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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 천안함 특종기자가 전해주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진짜 이유

김문경 | 북랩 | 2023년 08월 1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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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88쪽 | 152*225*22mm
ISBN13 9791193304150
ISBN10 11933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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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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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 전쟁만 놓고 보면 북한의 전략문화가 공격우위신화에서 비롯됐다는 가설은 증명이 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이 책의 연구 시기인 1990년 이후에도 북한이 공격우위신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공격-방어균형이론에서 거론하는 공격우위신화가 전쟁에서의 승리와 반드시 부합하는지 아니면 위기 조성이나 위협 혹은 도발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행위도 공격우위신화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지난 30년간 공격우위신화의 기본 개념, 즉 방어의 장점과 공격의 장애물을 모두 가려버리는 신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공세가 되풀이되는 습관적 행동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이 행동은 군사 기술이 발전하며 수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p.115, 「멈추지 않는 도발 ― 시기별 특징」 중에서

북한의 대내외 메시지를 보면 이른바 혁명이란 단어나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북한은 밥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혁명인 것 같은 착각을 만든다. 혁명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거나,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통치하는 일, 관습이나 제도, 방식을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혁명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세습 체제인 북한 내부에서 왕통이 바뀌는 혁명은 혁명에서 제외된다. 북한 내부에서 이뤄지는 혁명은 북한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겠지만 북한은 남조선 혁명이란 말도 곧잘 사용해 왔다.
--- p.171, 「지침서 〈영광스러운 우리당의 혁명전통〉」 중에서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유사전략문화를 동등 비교하기 위해 보수-진보 정부 모두 각각 3개 정부만을 주요 모델로 삼았다. 시기를 1990년 이후로 특정하면 노태우 정부도 일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노태우 정부의 유사전략문화 사례도 간략하게 분석하려 한다.
노태우 정부는 보수 정부 가운데 진보 정부 못지않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했다. 소련, 중국 등을 상대로 한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을 투 트랙으로 진행했다. 대북정책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 · 7 특별선언)’, 1989년 9월 11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7 · 7 특별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등이 잇따랐다.
--- p.221, 「보수 정부의 유사전략문화 행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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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를 오랫동안 출입해 온 김문경 기자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남북의 전략문화와 ‘가스라이팅’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찾았다. 철학적인 재기도 넘친다. 김 기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평화구축 노력을 위협하는 북핵이라는 파괴적인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이라면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 책을 일독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에 대한 김 기자의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전 국방부 대변인)
현대 전쟁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만큼이나 내러티브의 대결이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간의 대결을 오랜 기간 제1선에서 취재해 온 저자는 남북 간의 대결 양상을 전통적인 공격 대 방어 신화 논쟁으로 풀어내었다. 역사 속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전략문화적 관점을 살피어 국가의 행태를 분석해 활용한다면 우리는 반복될 수도 있는 시대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군사전략 담당)
현장을 파고드는 저널리즘과 현장을 넘어서는 아카데미즘을 두루 녹여낸 저자의 시야와 시각이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일관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것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시사도 인상적이다. 특히 핵무기 자체보다 그것을 둘러싼 가스라이팅에 무력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언은 국민과 소통해야 할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반드시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 정박 (독서 유튜브 ‘일당백’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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