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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6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4쪽 | 514g | 153*224*18mm |
| ISBN13 | 9788946074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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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방위산업의 출발점은 일명 ‘번개사업’이었다. 이는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ADD가 해외 기술자료(TDP) 도입과 역설계 등 일종의 모방개발을 통해 1개월 만에 번개처럼 만들어낸 소총, 기관총, 박격포, 수류탄, 지뢰, 유탄발사기 등 8종의 시제품이었다. 1974년부터 율곡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소총, 박격포, 대전차로켓 등 기본병기의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헬기 등 정밀병기의 생산기반이 구축되었다. 1990년대에는 K-9 자주포, 단거리지대공유도무기, 전자전장비 등 고도정밀무기의 개발에 성공했다.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세계적 수준의 K-2 전차, T-50 고등훈련기, 7천 톤급 이지스함, 3천 톤급 잠수함, 군 위성통신체계, 정밀유도무기 등 첨단복합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생산·운용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정부가 지정한 방산업체는 91개이고, 1차 협력업체 250개, 2~3차 협력업체(중소벤처기업)까지 포함하면 약 5,400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방산물자로 1,472개 품목이 지정되었고 방산부문에 고용된 인력도 3만 4,000여 명에 이른다(〈표 25/26〉). 방산물자의 국산화 비율은 75%를 넘어섰고 방산매출액은 지난 10년간 2.5배 팽창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정치기적에 이은 ‘또 하나의 기적’임에 틀림없다. 방산 5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방산대국으로 성장했다.
---「제3장 인과관계의 재조명」중에서
방위사업의 두 번째 특징은 ‘국방과 기업이 만나는 접점’이라는 점이다. 국방과 기업은 출발점도 다르고 종착점도 서로 다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은 국가생존권 수호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는 반면에 기업은 이윤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각자의 목적을 이루려면 서로 손잡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방위사업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국방과 기업이 손잡고 국가경영의 양대 축인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데 특별한 가치가 있다. 한편으로는 국방과 기업이 손잡고 국방의 수단(=무기체계)을 창출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위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과 기술이전, 수입대체 및 방산수출 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기능이 ‘하나의 목표(=국가안보 증진)’를 향해 가는 길은 순탄치 않다.
---「제4장 방위사업의 특성과 성공조건」중에서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10여 년간 방산수출이 10배 이상 급증하자 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져 한때는 “방산수출이 곧 미래 먹거리”라고 내세운 적이 있었다. 이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방산수출이 국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42〉에서 보듯이 2010~2018년 평균 0.50%이며 가장 높았던 때도 0.67%에 불과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낮아 연평균 0.19%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방산수출이 장기침체 구조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로를 열어줄 ‘신성장 동력’이라고 크게 선전했던 적도 있었고,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라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린 적도 있었다. 물론 지금도 [방산 = 미래 먹거리]라고 내세우는 자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무기는 ‘생명 지킴이’지 먹거리가 아니다. 혹시 국제무기시장의 20~30%를 점유하는 미국과 러시아 정도라면 모를까, 그 밖에 4~7%를 차지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도 무기수출로 먹고 산다고 말할 수 없다. 하물며 우리처럼 2%도 안 되는 시장점유율로 ‘먹고살겠다’든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은 과언이 아닐 수 없다(〈표 31/32〉 참조).
2018년 기준 정부가 지정한 방산업체는 91개이고, 1차 협력업체 250개, 2~3차 협력업체(중소벤처기업)까지 포함하면 약 5,400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방산물자로 1,472개 품목이 지정되었고 방산부문에 고용된 인력도 3만 4,000여 명에 이른다(〈표 25/26〉). 방산물자의 국산화 비율은 75%를 넘어섰고 방산매출액은 지난 10년간 2.5배 팽창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정치기적에 이은 ‘또 하나의 기적’임에 틀림없다. 방산 5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방산대국으로 성장했다.
---「제3장 인과관계의 재조명」중에서
방위사업의 두 번째 특징은 ‘국방과 기업이 만나는 접점’이라는 점이다. 국방과 기업은 출발점도 다르고 종착점도 서로 다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은 국가생존권 수호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는 반면에 기업은 이윤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각자의 목적을 이루려면 서로 손잡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방위사업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국방과 기업이 손잡고 국가경영의 양대 축인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데 특별한 가치가 있다. 한편으로는 국방과 기업이 손잡고 국방의 수단(=무기체계)을 창출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위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과 기술이전, 수입대체 및 방산수출 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기능이 ‘하나의 목표(=국가안보 증진)’를 향해 가는 길은 순탄치 않다.
---「제4장 방위사업의 특성과 성공조건」중에서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10여 년간 방산수출이 10배 이상 급증하자 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져 한때는 “방산수출이 곧 미래 먹거리”라고 내세운 적이 있었다. 이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방산수출이 국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42〉에서 보듯이 2010~2018년 평균 0.50%이며 가장 높았던 때도 0.67%에 불과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낮아 연평균 0.19%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방산수출이 장기침체 구조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로를 열어줄 ‘신성장 동력’이라고 크게 선전했던 적도 있었고,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라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린 적도 있었다. 물론 지금도 [방산 = 미래 먹거리]라고 내세우는 자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무기는 ‘생명 지킴이’지 먹거리가 아니다. 혹시 국제무기시장의 20~30%를 점유하는 미국과 러시아 정도라면 모를까, 그 밖에 4~7%를 차지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도 무기수출로 먹고 산다고 말할 수 없다. 하물며 우리처럼 2%도 안 되는 시장점유율로 ‘먹고살겠다’든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은 과언이 아닐 수 없다(〈표 31/32〉 참조).
---「제5장 방위사업 발전방향」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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