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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2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8쪽 | 426g | 153*224*15mm |
| ISBN13 | 978894608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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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도 법의 한 분야로서 법으로서의 특유성을 지닌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으로서 환경법은 일반추상적·규범적 처방이고, 장기적·무기한적 처방이라는 점, 단위 환경정책과 달리 복수의 환경정책을 규범화하여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점 등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인다. 환경정책은 그 대상집단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경규제정책은 대부분이 그렇다. 그런 특성과 효과 때문에 환경정책의 대부분은 법제화과정을 거친다. 규범적으로 그럴 경우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환경정책은 많은 경우 법제화를 필요로 한다. 법제화된 환경정책과 그렇지 않은 환경정책은 전자의 경우 그 존속이 법제도로 보장되고 그 수정이나 변경이 자유롭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 p.43
환경영향평가는 ‘사전배려’ 또는 ‘예방’의 원칙에 배경을 둔 환경정책수단이다. 넓은 의미로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1992년 리우선언의 ‘원칙 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과정과 분리시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요구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구체화한 대표적인 제도적 수단이다.
--- p.133
예를 들어 환경규제의 낮은 준수율이 문제되기도 하는데, 배출부과금의 징수율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다가 적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더라도 징수율이 낮다면 법 준수 강제는커녕 유인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가 배출부과금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징수율이 향상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환으로 징수비용을 차등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등 배출부과금 징수율 제고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례로 2013년 기준 폐수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위반율은 8.7%로 비교적 준수한 수준이었지만, 2014년 기준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은 16.6%에 불과했다.
--- p.161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대한 지구 차원의 대응이 글로벌 환경정책의제로 떠올랐고 특히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환경정책의 외연이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교통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Kraft, 2018). 기후의제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환경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 흥망을 좌우하는 사활적 국가전략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북구제국, 독일 등 기후이변에 따른 재난을 겪은 나라들에서는 정권 교체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환경정책의 범위가 오염방지와 환경과 생태계 보전 등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기후환경정책으로 확장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탄소중립 목표는 단순한 에너지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통합적 포괄적 환경정책적 대응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판명된 이상, 환경정책에서 기후환경정책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환경정책의 시정(視程, time frame)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을 내다보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2030은 물론 2050, 그리고 향후 6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을 향한 기후환경정책의 시정이 더 이상 단기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파리협정에 따른 범지구적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은 장기적 접근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COP21 결정문에서도 ‘장기(Long-term)’를 ‘반세기(Mid-century)’로 명기한 바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모든 당사국들이 2100년까지의 2℃ 이하 목표 달성을 위한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다수 국가들이 2050년을 목표 연도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다.
--- p.43
환경영향평가는 ‘사전배려’ 또는 ‘예방’의 원칙에 배경을 둔 환경정책수단이다. 넓은 의미로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1992년 리우선언의 ‘원칙 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과정과 분리시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요구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구체화한 대표적인 제도적 수단이다.
--- p.133
예를 들어 환경규제의 낮은 준수율이 문제되기도 하는데, 배출부과금의 징수율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다가 적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더라도 징수율이 낮다면 법 준수 강제는커녕 유인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가 배출부과금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징수율이 향상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환으로 징수비용을 차등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등 배출부과금 징수율 제고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례로 2013년 기준 폐수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위반율은 8.7%로 비교적 준수한 수준이었지만, 2014년 기준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은 16.6%에 불과했다.
--- p.161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대한 지구 차원의 대응이 글로벌 환경정책의제로 떠올랐고 특히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환경정책의 외연이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교통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Kraft, 2018). 기후의제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환경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 흥망을 좌우하는 사활적 국가전략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북구제국, 독일 등 기후이변에 따른 재난을 겪은 나라들에서는 정권 교체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환경정책의 범위가 오염방지와 환경과 생태계 보전 등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기후환경정책으로 확장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탄소중립 목표는 단순한 에너지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통합적 포괄적 환경정책적 대응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판명된 이상, 환경정책에서 기후환경정책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환경정책의 시정(視程, time frame)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을 내다보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2030은 물론 2050, 그리고 향후 6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을 향한 기후환경정책의 시정이 더 이상 단기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파리협정에 따른 범지구적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은 장기적 접근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COP21 결정문에서도 ‘장기(Long-term)’를 ‘반세기(Mid-century)’로 명기한 바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모든 당사국들이 2100년까지의 2℃ 이하 목표 달성을 위한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다수 국가들이 2050년을 목표 연도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다.
---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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