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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패러독스

스웨덴 패러독스

: 대한민국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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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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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4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37쪽 | 432g | 152*225*15mm
ISBN13 9791195045822
ISBN10 119504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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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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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노조가 스웨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계기는 바로 연대임금제에 있다. 1951년 노조 경제수석 연구원이었던 두 사람, 스테판렌(Stefan Rehn)과 루돌프 마이드너(Rodolf Meidner)는 노동자간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노동자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전국노총회의에서 정식으로 제안해 실시하기 시작했다. 당시 2차 대전 이후 대호황을 맞았던 대기업 볼보, 사브, 에릭손, ASEA, SKF, 알파라발 등 금속노조가 몸 담았던 대기업 소속 노조원들의 임금인상은 자제하고 중소기업 과 하청업체 금속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집중적을 관리함으로서 노동자간 의 임금격차가 현격히 줄어드는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서비 스직, 목재산림노조, 건설노조 등 저임금 노조의 임금인상을 우선적으로 관철하는 임금협약을 사측과 논의하기 시작했다.
--- 「1부. 대립 없는 경제 - 성장, 분배, 효율의 정치경제」중에서

1991년 재정위기의 상황은 정당간 협의의 장을 열어 주었고, 이 때부 터 미래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조체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91년 5개정당 합의로 첫 단추를 꿰고 1994년 사민당과 우파4개당이 여야협의체(pensionsgruppen)를 구성해 매년 연금개혁을 위한 국가로드맵을 만들 기 시작했다. 1997년 기초연금의 수령액 삭감, 이민자의 경우 40년 이상 거주한 경우 100퍼센트 기초연금 수령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비율이 결정되도록 했다. 조기연금수령 연령도 60세에서 62세로 늦추고 65세 자동수령 연령도 67세로 조정하는 등 연금그룹의 활동으로 지속적 연금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가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다. 이 연금여 야협의체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어 30년간 이어지고 있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 「2부. 특권 없는 정치 - 협의, 타협, 상생의 정치문화」중에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유토피아적인 질문은 사실 최고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국가들이 꿈 꾸는 나라다. 모두는 힘들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다. 이런 국가를 위해서는 스스로 목표를 찾아 살아 갈 수 있는 사람들 뿐 아니 라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사고나 후천성 질병으 로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계속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장애 인 입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 입니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 「3부. 차별 없는 사회 - 통합, 안정, 배려의 정치사회」중에서

다운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 문화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가정의 양육에 있다고 보았다. 스웨덴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은 특별하다는 것이다. 자녀를 보호해 주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피하게 하는 것이다. 틀과 규정, 그리고 제도에 대한 전수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식당에서 뛰어 다니며 소리지르는 아이를 보기 드물다. 크게 떠들거나 떼를 쓰는 아이를 부모는 예외 없이 아이의 눈을 보며 손으로 “쉿”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도 통제가 안되는 아이는 바로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이런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목격한다. 식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대합실, 병원대기실, 민원실 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의 모습 이다. 하지만 내면에는 주위사람들과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력들이 사회적 규범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다. 기독교적인 전통 이 내면의 세계형성에 깊게 자리 잡고 있고, 1940년대 이후 회자되기 시작한 얀테의 법칙과 라곰이 만들어낸 내적 평형상태에 이른 듯하다.
--- 「4부. 신뢰하는 문화 - 절제와 질서의 시민사회」중에서

스웨덴 노동운동의 핵심적 메시지는 노동운동이 더 이상 좌파정치운동 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정치운동으로 전환되는 순간, 순수 노동운동의 성격은 상실되고 정치적 행위가 된다. 파업은 순수하게 노동 자의 권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정치파업 자체가 불법이다. 이제 파업구호와 전투적 머리띠, 삭발식을 벗어 던지고, 일상적 모습으로 노사간의 대화 모습을 보고 싶다. 한국에서 온 다양한 노동단체들이 스웨덴 노조를 방문해 토론하면서 받은 영감 그대로 한국에서 한번 멋지게 펼쳐 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리나라의 노조들도 국민적 지지와 존경의 대상 이 되는 날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 「5부. 한국사회의 대전환 전략 - 각자의 자리 찾아가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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