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는 정부는 보기도 싫다. 위기를 위기로,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줄 아는 솔직함이 좋다. 정부도 신(神)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다. 조심해도 실수는 나오게 마련이다.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다. 실패를 인정치 않으려는 아집과 독선이 더 큰 해악이다.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억지로 변명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게 고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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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승자가 되는 길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최고로 키우는 것이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다. 바이오산업은 조선, 반도체, 원전, 그리고 최근 급부상한 방산(防産)과 더불어 우리가 비교우위(比較優位)를 가지는 몇 안 되는 산업이다. 그런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확실하게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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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내각 구성 초기부터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통상의 허니문 기간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입법 대치 정국 소용돌이에 묻혀 취임도 하기 전에 실종됐다. 평생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을 일 없는 평민 대부분은 남의 나라 패거리 싸움을 보는 듯 답답하다. 자리에 연연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하여~’ 외치며, 국민팔이를 하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자신들 안위와 기득권을 위하여~’라는 것을 그동안 학습된 대부분 백성은 눈치채고 있다. 다만 극렬하게 분열된 사회 구조 속에서 표현을 자제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떤 과정으로 국민을 위하게 되는지? 자신 있으면 공개적으로 알려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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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은 진즉 해야 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적어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는 매듭을 지었어야 옳았다. 다 지난 얘기이긴 하나, 우물쭈물 미적미적한 지난 정부들이 원망스럽고 괘씸하다. 갖은 구실과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인제 와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