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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리부트

: 열광과 환멸의 시대를 이해하는 키워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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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140*217*20mm
ISBN13 979115706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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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목표는 ‘사회 통합’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 국민국가 출현 이후 완전체에 가까운 통합을 달성한 경우는 나치 같은 전체주의 국가 말고는 없었다. 현실은 ‘조화와 통합’을 지향하는 어떤 사회도 그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성향과 기호, 직업,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이상, 내부의 긴장과 균열,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젠더? 세대? 잘 갈라쳐 봅시다」중에서

정치의 현실에서 ‘적과 동지’의 관계는 흔히 감정적·도덕적 내용으로 채워진다. 뜨거운 감동, 간절한 소망, 격앙된 분노가 없는 정치는 승리하기 어렵다. 왜일까? 마사 누스바움이 말했듯, 구체적 공동체에 대한 사랑 없이는 헌신의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또 하나의 진실은, 공동체의 동지들에 대한 사랑이 강렬할수록 적과의 대결이 잔혹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에서 사랑과 증오란」중에서

호남이라고 다를까. 오랜 차별과 42년 전 학살의 기억을 집단적으로 공유한 이들이, 가해 집단과의 연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정치 세력에 마음을 열기란 어려운 일이다. 복합 쇼핑몰 10개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전폭 지지는 따져보면 40년이 채 안 된다. 배제와 죽음의 기억을 상쇄할 강력한 정치적 균열이 등장하지 않는 한 ‘견고한 호남’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복합 쇼핑몰 10개를 호남에 세운다 해도」중에서

조금 더 긴 역사적 시야를 갖고 보면 한국 유권자의 세대 균열은 전혀 분명하지도, 일관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세대 균열의 원년이라고 할 만한 2002년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는 청년층한테만 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상당한 표를 받았다. ‘노인=보수’라는 공식이 생긴 것은 참여정부 후반기 이후다. 또한 ‘86세대’라고 불리는 1960년대생 유권자는 청년기 이래 19대 대선까지 세 번은 민주당에 더 많이 투표했고, 세 번은 보수정당에 더 많이 투표했다. 특정한 출생 세대가 계속 진보 또는 보수 성향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대남’, ‘이대녀’라는 담론의 정치」중에서

이재명은 포퓰리스트일까? 아니면 윤석열이 포퓰리스트일까? 일단 분명한 건 두 사람이 20대 대선 이후로 ‘포퓰리즘’ 소리를 가장 많이 들은 한국인일 뿐 아니라, 상대방을 ‘포퓰리스트’라고 서로 비난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이재명과 윤석열 누가 포퓰리스트인가」중에서

팬덤이 지배하는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결정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지도부는 자신들을 압박한 소장 그룹에, 소장 그룹은 다시 강성 팬덤에 책임을 미루지만, ‘익명의 다수’는 책임질 수 없고, 책임을 이양할 대상도 없다. 그 결과 목격하는 것은 누구도 결정에 책임지지 않는 거대한 ‘무책임의 체계’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과 팔로어십의 조화’니 ‘시민·당원의 자발성과 지도부의 책임성 사이의 균형’ 같은 교과서적 대안은 공허하게 들린다.
---「팬덤은 책임지지 않는다」중에서

극단주의는 단순히 좌우 스펙트럼의 가장자리에 있는 비정상적 소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인권·자유·존엄·평등·평화 같은 현대의 근본 가치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주의를 수용하지 않는 모든 자가 극단주의자다. 그런 극단주의가 우리 사회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다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의 침묵과 방관이 폭력의 지배를 가능케 한다.
---「평범한 일상이 된 극단주의의 위험」중에서

정치의 미학화는 당장의 궁지를 벗어나게 해주는 비상 사다리는 될지언정 권력이 직면한 정당성 위기의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퇴임 직전까지 줄곧 40% 안팎의 지지도를 유지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정당성 위기의 원인(무능)에 대한 근원적 처방과 독단적 통치 스타일의 혁신 없이는 윤석열에게 탁현민의 할아버지가 붙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치의 미학화, 미학의 정치화」중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인데, 이 나라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정치 양극화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상대를 공격하는데, 이쪽의 민주주의와 저쪽의 민주주의가 다르다. 대체 민주주의가 뭔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인가 아닌가. 우리에겐 지금 어떤 민주주의가 부족한가.
---「이것은 독재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은밀한 부식」중에서

사회적 재난에는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 역시 틀린 게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이 ‘국가’나 ‘권한을 가진 공적 주체’에 대한 책임 추궁의 부당함을 지지하는 논거로 채택되는 순간, 무책임을 방조하고 국가의 실패를 변론하는 보수적 국가주의의 언어로 타락하고 만다.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중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은 그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보수 정치의 혁신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는가다. 보수 정부의 성공을 도울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수없이 많은데도, 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거칠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파렴치하고, 극단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유독 보수 정치의 정상에 다 모여 있느냐는 말이다.
---「보수의 삼진아웃, 결과는 ‘어쩌다’ 윤석열」중에서

진보·리버럴 진영이 전향에 대해 갖는 부정적 태도는 전향자들의 행동 유형이 드러내는 극단주의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엔 독특한 한국적 맥락이 있는데, 한 사람이 정치적 신념이나 정체성을 바꾸는 행위는 그것이 강압의 산물이든 시대적 순리를 좇는 결단이든, 그 자체가 윤리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행위로 여겨졌다. ‘지조’를 지식 분자의 덕목으로 떠받드는 유교식 ‘의리 정치’의 유산이었다.
---「전향과 적응의 회색 지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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