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2014. 1. 10.
제4판 2013. 1. 20.
제3판 2012. 1. 20.
개정판 2011. 2. 1.
초판 2010. 2. 10.

이번에 1년 만에 다시 개정 제5판을 내게 되었다. 초판 이후 매년 개정판을 내다 보니 연말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번에도 개정판을 내냐고 물을 정도가 되었다. 과거 개정판을 내면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적지 않으나, 필자로서는 책의 미흡한 부분을 모른 척할 수 없어 부득이 또 개정하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이번 역시 같은 소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사실 필자로서도 매년 개정판을 낸다는 것은 시간상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연중 틈틈이 개정 원고를 만드는 시간은 물론 적어도 연말 한 달 이상은 꼬박 교정보는 데 투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내용, 미숙한 표현, 명확치 못한 서술, 끝없이 튀어 나오는 오탈자 등을 접할 때마다 누가 특별히 지적하지 않아도 필자 스스로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어서 개정판을 내게 된다.
이번 개정시 특히 보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3장에 「국제인도법」을 독립된 장으로 추가했다. 국제인도법은 진작부터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으나 매년 시간에 쫓기며 개정판을 만들다 보니 추가가 늦어졌다. 책의 나머지 골격은 구판과 동일하나 이번에 특히 기존의 원고를 크게 고치거나 새로운 소항목을 추가하는 등 내용 보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항목은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8장 조약법, 제11장 국가영역, 제15장 국제기구와 UN,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등이다. 나머지 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최신 판례나 정보를 수록하려고 노력했으며, 인용된 국내외 서적의 새 판이 나온 경우 인용면수 등을 신판을 기준으로 변경했다. 전반적으로 표현을 다듬는 데 또한 나름 신경을 썼다. 대부분의 페이지에서 조금씩의 수정이 있었으며, 판례나 조문 수록면이 아닌한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넘어간 페이지는 없다시피 하다. 그러다 보니 책의 분량이 다시 90쪽 정도 늘어났다. 4년 전 약 800쪽 분량의 초판을 낼 때는 나중에 약 1,000쪽 내외로 보완하고 분량은 그 이상 늘리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당초의 생각보다 이미 양이 더 늘어난 셈이 되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는 개정을 하여도 총 1,200쪽은 넘지 않는 규모에서 내용을 조절할 생각임을 밝혀 둔다.
지난 수년간 필자가 이 책으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자주 받은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토”라는 항목에 질문만 있는 경우 정답을 잘 모르겠으니 답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둘째, 수록된 영어 판결문을 다 읽기 부담스러우니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미 지난 판의 서문에도 이런 요청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답을 한다.
사실 검토 질문 중에는 적용될 법 자체가 불분명하여 국제법 전문가도 정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여럿 있다. 질문은 던졌지만 필자조차 답을 잘 모르는 것도 있다. 이런 문제를 제시한 이유는 학생들이 항상 남이 준 정답만을 외우지 말고 스스로 생각을 해 보기를 권하기 위해서다. 아마 각종 언론을 통해 외국으로 유학간 한국 학생들은 교수가 제공한 설명을 잘 외우기는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나 창의력이 떨어지며 변형된 상황에 대한 지적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보도를 종종 접했을 것이다. 필자 역시 그런 지적에 공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교육제도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정답을 불러주고 이를 암기시키는 데만 치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실 검토에서 어려운 질문은 개론 수준의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는 몰라도 상관 없는 것들이니, 당장은 무시하고 지나도 지장이 없다. 다만 국제법에 좀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고, 동료들과 토론도 하고, 관련 전문서적을 찾아 보며 스스로의 답을 추구해 보기 바란다. 외국의 정평 있는 국제법 교과서를 보면 국제법 학자들 역시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수북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 영어 판결문에 밑줄을 쳐달라는 요청은 아마 검토 질문에 답을 제시해 달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고 생각된다. 사실 영어 판결문은 원어민에게도 독해가 쉽지 않다. 한국 학생들이 읽기 힘드니 밑줄 쳐달라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장편 명작소설의 중요한 부분만 발췌․요약된 다이제스트판을 보고는 원작의 감동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판결문 역시 몇 줄의 요지만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밑줄 친 몇 줄만 읽을 요량이면 앞의 우리말 소개문을 읽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남이 해준 몇 줄의 요지나 요약문만으로는 필요한 지식을 정확히 얻을 수 없다. 법리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 항상 원전을 보며 그 논리 전개와 표현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그 방법이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실력 향상의 정도이자 지름길이다. 이런 훈련이 두뇌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방법이다. 이 책에 수록된 영어 판결문의 분량은 외국의 정평 있는 교과서와 비교하면 몇 분의 일 수준으로 짧게 발췌한 것이다. 그에 비하면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밑줄 친 핵심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목적이 모두 같지 않을 것이다. 단시간의 공부를 통해 정말 간추린 국제법 지식만을 필요로 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독자라면 영문 판결문은 신경쓰지 말고 넘어가고 한글 부분만 읽기를 권하고 싶다.
필자가 이 책을 계획하면서 내심 목표로 했던 점의 하나는 읽기 편한 좋은 문장의 교과서 집필이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학 책은 초심자에게 매우 어렵다. 필자 역시 40년 전 법학공부의 초년 시절 교과서들이 너무나 어려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법학 책은 좀 읽기 편하게 만들 수 없는가? 좀 명쾌하게 내용전달이 잘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가? 왜 법학 책에는 지루한 만연체의 문장이 가득한가?
법학은 기본적으로 외래의 개념에 입각해 있고, 국제법은 특히 외국어 판결문과 조약문의 활용이 많아 신문 잡지의 기사처럼 술술 읽히는 설명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도 필자로서는 간결하고 쉬운 표현의 사용에 늘 유의하며 이 책을 집필하려고 노력해 왔다. 전문용어가 아닌 한 가급적 생경한 한자어의 사용을 피하고, 한 문장의 길이는 최대 세 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한 단어, 한 글자라도 덜 사용하고도 같은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경제적 문장작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 사실 필자의 희망사항의 하나는 적은 분량 속에도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외국의 정평 있는 서적과 같은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문고판과 같은 작은 책에도 엄청난 내용이 촘촘히 들어 있는 책을 읽을 때마다 내용을 취사·응축시키는 저자의 능력에 감탄했었다. 수식어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면서도 매번 독자를 사로잡는 소설을 써내는 국내 유명 소설가의 문장력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이 책에서는 아직 의도한 만큼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국제적 교류가 늘어날수록 국제법 지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법학교육에서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오히려 과거 법과대학 시절보다 더 떨어진 것이 전국적 현상이다. 지정학적 위치에서나 국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법을 필요로 하는 나라이다. 근대를 식민지배 하에서 맞았던 한국이 20세기 후반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던 배경에는 적극적 대외진출의 모색과 개방의 추구가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한국은 대외교류를 배제하고 국가의 정상적 생존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단계에 진입해 있다. 이의 밑바탕이 될 국제법의 연구와 활용은 국가 발전전략의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조인들은 최소한의 국제법 지식을 무장하고 실무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 수강이 등한시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우려스럽기도 하다. 하여간 필자로서는 이 책이 법학과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 혹시 교과서보다는 부담없이 읽으며 국제법에 대한 상식이나 흥미를 돋을 수 있는 책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필자의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를 권하고 싶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한 가지 알릴 사항이 있다. 이 책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이제부터는 개정판을 매년 내지 않으려 한다. 일단 1년 뒤인 2015년 초에는 개정판을 만들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면 다음 개정판을 낼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내용 보완이나 수정의 필요를 독자들에게 별도의 방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Naver에 카페를 개설했다. 카페 이름은 [정인섭 국제법강의]이고, 주소는 cafe.naver.com/jusgentiumlecture.cafe이다. 이를 통해 관련 최신자료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하려고 한다. 반드시 이 책자와 직접 관련된 정보 외에 국제법에 관한 다른 정보나 학술회의 소식 등도 전할 것이다.
끝으로 매번 연말연시, 출판사로서는 가장 바쁜 시기에 꼼꼼하게 제작 작업을 진행시켜준 박영사 담당자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린다. 올해는 문선미 대리가 한층 신경을 쓰며 편집을 진행했음을 필자도 느낄 수 있었다. 박영사와 임직원 여러 분의 발전을 기원한다.

2014년 1월
정 인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