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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려면, 녹색

행복하려면, 녹색

: 좋은 삶, 다른 사회, 녹색 정치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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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320g | 148*223*20mm
ISBN13 9791155310359
ISBN10 11553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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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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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원. 무소속 재선으로 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녹색당 풀뿌리정치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과천에서 풀뿌리 시민 자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를 만드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다. 대학 1학년이던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을 경험하면서 사회운동가로 살자고 마음먹었다. 환경운동가로서 기후변화, 독성 화학물질, 평화 군축 등의 문제를 다뤘고, 녹색 정치 운동과 과천의 풀뿌리 운동에 참여했다. 《지방자치 가이드북》(공저),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공저) 등을 쓰고, 《생명신호 2000》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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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잘돼야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해지지 않는다. 정부가 시민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미래도 보장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하다는 덴마크의 정치는 한국 정치하고 무엇이 다를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투표율이다. 덴마크는 1980년 이후에 치른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모두 80퍼센트를 넘었다. 2011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81.83퍼센트였다. 2012년 4ㆍ11 총선 투표율이 54.3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현실하고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은 사회 공동체를 향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다. 덴마크는 이런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여온 것이다. 이런 높은 투표율은 좋은 정치 제도 덕분이기도 하다. 덴마크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사전 투표제’를 도입해 선거일 기준 3주 전부터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성이 강한 선거 제도를 통해 다양한 정당이 경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서 덴마크는 8개 정당이 원내에 존재하고, 어느 한 정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운 의석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거대 기득권 정당 중심으로 정치가 좌우되면서 정책 경쟁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모습하고는 다른 점이다. ― 42쪽

‘시골 사람들은 전기 안 쓰느냐?’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짓는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들은 시골 사람들이 쓰는 전기 때문에 짓는 게 아니다. 급속한 전기 소비 증가의 가장 큰 책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전기를 펑펑 쓰는 대기업들에게 있다. 한국 전기 소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이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다. 물론 백화점, 대형 마트, 대형 빌딩, 유흥업소, 화려한 광고판들이 밤을 밝히는 대도시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소비를 유지하려고 시골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매우 부정의한 일이다. 그래서 송전탑은 인권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다. ― 70쪽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은데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영광, 고리, 월성, 울진의 4개 부지에 있는 원전 개수가 벌써 21개에 달했다(그 뒤에 더 늘어나서 23개가 됐다). 원전 밀집도로는 세계 1위인 상황이었다. 원전 개수로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5위지만, 국토 면적에 견주면 원전이 아주 많이 밀집해 있는 것이다. 한국의 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이랑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 원전이 꽤 외진 곳에 있기 때문이다.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실제 거리는 가깝다. 6개의 원전이 가동 중인 영광 원전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는 겨우 200킬로미터다. 광주 같은 대도시가 영광 원전에서 직선거리로 40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부산과 울산 경계에 있는 고리-신고리 원전에서 30킬로미터 안에 3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런데도 경각심이 없는 것이다. ― 73~74쪽

2013년 《세계 핵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1퍼센트에서 4퍼센트 떨어진 7퍼센트에 그쳤다(2012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보면 원전 의존도가 얼마 안 되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원전 없이도 전기를 해결하고 있다. ‘원자력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세계적인 투자액 추이’ 그래프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액과 원전 투자액을 비교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재생 가능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 위기 때문에 급상승세가 조금 꺾였지만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반면 원전에 관한 신규 투자액은 아주 미미하다. 원전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원전에 관련된 기업들의 신용평가 등급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15개의 원전 사업자 중 10개가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에서 평가하는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 신용평가 회사들은 원전 투자를 위험하다고 보고, 오히려 원전 사업을 포기하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정도다. ― 81쪽

실제 농촌의 현실을 보면 농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농촌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의 비율은 1998년 80퍼센트에서 2011년에는 59퍼센트로 크게 감소했다. 그만큼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금액은 계속 줄고 있다. 2007년 1040만 원이던 가구당 농업 소득은 2011년에는 875만 원으로 급락했다. 농사를 지어서는 소득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 비율은 2007년 10.9퍼센트에서 2011년 23.7퍼센트로 늘어났다. 농촌 내 양극화도 심각하다. 상위 20퍼센트의 농가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하위 20퍼센트 농가 소득의 11.7배에 이른다. 소득을 많이 올리는 농가는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대농들과 공장식 축산을 하는 축산 농가들이다. 반면 생태 농업을 하는 소농들은 소득이 없어 허덕이고 있다. ― 124쪽

크리스티나는 큰 도시에서 많이 설치하는 고무바닥 놀이터는 최악이라고 말한다. 고무바닥은 아이들이 만지고 놀 수 없다. 언젠간 딱딱해지고 닳기 때문에 꼭 안전하다고도 할 수 없다. 프라이부르크 시의 놀이터는 가장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6~8밀리미터 모래자갈을 깐다. 목재 칩이나 고운 모래를 까는 경우도 많다. 모래는 1~2년에 한 번 화학 약품을 쓰지 않고 전문 업체가 세척한다. ‘도대체 자연 친화 놀이터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크리스티나는 ‘오직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만을 쓰는 놀이터’라고 말한다. 재료로 나무, 모래, 자갈, 돌을 쓴다는 것이다. 의미를 더 부여하자면 턱과 장애가 없는 것도 자연 친화 놀이터의 중요한 시작이라고 말한다. 열 곳 이상 둘러본 프라이부르크 시의 놀이터마다 있는, 색칠 없이 구불구불한 나무로 만든 그네와 미끄럼틀이 특이해 보였다. 알록달록한 플라스틱이나
페인트를 칠한 철근은 찾아볼 수 없었다. 크리스티나는 페인트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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