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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3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72쪽 | 200*295*20mm |
| ISBN13 | 9791169831949 |
| ISBN10 | 116983194X |
상표전쟁 (큰글자도서)
: 상표 분쟁 사례로 배우는 내 브랜드 사용 전략서
신무연,조소윤,이영훈 저
|
이담북스(이담Books)
|
2023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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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초코파이를 만든 동양제과는 1974년에 ‘오리온 초코파이’로 상표를 출원했고, 1976년에 상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1979년, 롯데제과가 ‘롯데 초코파이’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습니다. 동양제과는 이 상표 등록에 대해 최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롯데 초코파이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여 경쟁 상대로 떠오르자 1997년 롯데제과의 ‘롯데 초코파이’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무효심판은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 상고심에서 ‘초코파이’가 식별력을 잃었고 따라서 양 상표는 비유사하여 ‘롯데 초코파이’ 상표등록이 유효하다고 판결합니다. 즉, ‘초코파이’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초코파이’ 브랜드를 최초로 가지고 있던 동양제과에게 이 결과는 마치 브랜드의 사형 선고 같았을 것입니다.
---p.40
1998년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월마트는 네덜란드 마트였던 마크로를 인수하면서 마크로의 4개 매장으로 한국 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월마트는 자신들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중대한 난관에 봉착합니다. 바로 경원 엔터프라이즈라는 생활용품도매점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1993년에 ‘월마트’를 미리 상표로 등록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월마트 사장인 월튼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상표권자 김 사장님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김 사장님과의 상표권 양도 계획이 무산되자 월마트는 상표 무효심판소송을 청구하면서 치열한 법정 싸움을 시작합니다.
---p.56~57
상호등기를 하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 업종에 한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표는 등록 후 보호 받는 범위가 전국입니다. 또한 상호는 비교적 신청 절차가 간편하지만, 상표는 출원, 심사, 등록료 납부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즉, 세 단계의 절차를 통과해야만 상표를 보호할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대신 상표를 한 번만 등록하면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 어디서나 유사한 업종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하는 독점권을 가집니다. 보호 기간도 상표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갱신 시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p.76
기업이 브랜드를 내세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음료수 회사와 애플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컴퓨터 회사를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코카콜라와 애플이라는 기업의 가치가 지금과 같을까요?
---p.110
한편, 유명 개그맨들이 자신의 유행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리상표를 대거 등록한 일도 있습니다. 정찬우 씨와 김태균 씨는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맞죠’라는 상표권을 확보했고, 김준호 씨는 마지막 2음절에 비음을 섞은 ‘케어해주자나’를, 김대희 씨는 경상도 사투리 억양을 차용하여 다소 무뚝뚝하고 낮은 음성으로 구성된 ‘밥묵자’를 소리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들 유행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고 소리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p.118
식별력을 고려한다면, 상표받기 가장 좋은 이름은 조어입니다.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이름이므로 식별력이 존재하고 유사한 등록상표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Google’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또는 다른 업종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을 차용해 오는 것도 좋습니다. ‘애플컴퓨터’가 ‘애플’이라는 이름을 차용해 온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p.135~136
상표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상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신과 상대방의 상표에 대한 등록 과정을 분석해서 무효사유를 파악하고, 자신과 상대방의 상표 사용행위를 분석하여 취소사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를 추가로 출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추후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침해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p.205
상표 브로커가 특정 기업의 상표를 중국에 등록한 후에는 상표를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되찾기 위한 가장 편한 방법은 상표 브로커로부터 이를 인수하는 방법인데요. 자신의 고유 브랜드를 상표 브로커에게 구매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때 인수 비용이 출원 비용의 최소 몇십 배에 달하기도 합니다.
---p.231
중국에서는 한글을 도형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된 등록상표가 존재하더라도 폰트만 바꿔서 등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어나 영어는 문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선등록상표가 존재하면 유사한 문자 상표까지 모두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국에서 한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모양을 바꿔서 상표권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p.40
1998년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월마트는 네덜란드 마트였던 마크로를 인수하면서 마크로의 4개 매장으로 한국 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월마트는 자신들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중대한 난관에 봉착합니다. 바로 경원 엔터프라이즈라는 생활용품도매점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1993년에 ‘월마트’를 미리 상표로 등록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월마트 사장인 월튼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상표권자 김 사장님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김 사장님과의 상표권 양도 계획이 무산되자 월마트는 상표 무효심판소송을 청구하면서 치열한 법정 싸움을 시작합니다.
---p.56~57
상호등기를 하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 업종에 한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표는 등록 후 보호 받는 범위가 전국입니다. 또한 상호는 비교적 신청 절차가 간편하지만, 상표는 출원, 심사, 등록료 납부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즉, 세 단계의 절차를 통과해야만 상표를 보호할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대신 상표를 한 번만 등록하면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 어디서나 유사한 업종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하는 독점권을 가집니다. 보호 기간도 상표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갱신 시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p.76
기업이 브랜드를 내세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음료수 회사와 애플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컴퓨터 회사를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코카콜라와 애플이라는 기업의 가치가 지금과 같을까요?
---p.110
한편, 유명 개그맨들이 자신의 유행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리상표를 대거 등록한 일도 있습니다. 정찬우 씨와 김태균 씨는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맞죠’라는 상표권을 확보했고, 김준호 씨는 마지막 2음절에 비음을 섞은 ‘케어해주자나’를, 김대희 씨는 경상도 사투리 억양을 차용하여 다소 무뚝뚝하고 낮은 음성으로 구성된 ‘밥묵자’를 소리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들 유행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고 소리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p.118
식별력을 고려한다면, 상표받기 가장 좋은 이름은 조어입니다.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이름이므로 식별력이 존재하고 유사한 등록상표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Google’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또는 다른 업종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을 차용해 오는 것도 좋습니다. ‘애플컴퓨터’가 ‘애플’이라는 이름을 차용해 온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p.135~136
상표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상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신과 상대방의 상표에 대한 등록 과정을 분석해서 무효사유를 파악하고, 자신과 상대방의 상표 사용행위를 분석하여 취소사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를 추가로 출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추후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침해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p.205
상표 브로커가 특정 기업의 상표를 중국에 등록한 후에는 상표를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되찾기 위한 가장 편한 방법은 상표 브로커로부터 이를 인수하는 방법인데요. 자신의 고유 브랜드를 상표 브로커에게 구매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때 인수 비용이 출원 비용의 최소 몇십 배에 달하기도 합니다.
---p.231
중국에서는 한글을 도형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된 등록상표가 존재하더라도 폰트만 바꿔서 등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어나 영어는 문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선등록상표가 존재하면 유사한 문자 상표까지 모두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국에서 한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모양을 바꿔서 상표권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p.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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