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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완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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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완전 분석

: 점점 복잡해지는 양도소득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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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8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562g | 152*225*30mm
ISBN13 9791164841608
ISBN10 11648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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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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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이 일시적 2주택 등에 의해 비과세가 되는 경우라도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늘 관심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제외되는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한 주택이 15억 원이고,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감면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는 제외되나, 중과세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총 3채가 된 상태에서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는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과세방식은 잘못한 해석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 p.34~35

중과세는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현행 세법은 중과세 대상 주택 수가 최소 2채 이상인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과세 대상 주택 수를 어떤 식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단 중과세 대상 주택 수는 1세대의 총주택 수에서 중과세 판단 시 제외되는 주택(비수도권 등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 p.102

상속은 개인이 사망함에 따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 등이 그의 유산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 중 주택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포함해 2주택 이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세법은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 외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상속은 부득이한 상황에 재산이 이전되므로 이러한 사유를 반영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p.173

특수관계인 간에 저가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적용한다. 저가 양도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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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종목 : 전자상거래(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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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등록번호 : 309-94-9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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