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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4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0쪽 | 197*294*30mm |
| ISBN13 | 9791169833110 |
| ISBN10 | 116983311X |
유튜법 (큰글자도서)
: 현직 미디어 업계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
신상진 저
|
이담북스(이담Books)
|
2023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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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비즈니스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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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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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훼손은 내가 한 말이 어떤 ‘사실’에 대한 것일 때만 문제가 되고, ‘의견’인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내가 B사에 대한 치킨을 먹으며 먹방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방송에서 “이 치킨은 맛이 너무 짜네요”라고 말하는 것, 즉 의견을 내거나 평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치킨은 다른 치킨하고 비교하면 나트륨이 거의 2배는 많이 들어갑니다”라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지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pp.19-20 「1장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_명예훼손」 중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보통 초상권이라고 하면 ‘얼굴’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 뿐 아니라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특징 있는 신체 부위라면 모두 보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문제 삼을 위험이 적어지는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초상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점을 ‘얼굴’에 맞출 게 아니라 ‘방송을 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가’에 맞추어야 초상권을 침해하게 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p.107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_초상권」 중에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부분 모두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바로 ‘공인’에 대한 것이라면 일반인보다 봐주는 폭이 더 넓다는 것입니다. 공인에 대해 알리는 것은 일반인에 대해 알리는 것에 비해 불법 책임을 잘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인에 대한 것이라도 악의적이거나 부당하게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방송하는 등 선을 넘었을 때는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어야 하겠습니다.
---p.130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_사생활」 중에서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지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기가 막힌 방송 콘텐츠를 생각해냈습니다. 신이 나서 그 아이디어를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친구가 그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이걸 저작권 침해라고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는 그냥 ‘아이디어’만 따서 쓴 것일 뿐이지요. 단지 방송 프로그램 콘셉트나 코너 구성이 같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진 않습니다.
---p.152 「3장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법_저작권」 중에서
소속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아니다 싶으면 거부하거나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소속사와의 계약은 자칫 계약을 잘못 맺으면 내 몇 년 동안의 수익을 빼앗기거나, 계약 기간 동안 아무 활동도 못 하거나, 공들여 구축한 내 채널을 넘겨야 하는 심각한 일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pp.252-253 「4장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_계약」 중에서
누군가 비슷한 채널 이름을 먼저 상표로 등록하면 내가 상표 등록을 못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등록하기 전에 특허청에 먼저 상표를 등록하면 당신은 그 상표의 권리자로서 확실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법의 보호 아래 당신의 채널 이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자를 막을 수 있고,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는 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pp.19-20 「1장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_명예훼손」 중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보통 초상권이라고 하면 ‘얼굴’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 뿐 아니라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특징 있는 신체 부위라면 모두 보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문제 삼을 위험이 적어지는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초상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점을 ‘얼굴’에 맞출 게 아니라 ‘방송을 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가’에 맞추어야 초상권을 침해하게 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p.107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_초상권」 중에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부분 모두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바로 ‘공인’에 대한 것이라면 일반인보다 봐주는 폭이 더 넓다는 것입니다. 공인에 대해 알리는 것은 일반인에 대해 알리는 것에 비해 불법 책임을 잘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인에 대한 것이라도 악의적이거나 부당하게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방송하는 등 선을 넘었을 때는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어야 하겠습니다.
---p.130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_사생활」 중에서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지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기가 막힌 방송 콘텐츠를 생각해냈습니다. 신이 나서 그 아이디어를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친구가 그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이걸 저작권 침해라고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는 그냥 ‘아이디어’만 따서 쓴 것일 뿐이지요. 단지 방송 프로그램 콘셉트나 코너 구성이 같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진 않습니다.
---p.152 「3장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법_저작권」 중에서
소속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아니다 싶으면 거부하거나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소속사와의 계약은 자칫 계약을 잘못 맺으면 내 몇 년 동안의 수익을 빼앗기거나, 계약 기간 동안 아무 활동도 못 하거나, 공들여 구축한 내 채널을 넘겨야 하는 심각한 일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pp.252-253 「4장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_계약」 중에서
누군가 비슷한 채널 이름을 먼저 상표로 등록하면 내가 상표 등록을 못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등록하기 전에 특허청에 먼저 상표를 등록하면 당신은 그 상표의 권리자로서 확실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법의 보호 아래 당신의 채널 이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자를 막을 수 있고,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는 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pp.281-282 「4장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_상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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