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8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562g \| 15222530mm
ISBN13	9791164841608
ISBN10	1164841602

더보기

머리말 4 일러두기 12 제1장 양도소득세 개관 01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 15 02 양도소득세 제도의 두 가지 핵심 축은? 18 03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왜 해줄까? 23 04 비과세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25 05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왜 할까? 28 06 고가주택은 비과세와 중과세가 동시 적용될 수 있을까? 32 07 정부의 양도소득세 정책은 어떻게 진행될까? 38 08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3 심층분석 ① 최근 정부의 양도소득세 정책의 변화 47 심층분석 ② 조정대상지역과 양도소득세의 관계 53 제2장 양도소득세 기초상식 01 세법상 1세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57 02 주택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이유는? 63 03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디에 사용할까? 73 04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78 05 2021년 이후부터 확 바뀌는 다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은? 83 심층분석 ① 보유기간 기산일의 변경 관련 Q&A 91 심층분석 ②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94 제3장 비과세와 중과세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방법 01 주택 수와 양도소득세 관계는? 99 02 비과세 적용 시의 주택 수 산정방법은? 104 03 중과세 적용 시의 주택 수 산정방법은? 109 04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 산정을 어떻게 할까? 114 05 공동소유주택(지분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119 06 감면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23 07 사업용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27 08 임대주택은 어떤 식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31 09 취득 및 등록시점 등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 장기임대주택의 내용은? 141 심층분석 조합원입주권·분양권과 주택 수 149 제4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분석 0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 원리는? 155 0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원리는? 164 03 실전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받을까? 170 04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법은? 173 05 동거봉양·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법은? 180 06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법은? 183 심층분석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등 189 제5장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분석 0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93 02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197 03 거주주택 비과세는 생애 1회만 적용되는가? 203 04 거주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209 05 2채 이상 보유상태에서 1주택만 놔두고 임대등록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212 06 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216 심층분석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의 중과세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 220 제6장 재건축·재개발 입주권과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석 01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원리는? 225 0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는? 229 03 사업시행 중에 대체주택을 구입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는? 232 04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경우의 과세방식은? 235 심층분석 ① 청산금과 양도소득세 239 심층분석 ② 완공 후의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법 241 심층분석 ③ 분양권과 양도소득세 244 제7장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납부 01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247 02 양도가액을 둘러싼 세무상 쟁점은? 251 0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와 관련된 세무상 쟁점은? 255 0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특례(이월과세)는? 260 0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받는 요령은? 264 06 양도차익의 산정 및 양도차손의 통산은 어떻게 하는가? 269 07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법은? 274 08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278 심층분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282 제8장 양도소득세 중과세 분석 01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두 가지 불이익은? 289 02 중과세제도의 적용 원리는? 292 심층분석 2주택 중과세 판단법 300

더보기

저자 소개 (1명)

저 : 신방수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고가주택이 일시적 2주택 등에 의해 비과세가 되는 경우라도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늘 관심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제외되는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한 주택이 15억 원이고,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감면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는 제외되나, 중과세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총 3채가 된 상태에서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는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과세방식은 잘못한 해석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 p.34~35

중과세는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현행 세법은 중과세 대상 주택 수가 최소 2채 이상인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과세 대상 주택 수를 어떤 식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단 중과세 대상 주택 수는 1세대의 총주택 수에서 중과세 판단 시 제외되는 주택(비수도권 등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 p.102

상속은 개인이 사망함에 따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 등이 그의 유산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 중 주택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포함해 2주택 이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세법은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 외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상속은 부득이한 상황에 재산이 이전되므로 이러한 사유를 반영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p.173

특수관계인 간에 저가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적용한다. 저가 양도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p.253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2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총 평점 9.0점 9.0 / 10.0

검색결과 정렬 옵션 삭제

회원리뷰 전체보기

한줄평 (2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총 평점 9.0점 9.0 / 10.0

구매 한줄평

한줄평 전체보기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