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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의 길을 찾는다

한반도 신뢰의 길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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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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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31쪽 | 420g | 152*225*20mm
ISBN13 9788959336760
ISBN10 89593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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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승국: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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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 및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나아가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는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과 또한 분단의 역사를 안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신뢰’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분단 이후 60여 년의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은 상호 간 신뢰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많았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했기에 선뜻 다가갈 수 없었고, 오해와 불신이 또 다른 갈등으로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신뢰’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민화협 정책위원회는 2013년 정책연구과제의 주제를 ‘한반도 신뢰’로 정했습니다. 남북 간 신뢰와 더불어 우리 사회 내부의 신뢰,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문제까지 그 폭을 넓혀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남남갈등을 해소해야 하며,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발간사」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역대 정부와 사뭇 다르다. 과거 다양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봤지만 남북관계는 대결과 불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기초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신뢰 형성의 부족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무형인프라인 ‘신뢰 형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남북관계 발전 및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닌 장점을 수용하면서 통합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민화협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의미와 발전 동력에 주목하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 그 폭을 넓혀 접근하고자 하였다. 즉, 남북 간의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 형성의 문제, 또한 한반도를 벗어나 국제적인 신뢰 형성의 문제까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 책은 ‘신뢰’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실천적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고자 노력했다. 2013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수차례의 정책위 간담회를 거치며 세부 주제와 논의 방향을 도출하였고, 두 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통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뢰’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작으로 남북 간의 신뢰 형성, 우리 사회의 신뢰 형성, 국제적 신뢰 형성이라는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누었으며, 각 주제별로 세부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부의 정책방향 및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책의 필진들은 남북관계에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세부 주제별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뢰’의 형성과정과 해법에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신뢰 형성’이 주체와 대상, 조건과 시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제1부 「신뢰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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