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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신방수 세무사의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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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3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00쪽 | 542g | 152*225*19mm
ISBN13 9791164845422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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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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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운영주체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형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결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이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사업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개인사업의 장점과 단점부터 살펴보자.
---p.16

법인을 선호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저렴한 것이 아닌가 싶다. 법인세의 경우 9~24% 정도가 부과되지만, 개인소득세는 6~45%까지 부과되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은 2차적으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세가 추가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세율 차이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p.25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다. 앞에서 본 표준화된 서식에 내용만 추가해서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실제 실무에서 보면 며칠 내에 법인이 뚝딱 만들어지고는 한다. 하지만 설립 시 대충 만들어놓고 추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는 이미 늦었거나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만들 때부터 다양한 요소들을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p.55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은 1인 이상의 주주가 참여하고, 그중 일부나 전부가 이사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그 결과 그들 간에 담합 등이 가능해 조세회피 행위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세법 등은 각종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만들거나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들에 주의해야 한다.
---p.107

비용은 이익을 줄여주기 때문에 많은 법인이 관심을 두는 요소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만든 법인이라도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p.144

기업의 이익잉여금은 당장 배당재원으로 삼을 수도 있고, 재투자의 금액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누적된 잉여금이 사내에 많이 남아 있는 기업은 그만큼 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활동은 기업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p.230

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앞에서 본 것처럼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9~24%의 법인세를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해 최종 덕을 본 자는 다름 아닌 주주다. 그래서 상증법 제45조 5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둬서 무상으로 받은 금액 등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을 증여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주별로 1억 원 이상의 증여금액이 발생해야 적용한다.
---p.249

법인을 청산할 때 순자산(자산-부채)이 많으면 당연히 청산소득이 크게 나와 청산법인세가 많이 나온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산소득 규모를 파악하고, 순자산을 줄이는 방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산법인이 보유한 자산 등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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