU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세계경제 및 국제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정책 체계”라고 논했다. 그러한 가운데 ‘도광양회를 보충하고 조정하기’ 위해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제기되었던 것이 ‘평화적 부상’론이었던 것이다.
--- p.177

1980년대부터의 ‘주변’을 둘러싼 여러 분쟁의 배후에는 시장화와 민주주의 및 인권의 문제가 존재한다. 변경의 구석구석까지 ‘돈 벌기’와 ‘효율’이 확산되어졌으며, 그 담당자인 한족이 변경에 몰려들어 토착 민족집단의 생존 및 정체성을 위협하게 된다. 즉 1970년대까지의 문제는 정치 통합이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시장화 및 경제 통합의 프로세스에서 발생하고 있다.

넷째, 민족 문제와 국제 환경의 관계이다. 1945년의 내외몽골 합병 움직임,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의 발생과 실패, 21세기에 들어선 이후부터의 신장에서의 테러와 반테러 분쟁 등의 사례에서는 분쟁이 현저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그들의 바램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도 모두 국제적 요인이 결정적이 되고 있다.
다섯째, 그때마다의 국내정치 및 정치노선의 변화 등 ‘대정치(大政治)’에 민족정책이 뒤집혀져왔다. 1957년 여름에 반우파 투쟁이 없었다면, 그리고 1958년에 대약진운동이 없었다면, 신장에서도 티베트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국제 환경 및 국내정치의 종속변수였던 민족 문제가 독립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족 문제가 인권 및 민주주의 이슈와 결부되어 국제화하고, ‘국가성’ 문제가 체제(regime)를 직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p.212

그러한 ‘무모한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80년대에 페이샤오퉁(費孝通)이 제기한 이래 중국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중화민족론’은 변형된 국민론이다. 각각의 자체는 민족적·문화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오로지 공동체 성원의 역사적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 민족집단에게 ‘무리하게 끌어당겨 덮어씌우기’를 하더라도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화민족론’을 강조하는 천롄카이(陳連開, 중앙민족대학)는 ‘중화를 통일한 단일한 민족으로서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 “중화민족은 고금을 통해 중국의 여러 민족의 총칭이었으며, 많은 민족이 통일국가를 형성해 나아가는 긴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졌던 민족 집합체”이자, “분할할 수 없는 총체”라고 반론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민족 및 역사적 경험을 초월한 결합의 원리, 공통의 국민문화, 즉 국민의식의 형성이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 p.216

첫째, 다니엘 벨(Daniel Bell, 하버드 대학)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미의 민주주의에서 획일적으로 비서구 사회를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형식 및 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중국의 시장화·경제발전의 규모 및 속도는 인류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며, 디지털 네트워크화의 급속한 발전도 중국의 정치사회를 크게 변모시키고 있는 중이다. 구미 역사의 경험에 기반한 서구의 정치학을 초월하는 현상이 용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치발전의 비서구적인 존재 양식 및 시도에 대해서 정치학자는 관용적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형식, 절차, 제도인 것과 동시에 이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로버트 달에 의거할 필요도 없이 정치적 복수주의(複數主義), 광범위한 정치 참가, 권력에 대한 감독이라는 것은 근본적 원리이며, 그 전제에 있는 것은 자유이다.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 미국 저널리스트)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 및 제도를 결여한 협상 또는 토의를 민주주의의 문맥에서 논의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과 동시에 DD(Deliberative Democracy)는 통상의 민주 제도를 결여한 국가에서의 민주화의 학습 또는 공민 교육에 공헌한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p.273

2012년 가을 출범한 시진핑 정권은 점차 강경한 면모를 발휘하며 당초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개혁파 지식인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2기 째에 들어선 2018년 정권은 각종 대개혁을 시행했다. 그 취지는 당 및 1명의 영수를 향한 권력의 극단적인 집중과, 통치의 효율화라는 2가지 기둥이었다. 그 첫 번째가 2018년 3월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 이루어진 헌법 수정이다. 헌법 제3장 제79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국가주석의 임기는 연속해서 2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삭제했던 것이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당 총서기도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국가주석에 대해서만 임기가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적 통일 지도에 이롭다”는 중국공산당 제18기 7중전회(2017년 10월) 및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2017년 11월)의 강력한 의견에 따라 수정이 결정되었다.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중국공산당 정권의 ‘고질병’이다. 1980년에 덩샤오핑의 리더십으로 최고지도자의 종신제가 모처럼 없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鄧小平, “黨和國家領導制度的改革”),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아가 버렸다.

집권주의의 또 한 가지 사례이다. “공·농·상·학·병·정·당의 7가지 방면에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 동서남북중(東西南北中),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1962년 1월에 열린 중앙공작회의 확대회의에서 마오쩌둥의 강화)는 것이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부터 완전히 부활했다는 점이다[제19차 당대회에서 “당정군민학(黨政軍民學),동서남북중(東西南北中), 당이 모든 것을 지도한다”라고 명시되었다_옮긴이]. 마오쩌둥은 최초부터 최후까지 극단적인 집권주의자였다. 2018년의 중국공산당 19기 3중전회는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에 관한 결정’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가일층 집권 및 당의 국가화를 추진했다.
---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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