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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안정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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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3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52쪽 | 652g | 150*250*22mm
ISBN13 9791198240903
ISBN10 1198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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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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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근대화의 산물이며, 특히 정치적 의식과 정치적 참여의 확대가 가져온 산물이다. 장기적으로 부패를 감소시키려면 이러한 참여의 조직화와 구조화가 필요하다. 현대정치에 있어서 정당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부패는 정당의 분열과 집단 간의 안정된 관계의 부재 및 용인된 구성 형태의 부재 위에서 번성한다. 효율적인 권위를 실현하고 개별집단이나 사회집단의 이익을 초월하는 조직적인 집단이익인 기구, 조직, 정당 등을 만들어 주는 정치조직의 발전은 부패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부패는 정치조직과 반비례한다.
--- p.24

강력한 정당체제는 제도화된 조직을 갖추고 새로운 집단들을 동화시키는 절차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정당제도의 발달은 정치적 안정을 위한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 p.37

당내 구심적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세대교체를 촉진하여 유능한 혁신적 인물을 당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창당이념을 되살려 정치적 안정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발전되어야 했다. 야당은 너무 현실에만 집착하거나 집권에만 초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을 지양하고 구원舊怨과 감정을 초월하여 대동단결하고, 한편으로 세대교체도 촉진하면서 좀 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적인 태세를 가지고 나갔다면 국민으로부터 더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p.49

현대 의회정치에 있어 최대의 도전은 강력한 행정부의 출현이다. 의회의 입법과정에는 전문적 지식이 대체로 결여되어서 관료의 전문적 지식의 원조를 얻어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은 바로 현대 의회의 위기를 조성하는 요인이 된다.
--- p.78

한국이 직면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치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 이념을 완수하고 구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지도 능력과 의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결국 모든 정치체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 관계에서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를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그것은 그러한 과정의 기능화를, 즉 지도성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민 간에 일체감과 상호신뢰를 증진하면서 최대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이다.
--- p.93~94

정당의 정책은 국민 일부분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적 정책이어야 한다. 정당의 정책은 정당의 성격을 결정함과 동시에 의회정치에서 정당의 본질이 된다. 따라서 현대국가에 있어서 수립되는 정책의 목적은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정당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 등의 제 이익을 통합·조정하여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권력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 p.108

앞으로는 한국정치를 연구하는 데 적합한 이론적 틀과 방법론을 주체적으로 개발하여 보편적 가치를 갖는 과학적 이론 정립에 기여해야 한다.,....한국사회의 시대적 특수성이라는 환경 속에서 한국정치학이 독자적인 연구시각, 연구소재, 연구방법 등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학문은 궁극적으로는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존재이유를 찾아야 한다. 한국정치학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국내 문제와 국제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해야 한다.
--- pp.177~8

한국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체제 순응주의적, 인물 중심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은 한국인이 정당정치에 대한 경험이 짧아 의회정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당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의 정당들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조직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발적인 집단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 p.226

민주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일이야말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가장 포괄적이고 확실한 길이며,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이룩하려는 통일 조국의 이상적인 모습을 계속 실증해 보이는 길이다. 또한 이 길은 북한 공산집단에게 부질없는 적화 망상을 떨쳐버리고 민족적 각성을 하게 하여 우리의 평화통일 대열에 합류해 오도록 유도하는 지름길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 민족이 통일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길은 우선 민족통일에 대한 자신에 넘친 의지이다.
--- p. 240

우리나라도 민주화를 이룩하려면 위로부터의 개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민주화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이 이뤄질 때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전망이 밝아져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을 것이다.
--- p.265

한국 민족주의의 진로는 첫째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근대화를 성취하여 북한의 체제를 앞서고 그들을 흡수할 정도로 발달된 민주화된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다. 둘째로 강대국의 세계지배라는 의도로 분단된 국토와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한 민족의 이질화를 극복하여 민족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 민족주의는 산업화와 인간화가 동시에 실현되는 민주화된 국가 건설의 논리로 정립되어야 한다.
--- pp. 277~8

우리는 민주정치 발전을 위하여 정치과정의 민주화를 바란다. 그러므로 정치과정의 기본적인 장치라 할 수 있는 정부형태가 어떤 것인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그것이 우리의 정치풍토에 비추어 역기능을 하지 않고 발전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p.284

한국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단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부의 공정한 분배를 비롯한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민주화와 비리 척결을 비롯한 사회적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경제적 민주화와 사회적 개혁은 정치적 민주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것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확산되고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키거나 좌절시킬 수 있다.
--- p.296

인적 자원에서 볼 때 지방자치는 그 지역 출신의 유능한 인재로 하여금 외지 지향적 욕구를 경감시킴으로써 인재들을 전국 지방으로 확산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물적 자원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공동 노력과 계획생산, 판로개척 등을 통하여 근대적 유통구조를 확보하고 다른 지역과의 물자교류를 적절히 조정하고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산업수익을 현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언제나 각종 재화와 상품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자원의 편중 현상을 방지하여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지방자치제도는 이상의 세 가지 주요 가치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가에 따라 민주적 발전을 하게 되며, 이들 가치의 달성은 제도와 조직적 틀의 완비에 의해 이루어진다.
--- p.322

국제교류의 실시에서 무분별한 교류 형태보다는 지역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교류 자치단체 간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지방의 국제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행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국제화의 기반을 견고히 조성한다.
--- p.343

민주적인 시민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시민교육을 통해서 규범적인 협동심, 근검절약 정신, 공중도덕, 합리적인 정신, 정치참여 등을 계속적인 훈련으로 습관화시켜야 한다.
--- pp.358~9

우리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안정, 평등, 민주주의라는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서 2020년대에는 정치발전이 되어 선진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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