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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5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80쪽 | 152*225*30mm |
| ISBN13 | 9788982227455 |
| ISBN10 | 8982227458 |
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
김태영 논문선집 -01이동
김태영 저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202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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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선집을 내는 까닭은 고 김태영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빠트림 없이 수습해 온전하게 알리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선집이 평생 연구에 매진해 한국사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자 했던 선생의 학문적 깊이와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선생께서 혼신의 열의를 다해 추구한 그 궁극의 목표가 ‘법고창신(法古創新)’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개혁에 있었음을 함께 깨닫게 된다면 후학과 제자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 아닐까 한다.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사회’.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궁리하였던, 그러나 쉬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 지난한 문제가 다시 초미의 현실적 과제로 다가온 이 시대, 다소 난해하긴 하나 많은 이들이 이 글들을 열독하고 지혜의 단서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p.9
조선 전기사회는 농업경영 면에서 몇 가지 영농형태들의 복합 구조를 그 기초로 하고 있었다. 즉 경영의 주체라는 면에서 볼 때 지주(地主)의 농장형, 소농민의 자영형, 그리고 영세소농 혹은 무전민의 병작형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그것이다. 세 가지는 각기 차원을 달리하는 형태이며, 국가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앞의 두 가지가 중심이 되지만, 그 모두는 상호 규정적으로 얽히면서 전개되었다. 그런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을 들자면 역시 소농민 자영형이 기본이 되고 지주지 농장형이 그다음을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병작 영농은 초기에는 아직도 농장이나 지주지의 외곽에서 부수적으로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점차 그 독자성을 높여갔으며 특히 16세기로 내려올수록 소농민의 분화에 따라 점차 보편성을 띤 영농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 p.170
사족층은 실로 일반 농민층을 상대하는 실무직을 초월한 존재로 존속하고 있었다. “지금 사족들은 각기 전지와 노비를 제 뜻대로 함으로써 사가(私家)에서 안일하게 살면서 공후의 낙을 향유하는데, 온 나라를 두고 직접 백성을 상대하는 일을 맡은 것은 모두 못나고 용렬하여 제대로 사람 축에 들지도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의 보편적 실정이었다.
--- p.208
1910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이 합병되자 구한말의 귀족으로서 일제의 작위를 받은 자가 76인인데, 그 가운데 거의 70명이 조선 후기 수백 년 동안 집권해온 노론당(老論黨) 사람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여타 지주층으로 말할지라도, 그 성분은 대체로 이전의 사족 신분과 연결되는데, 일제의 기만적 유화(宥和)정책에 반대하고 나서지 않는 한, 이 시기야말로 단군(檀君) 이래 가장 살기 좋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 누릴 수 있었다. 나라가 망하고서도 왕은 살아남아서 천수(天壽)를 누리고 죽었다. 많이 변하였지만, 지주사족도 사실상 체제적으로 존속할 수 있었다.
--- p.276
그런데 그 공법전세제 실시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객관적 타당성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공법에 의한 양전에서는 그 전품의 분등이 결코 객관적 토지생산력에 상응하는 것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양전의 책임을 맡은 관원은 실정에 어둡고 실무에 등한하며, 현지 실무자층의 중간 농단은 끝없이 이어졌다. 가령 전품을 6등으로 분간해야 하므로, 이제 이전의 3등 전품제 때보다도 오히려 중간 농단의 길이 더 커질 수 있었다. 전지의 대장(臺帳)인 양안부터가 “정안이 없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사실과 동떨어지게 파악되었다. 그렇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전지 파악의 기초 위에서 공법에서 규정한 정액세법의 원리는 거의 실현될 여지가 없었다. 연분의 등제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다. 공법전세제는 결코 원래 법제의 이념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의연 향리?서원 같은 중간 세력층에 의해서 농단되는 매우 모호한 제도로 운용되었다.
--- p.9
조선 전기사회는 농업경영 면에서 몇 가지 영농형태들의 복합 구조를 그 기초로 하고 있었다. 즉 경영의 주체라는 면에서 볼 때 지주(地主)의 농장형, 소농민의 자영형, 그리고 영세소농 혹은 무전민의 병작형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그것이다. 세 가지는 각기 차원을 달리하는 형태이며, 국가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앞의 두 가지가 중심이 되지만, 그 모두는 상호 규정적으로 얽히면서 전개되었다. 그런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을 들자면 역시 소농민 자영형이 기본이 되고 지주지 농장형이 그다음을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병작 영농은 초기에는 아직도 농장이나 지주지의 외곽에서 부수적으로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점차 그 독자성을 높여갔으며 특히 16세기로 내려올수록 소농민의 분화에 따라 점차 보편성을 띤 영농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 p.170
사족층은 실로 일반 농민층을 상대하는 실무직을 초월한 존재로 존속하고 있었다. “지금 사족들은 각기 전지와 노비를 제 뜻대로 함으로써 사가(私家)에서 안일하게 살면서 공후의 낙을 향유하는데, 온 나라를 두고 직접 백성을 상대하는 일을 맡은 것은 모두 못나고 용렬하여 제대로 사람 축에 들지도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의 보편적 실정이었다.
--- p.208
1910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이 합병되자 구한말의 귀족으로서 일제의 작위를 받은 자가 76인인데, 그 가운데 거의 70명이 조선 후기 수백 년 동안 집권해온 노론당(老論黨) 사람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여타 지주층으로 말할지라도, 그 성분은 대체로 이전의 사족 신분과 연결되는데, 일제의 기만적 유화(宥和)정책에 반대하고 나서지 않는 한, 이 시기야말로 단군(檀君) 이래 가장 살기 좋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 누릴 수 있었다. 나라가 망하고서도 왕은 살아남아서 천수(天壽)를 누리고 죽었다. 많이 변하였지만, 지주사족도 사실상 체제적으로 존속할 수 있었다.
--- p.276
그런데 그 공법전세제 실시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객관적 타당성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공법에 의한 양전에서는 그 전품의 분등이 결코 객관적 토지생산력에 상응하는 것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양전의 책임을 맡은 관원은 실정에 어둡고 실무에 등한하며, 현지 실무자층의 중간 농단은 끝없이 이어졌다. 가령 전품을 6등으로 분간해야 하므로, 이제 이전의 3등 전품제 때보다도 오히려 중간 농단의 길이 더 커질 수 있었다. 전지의 대장(臺帳)인 양안부터가 “정안이 없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사실과 동떨어지게 파악되었다. 그렇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전지 파악의 기초 위에서 공법에서 규정한 정액세법의 원리는 거의 실현될 여지가 없었다. 연분의 등제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다. 공법전세제는 결코 원래 법제의 이념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의연 향리?서원 같은 중간 세력층에 의해서 농단되는 매우 모호한 제도로 운용되었다.
--- 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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