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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바보짓’의 배후

시민언론 더 탐사 교양 -01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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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196쪽 | 260g | 128*188*13mm
ISBN13 9788977469983
ISBN10 89774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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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의 고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료화된 불합리한 구조를 엔지니어링 기술 중심 구조로 개선하지 않으면 각종 비리에 얽히고 안전이 소홀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2장 한국 원전건설 산업생태계의 특징’, p67」중에서

탈원전을 탓하는 논리는 특히 조선일보가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부터 들쭉날쭉한 두산중공업의 매출?영업이익은 에너지 시장의 특징이기도 하며,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 하청 중소기업들의 생존에 매우 위협적인 사업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연일 탈원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2장 한국 원전건설 산업생태계의 특징’, p81」중에서

문제의 핵심은 원전건설이 ?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요가 부족한 사업이며 ? 대규모 금융조달이 필요한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공사이며 ? 사용후핵연료 등 핵비확산과 관련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낮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사업이고 사업타당성도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한국 원전건설 산업생태계의 특징’, p103」중에서

원전 수출은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 수입국의 사정과 조건, 수출 경쟁국의 경쟁력 그리고 금융 조달 가능성 등이 충분히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고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데, 설사 승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3장 원자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p107」중에서

교수나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연구비를 위해 결사적으로 원전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으로 적극 방호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고는 연구실에서 나지 않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연구비를 투자해도 이러한 현장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저는 여러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3장 원자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p119~120」중에서

결국 원자력산업의 미래는 원전산업 분야는 축소되고 의료, 바이오, 가속기 등 방사선 이용 비원자력발전 분야와 함께 거의 영구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핵폐기물, 해체 산업 분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원자력발전 건설 관련 잉여 인력과 시설은 전망이 밝은 분야로 사회적 구조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장 원자력산업의 미래’, p178~179」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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