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1월 3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78쪽 \| 18825430mm
ISBN13	9771598233002
ISBN10	1598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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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편집위원장
조성국 (중앙대학교)

편집 위원
박수영 (전북대학교)
신영수 (경북대학교)
오승한 (아주대학교)
장윤순 (전남대학교)
차성민 (한남대학교)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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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는 우리나라 경쟁커뮤니티의 거점학회로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올해에도 경쟁법 분야에서 꾸준하게 활발히 연구횔동을 해 왔습니다.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경쟁법학회 회원들의 연구성과를 모아 올해의 두 번째 학술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모든 회원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경쟁법연구 제28권도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반논단과 기고문으로 나누어 총 11편의 주옥같은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제28권에서는 지난 6개월간 우리 회원들의 큰 연구성과를 일반논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일반논단에 게재되는 9편의 논문은 2편의 판례 평석과 7개의 일반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례평석으로는 오승한 교수님(아주대)의 “SK 이동통신의 휴대폰 폐쇄 DRM 장착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8두1832 판결 평석”과 한서희 변호사님(법무법인 바른)의 “동조적 행위로서 정보교환과 독점규제법상 합의: 서울고등법원 2013.7.17. 선고 2012누2346 판결 평석”을 담았습니다. 일반 연구 논문으로는 최난설헌 교수님(연세대)의 “국제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태희 교수님(성신여대)의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판단기준과 역지불 합의의 경쟁법상 취급”, 서정 변호사님(김&장 법률사무소)의 “한국의 사적 집행 사례와 시사점”, 이민호 변호사님(법무법인 광장)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요건에 관한 연구”, 김종호 교수님(호서대)의 “집단적 소비자피해 구제제도로서 이익환수청구권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곽주원 박사님(KISDI)의 “검색 중립성에 대한 논의”, 신영수 교수님(경북대)의 “인도네시아 경쟁법(Law No.5/1999)에 관한 연구”입니다. 카르텔에 있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정보교환 등 최근 이슈를 대상으로 한 연구,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제도, 지적재산권, 그리고 IT 등 다양한 분야 및 주제를 다룬 논문이 다수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의 국제동향과 한국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함께 국제공동학술대회 형식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추계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이슈는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법리문제, 부작용 방지장치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번 연구들이 앞으로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실행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문 가운데에서 미국 발표자인 Grunes 변호사와 중국 발표자인 Yang Dong/Zhan Hao/ Annie Ying Xue의 발표문을 특별 기고문 형식으로 게재하였습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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