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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12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4쪽 | 150*220*20mm |
| ISBN13 | 9791197494437 |
| ISBN10 | 119749443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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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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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평화 없는 통일은 맹목적’이다. 한반도에서 통일과 평화는 변증법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보다 큰 목소리로 참여해 국민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광범위한 평화 기반을 구축하고 다차원적 남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냉전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평화와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로 바꾸어 가는 실천들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p.29
한반도와 국제질서 대전환이 어떤 맥락과 이해관계에서 교차하는가의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social construction)되어야 한다. 사회적 구성은 논의의 ‘개방 및 자유’와는 다른 차원이다. 역설적이지만 국제질서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한반도 안보와 평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평화를 실천하는 가장 현명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 p.46
대외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과제 못지 않게 국내적으로 여론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국제정치적 편익을 극대화하되 국내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북핵 억제의 효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p.63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한 사회에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MZ세대를 포함하는 세대 통합교육 및 통일인식 함양 등이 요구되며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통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p.83
북한이 (…)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경제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산업 전반의 침체와 가동률 저하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2022년 북한의 국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18만톤, 3.8% 감소했다. 경제강국의 꿈은 이미 멀어졌고, 기후위기, 보건위기, 장기화된 제재속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p.100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무조건적인 선비핵화 신화에 사로잡힌 정책은 아니라는 점은 평가 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개발협력투자,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대북농업협력과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 협력, 사회문화협력 등에서 ‘담대한 구상’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p.117
2015년에 북한에 제안한 〈원산-금강산철도 현대화를 위한 투자제안서〉는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잣대가 되고 있다. 북한은 개발자에게 철도건설 시 〈시설물 철거 비용 및 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각 비용 항목에 단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궤도부설시 Km당 단가와 차량의 대당 단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용 편익 수치를 제시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p.140
초기에는 한국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북한과 협력하고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단계가 지나고 국제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세계 선진국이 막대하게 지원하는 ODA 자금을 비롯하여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본격적인 FDI를 통한 국제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기가 곧 오기를 기대하면서 ODA나 FDI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 p.160
대북 식량 지원이 다시 추진된다면 먼저 개선이 필요하다. 즉, 대북 식량 지원의 원칙과 지원체계를 미리 구축하여 필요시 질서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지원 목적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긴급 구호지원 프로그램,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개발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를 제안한다.
--- p.185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남북관계 개선이나 각종 협력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득세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교류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성과와 신뢰를 쌓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정부와 민간의 몫이다.
--- p.206
남한의 상황도 나쁘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남북 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대화의 필요성도 크지 않고, 대화의 방향도 보이지 않는다. 남북 대화를 시도할 모멘텀도 보이지 않는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면 대화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정치 논리는 일반 논리의 합리적 판단을 초월한다. 어떤 극적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극적으로 대화 상황이 연출된다고 해도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 p.29
한반도와 국제질서 대전환이 어떤 맥락과 이해관계에서 교차하는가의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social construction)되어야 한다. 사회적 구성은 논의의 ‘개방 및 자유’와는 다른 차원이다. 역설적이지만 국제질서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한반도 안보와 평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평화를 실천하는 가장 현명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 p.46
대외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과제 못지 않게 국내적으로 여론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국제정치적 편익을 극대화하되 국내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북핵 억제의 효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p.63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한 사회에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MZ세대를 포함하는 세대 통합교육 및 통일인식 함양 등이 요구되며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통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p.83
북한이 (…)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경제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산업 전반의 침체와 가동률 저하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2022년 북한의 국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18만톤, 3.8% 감소했다. 경제강국의 꿈은 이미 멀어졌고, 기후위기, 보건위기, 장기화된 제재속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p.100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무조건적인 선비핵화 신화에 사로잡힌 정책은 아니라는 점은 평가 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개발협력투자,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대북농업협력과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 협력, 사회문화협력 등에서 ‘담대한 구상’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p.117
2015년에 북한에 제안한 〈원산-금강산철도 현대화를 위한 투자제안서〉는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잣대가 되고 있다. 북한은 개발자에게 철도건설 시 〈시설물 철거 비용 및 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각 비용 항목에 단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궤도부설시 Km당 단가와 차량의 대당 단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용 편익 수치를 제시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p.140
초기에는 한국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북한과 협력하고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단계가 지나고 국제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세계 선진국이 막대하게 지원하는 ODA 자금을 비롯하여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본격적인 FDI를 통한 국제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기가 곧 오기를 기대하면서 ODA나 FDI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 p.160
대북 식량 지원이 다시 추진된다면 먼저 개선이 필요하다. 즉, 대북 식량 지원의 원칙과 지원체계를 미리 구축하여 필요시 질서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지원 목적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긴급 구호지원 프로그램,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개발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를 제안한다.
--- p.185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남북관계 개선이나 각종 협력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득세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교류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성과와 신뢰를 쌓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정부와 민간의 몫이다.
--- p.206
남한의 상황도 나쁘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남북 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대화의 필요성도 크지 않고, 대화의 방향도 보이지 않는다. 남북 대화를 시도할 모멘텀도 보이지 않는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면 대화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정치 논리는 일반 논리의 합리적 판단을 초월한다. 어떤 극적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극적으로 대화 상황이 연출된다고 해도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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