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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4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8쪽 | 173*246*30mm |
| ISBN13 | 9791197389153 |
| ISBN10 | 1197389156 |
임원퇴직금 실무
: 임원퇴직금 설계·사후관리·집행의 모든 것
김창영 저
|
돈택스
|
2023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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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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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얼마로 지급할 것인가’를 정하는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은 상법과 세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하여야 합니다. 즉, 상법과 세법에서 정하는 법률적 효과나 요건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상태가 되거나 세무상 손금요건의 위배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관련 상법 및 세법의 규정
임원퇴직금과 관련한 상법 및 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법」 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법인령」 44조 4항·5항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중 략)
⑤ 4항 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상법」 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16다241515·241522, 2020.6.4.).
3)설계방식의 선택
임원퇴직금 관련 법령을 보면, 상법에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 388조), 세법에서는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포함)을 요건( 법인령」 44조 4항·5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법상의 손금요건을 위해서 임원퇴직금은 정관에서 직접 해당 내용을 규정하거나, 정관에 위임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위임된 범위에 따라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 임원퇴직금과 관련하여 상법과 세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두 법령을 모두 충족하는 설계와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임원퇴직금을 설계하는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정관에 해당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방법과, 정관에서 위임하고 위임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과 관련한 많은 내용(적용범위, 금액, 시기, 수단등)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실무에서는 위임에 따라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비하는 형태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얼마로 지급할 것인가’를 정하는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은 상법과 세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하여야 합니다. 즉, 상법과 세법에서 정하는 법률적 효과나 요건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상태가 되거나 세무상 손금요건의 위배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관련 상법 및 세법의 규정
임원퇴직금과 관련한 상법 및 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법」 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법인령」 44조 4항·5항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중 략)
⑤ 4항 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상법」 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16다241515·241522, 2020.6.4.).
3)설계방식의 선택
임원퇴직금 관련 법령을 보면, 상법에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 388조), 세법에서는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포함)을 요건( 법인령」 44조 4항·5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법상의 손금요건을 위해서 임원퇴직금은 정관에서 직접 해당 내용을 규정하거나, 정관에 위임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위임된 범위에 따라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 임원퇴직금과 관련하여 상법과 세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두 법령을 모두 충족하는 설계와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임원퇴직금을 설계하는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정관에 해당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방법과, 정관에서 위임하고 위임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과 관련한 많은 내용(적용범위, 금액, 시기, 수단등)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실무에서는 위임에 따라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비하는 형태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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