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1월 03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1546쪽 \| 2475g \| 18825470mm
ISBN13	9788918083278
ISBN10	8918083270

더보기

저자 소개 (1명)

저 : 정하중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지난 2007년 4월에 행정법개론을 출간한지 어느덧 7년이 흘렀다. 그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호평을 받아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고 이제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매년 교과서를 증보하다 보니 초판과 비교할 때 내용상으로 또한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판례와 사례가 현저하게 증가됨에 따라 본서는 행정법의 기본이론서일 뿐만 아니라 판례집과 사례집의 성격을 아울러 겸하게 되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법률들이 개정되었고 중요한 판례들이 나왔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성립함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경찰관직무집행법」·「도로교통법」·「식품위생법」·「건축법」·「하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가스사업법」·「공직선거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 등이 대폭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제11조의2)을 두고 있는바, 저자가 그 도입을 계속 주장하여 왔던 매우 의미있는 법제의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 1년 사이에도 중요한 대법원의 판결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대법원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대판 2013. 1. 16, 2011두30687),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고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전원합의체 2013. 3. 13, 2011다95564). 또한 대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이 내린 처분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항고소송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에 한하여, 해당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대판 2013. 7. 25, 2011두1214), 지방의회의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관을 두는 예산안 의결을 무효라고 판시하였고(대판 2013. 1. 16, 2012추84), 교육부장관의 시·도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의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13. 1. 16, 2012추84). 이들은 모두 행정법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들이다.
이번 제8판 개정에서 이들 개정 법률들과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하였음은 물론이다. 또한 개정판은 2013년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제2회 변호사 시험문제도 추가시켜 변호사시험의 대비서로도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다.

---「머리말」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