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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3월 1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56쪽 | 600g | 297*213*10mm |
| ISBN13 | 9791198221902 |
| ISBN10 | 1198221909 |
법정지상권 : 투자비밀노트
차건환 저
|
위즈먼
|
2023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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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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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이안되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더구나 대출도 필요 없습니다. 소액으로 낙찰받아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분야가 특수경매시장입니다.
---p.2
※채무자의 채권변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2021.02.17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다.(2021.02.24.)
---p.20
무슨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났을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강제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이므로 회생에 대한 심사기간 동안 경매진행의 중지(포괄적 금지명령서)를 신청한 것이다.
---p.25
1.후순위 근저당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확인단계
1단계 : 등기부상으로 선순위근저당이존재했는지?
2단계 : 선순위 근저당이 언제 말소되었는지?
---p.34
토지소유자가 식재한 수목이 미등기일 경우
→ 토지소유자가 식재한 경우 토지의 부합물로서(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토지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나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p.39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서 민법366조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더라도 이전에 한 번이라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던 적이 있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 가능하다
---p.42
가압류 또는 압류에 의한 강제경매 시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판단시점은 가압류 또는 압류에 선행하는 근저당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p.61
갱신청구권의 행사시기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없이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은 불행사로 소멸하고 동시에 매수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p.71
특수경매물건의 기본적인 본질은 이해관계인에게 팔아먹는 것이다. 즉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맹지라는 것이 본질적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지왜 낙찰받고팔아먹을려는본인의 입장에서 맹지라는 단점을 부각해서 보는 것인지?
---p.83
자신(원고)의 친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위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경락인(피고)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행위가 신의칙에위배된다고 본 사례
---p.114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토지소유자가 지료를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지료를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p.2
※채무자의 채권변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2021.02.17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다.(2021.02.24.)
---p.20
무슨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났을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강제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이므로 회생에 대한 심사기간 동안 경매진행의 중지(포괄적 금지명령서)를 신청한 것이다.
---p.25
1.후순위 근저당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확인단계
1단계 : 등기부상으로 선순위근저당이존재했는지?
2단계 : 선순위 근저당이 언제 말소되었는지?
---p.34
토지소유자가 식재한 수목이 미등기일 경우
→ 토지소유자가 식재한 경우 토지의 부합물로서(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토지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나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p.39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서 민법366조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더라도 이전에 한 번이라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던 적이 있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 가능하다
---p.42
가압류 또는 압류에 의한 강제경매 시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판단시점은 가압류 또는 압류에 선행하는 근저당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p.61
갱신청구권의 행사시기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없이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은 불행사로 소멸하고 동시에 매수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p.71
특수경매물건의 기본적인 본질은 이해관계인에게 팔아먹는 것이다. 즉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맹지라는 것이 본질적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지왜 낙찰받고팔아먹을려는본인의 입장에서 맹지라는 단점을 부각해서 보는 것인지?
---p.83
자신(원고)의 친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위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경락인(피고)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행위가 신의칙에위배된다고 본 사례
---p.114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토지소유자가 지료를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지료를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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