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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생각하다

: 보수적 자유주의자 이상돈의 세상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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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7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316쪽 | 152*215*30mm
ISBN13 9788967442620
ISBN10 896744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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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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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를 자기가 챙기고 결정하려는 만기친람형 대통령은 100% 실패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은 유능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하고, 이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참모와 각료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부하가 아니다. 참모와 각료는 함께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라고 있는 것이다.
--- p.22

한 개인에 대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일 수 있다. 진 힐리는 영웅적 리더십을 대통령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권력을 회의적 시선으로 보는 태도야말로 헌법과 민주국가의 토대라고 말한다. 차기 대통령에 대한 논의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 p.26

사람에 대한 평가를 위해선 그 사람의 주변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그 주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대체로 대통령 자신의 리더십이 확실하면 좋은 사람을 주위에 두게 된다. 대통령이 정치적이면 정치적 인물들이 정권에 많이 등용되고, 대통령이 지적이면 교수 등 지식인을 중용하는 경향이 있다.
--- p.31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의 성공과 실패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 두 대통령이 인력풀을 최대한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5년을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았음에 주목했어야 했다.
--- pp.46~47

민주화 투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룩하고, 군(軍)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차후의 정권 교체를 가능케 했으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역사에 남을 업적을 남긴 김영삼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 김영삼 대통령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집단은 ‘보수’라기보다는 ‘극우’라고 보아야 한다.
--- p.57

전 정권 인사들이 재등장하는 현상은 박근혜 정부에 좋지 않다. 전 정권을 상징했던 인물들이 일선에 복귀하면 박근혜 정부가 전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고, 국민은 현 정부를 불신의 눈초리로 볼 것이다. 반면 현 정권의 철학과 정책을 대변하고 또 실천해 나갈 집권세력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과거 정권에선 볼 수 없었던 현상인데, 많은 일을 직접 챙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 무관하지 않다.
--- p.72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는 단순하다.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각기 다른 이유로 실패했기에 이들 정권하에서 야당 대표와 여당 속 야당이었던 박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가안보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보수 정치인이지만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NLL 공방 등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으면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 p.79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집단은 넓은 의미에서 ‘친박’이라 부를 수 있는 인물군(群)이다. 그러나 정작 정권 탄생 후에는 ‘측근’과 ‘핵심’이라는 몇 명만 정권에 참여했다. 나머지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바구니에 주워 담는 방식으로 내각과 청와대를 구성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의식이 있는 집권세력은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 혼자 서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인사를 통해 정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작동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 p.82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에 자신과 같이 갈 독자 세력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만만하게 부릴 수 있는 사람들로 청와대 참모와 내각을 꾸렸다. 그리고 각료는 말할 것도 없고 수석비서관도 만나지 않았으니, 참으로 희한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한 셈이다.
--- p.92

사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을 거꾸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박 대통령이 부친 시절에 있었던 인권유린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어두운 유산(遺産)을 치유하는 일을 했다면 부친의 과거사는 묻혀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어둠 속에 잠자고 있던 과거사를 대명천지(大明天地)로 끌어내고 말았다.
--- p.104

퇴직 관료들이 로펌에 있으면서 하는 일은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컨설팅인데, 명목이 컨설팅이지 실상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맥을 돈을 받고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이 ‘회전문 인사’를 통해 또다시 고위 정무직에 기용된다면 이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고액 수임료를 준 이익집단을 위해 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
--- p.133

개정 사학법은 사학에 대한 통상적인 규제를 넘어서 사학의 지배구조 자체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들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문제를 ‘공공성’과 ‘투명성’을 내세워 재단(裁斷)하는 요즈음의 우리나라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위험하기도 하다.
--- p.143

우리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남의 제도를 들여와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의 제도를 베껴 오는 데에는 세심한 고려와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가벼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p.150

우리나라 대학의 공통적인 문제는 대학, 대학원, 학과 등 교육 단위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학과는 많고 각 학과의 학생 정원은 적어서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없지만, 교수들은 전공 이기주의에 안주하기 마련이다. 제2 캠퍼스가 있는 대학은 똑같거나 유사한 전공을 본 캠퍼스와 제2 캠퍼스에 중복해서 설치하는 등 문제가 더 많다. 2000년 전후해서 대학에는 건축 붐이 일었고 교수 1인당 학생 숫자를 낮추기 위해 교수들을 많이 채용했다.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인상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다.
--- p.163

이 정도 논란이 있는 4대강 사업이라면 그 사업의 당부당(當不當)을 떠나서 신문은 자주 보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른바 ‘보수신문’이라는 몇몇 신문은 ‘4대강’을 아예 다루지 않았다. 남한강에서 공사하다가 오염사고가 나고 주변의 멸종위기 종자의 서식지가 파괴되어도, 낙동강에서 오염된 퇴적토가 나와도 이에 대한 기사 한 줄이 없다. 착공하고도 준설토를 쌓아 놓을 곳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됐다거나,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 유기농 농가를 철거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 자체가 사실상 운하 건설이라든가, 또는 4대강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논의도 찾아볼 수 없다.
--- p.171

뉴딜주의자 중에는 공산주의자가 적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공개된 옛 소련과 미국 정보당국의 비밀문서에 의하면 공공토목 사업을 총괄했던 뉴딜의 기수(旗手) 해리 홉킨스는 소련의 간첩이었다. 루스벨트가 사망해서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자 뉴딜주의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하늘이 미국과 자유 세계를 구한 것이다. 우리가 ‘뉴딜’이니 뭐니 하는 허울 좋은 사회주의 정책의 함정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 같은 역사의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 p.196

상속세는 경제활동의 기본단위가 가정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한 반(反)윤리적인 세금이다. 상속세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투자하는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 상속세는 온갖 세금을 다 내고 모아진 재산에 대해 그 돈을 모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부과하는 부당한 이중과세이며, 열심히 일한 사람을 벌하는 부도덕한 세금이다.
--- p.209

집단소송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배상제도도 원래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에는 소송남용이란 함정에 빠져 변호사들의 돈벌이 장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증권집단소송에 이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면 가뜩이나 저조한 기업 활동과 투자를 위축시켜 부족한 일자리를 더욱 부족하게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소송남용을 부추기는 반(反)기업적 제도를 새삼스럽게 도입하려고 애쓰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p.213

진정으로 우리나라 보수가 이 사회를 움직이는 주력(主力)이자 주류(主流)가 되고 싶다면 ‘문화 전쟁’의 최전선인 책 시장을 지켜야 한다. 책 시장의 관건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에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수가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해서, 진보 세력의 위선과 허구를 논박한 내용을 저술하면 출판사는 그런 책을 찍어 낼 것이고, 그러면 보수 필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보수 책을 펴내는 ‘선순환(善循環)’이 생길 것이다. 독서 아카데미 운동 등을 통해 스스로 지식 시장을 창출할 때 한국의 보수는 ‘20년 문화 전쟁 패배’로부터 비로소 만회하기 시작할 것이다.
--- p.228

4대강 사업은 애당초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환경부 산하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하고 국토부 산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기본계획 수정안을 제대로 심사했더라면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없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실 규명은 이 과정을 밝히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 p. 241

내가 오래전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켈이 들었던 세 개의 직업, 즉 성직자, 교수 그리고 법관 때문이다. 선거로 뽑힌 ‘민주적 권력’이 오만해져서 그 사회의 기본 가치를 훼손할 경우 그것을 비판하고 또 막을 수 있는 직업은 ‘냉철한 재고’를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성직자, 교수, 그리고 법관들이 아닌가. 신분이 보장된 이들마저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바른말을 할 사람은 없지 않은가.
--- pp.248-249

오늘날 김창룡은 일본군 출신으로 이승만 독재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정치군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김창룡은 일본군 첩보원으로서 중국인 공산주의자를 상대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저자는 김창룡 같은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방첩을 담당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었다고 본다. 저자는 또한 김창룡이 보기 드문 청렴한 군인이었다고 말한다.
--- p.265

박정희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다. 보수주의 철학의 창시자인 에드먼드 버크는 혁명을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비난했지만, 박정희는 혁명을 꿈꾸고 정변을 일으켰다. 박정희는 민족중흥을 추구했던 국가주의자이기도 했다. 이 책은 황용주를 박정희와의 만남에 취해 버린 로맨티스트로 그려냈다.
--- p.271

베트남전쟁은 사회적 계층 문제를 야기한 전쟁이었다. 낯선 땅에서 피를 흘렸던 미군 병사와 한국군 병사의 대부분은 대학을 가지 못한 서민층 출신이었다. 대학을 다닌 필자는 병역 연기 덕분에 베트남전쟁과 무관할 수 있었다. 대학원을 마치고 군에 복무할 때 현충원 해군 묘역을 참배하곤 했는데, 베트남에서 전사한 동년배들이 묻혀 있는 묘소를 보고 깊은 상념에 젖기도 했다.
--- p.279

쿨리지는 자신이 공복(公僕)임을 깊이 인식했던 대통령이었다. 자신도 평범한 미국인이라고 생각한 그는 개인이 보다 많은 소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쿨리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세금을 인하해서 그가 대통령직에서 떠날 때는 미국인 98%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1920년에는 연간 10만 달러 이
상을 버는 미국인이 전체 세입의 29.9%를 냈으나 1929년에는 그 비율이 62.5%에 달했다.
---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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