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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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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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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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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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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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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태로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이 책을 쓴다. 이 책에서 독자들이 크게 네 가지를 얻기 바란다. 첫째, 혼란스러운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정부나 언론의 보도를 맹신하면 자신의 삶에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셋째,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야 한다. 넷째, 주택문제와 관련해 내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부동산 전환기를 한꺼번에 통과하고 있다. 첫 번째, 부동산시장 사이클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부동산 대세상승기에서 대세하락기로 접어든 상태다. 여기까지는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두 번째 전환기는 단순한 부동산시장 사이클 전환을 뛰어넘는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부동산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다.---「1장 대세하락기는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집값이 향후 5년에 걸쳐서 30%가량 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매년 시중의 일반적인 주택자금 대출금리보다 매년 2~3%가량 낮은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서 30%의 집값 하락을 감당할 수 있는 가계는 없을 것이다.---「2장 빚내서 집 사라는 마지막 유혹」

지금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날씨와 활주로 여건으로 볼 때 연착륙, 즉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이 불가능한데도, 무리하게 연착륙을 시도하면서 오히려 경착륙 가능성을 키우는 모양새다.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충격을 받더라도 지금 국내 부동산시장은 펌 랜딩, 즉 견착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견착륙 기회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4장 대한민국 부동산, 견착륙! 펌 랜딩!」

현재 전세시장에서는 단순히 전세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전세’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안전한 전세’ 부족은 부동산 대세하락기에 매우 큰 파장을 낳는다. ‘안전한 전세’ 부족의 문제는 단순히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6장 토끼몰이에 당하지 마라」

지금 한국정부의 시도는 1994년 무렵 일본정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구체적 양상 및 효과의 크기는 다르다. 일본은 부동산가격이 폭락한 뒤 가계를 동원했지만, 한국은 주택 거품이 거의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를 동원하고 있다.---「11장 주택 시장,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처럼 3단계 하락기간에 그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데는 7~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가 부동산 기득권 위주의 정책으로 사태를 계속 악화시킬 경우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3단계 집값 하락 과정을 거치고 난 10년 후쯤, 국내 주택시장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12장 10년 후 주택시장에서 펼쳐질 10대 현상」

실은 다주택 하우스푸어들보다 ‘집값이 더 뛰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에 뒤늦게 집을 산 1주택 하우스푸어들이 더 많다. 1주택 하우스푸어의 경우에는 좀 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조언하는 입장에서도 더 고민스럽다. 한국사회에서 내 집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소유재산이 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에 입성했다는 신분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이걸 포기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1주택 하우스푸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13장 주거유형에 따른 일반가계의 대응법」

스웨덴과 일본의 정책 대응을 비교한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침을 얻기 위해서다.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피하고 싶다면 일본이 걸어간 길을 피하고,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견착륙을 시도해야한다.
---「16장 효과적인 견착륙을 위한 필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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