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루주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가 한반도 신탁통치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1943년 11월부터 오늘날까지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의 이면에 미국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권영근, 『한반도와 강대국의 국제정치: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중심으로(1943-1954)』(서울: 행복문화사, 2021), pp. 8-18.
이 같은 필자의 관점은 이 기간 동안 미국이 지구상 유일 패권국이었다는 사실, 이 같은 패권 유지 측면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유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Ibid., 43-53.
이 기간 동안 미국은 한반도 정치 발전을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와 연계시켜 생각했다. 브루스 커밍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1943년부터 미 국무성은 한반도 정치발전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국 안보와 연계해 생각했다. Lloyd Gardner(1983), “Commentary,” in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4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edited by Bruce Cumings, p. 58. 이는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자국 입장에서 동북아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란 의미다.
예를 들면, 미국 입장에서의 6.25전쟁은 미소 패권경쟁에 대비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권영근, 『한반도와 강대국의 국제정치: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중심으로(1943-1954)』, pp. 33-5.
마찬가지로 필자는 미국이 미중 패권경쟁 대비 차원에서 북한 핵무장을 은밀한 방식으로 종용했다고 생각한다.
소련의 해체로 냉전이 완벽히 종식된 1991년 12월 북한은 곧바로 붕괴될 것만 같은 국가였다. 반면에 한국은 냉전 당시 주요 적국이던 러시아를 포함한 지구상 대부분 국가와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국내총생산 측면에서 한국은 북한의 10배 이상이었다. 국내외의 대부분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한국 중심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한 위협을 전제로 한 한미동맹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점차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었다. 반면에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의 부상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남북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주둔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필요성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Daniel Y. Chiu Jonathan T. Dworken, “The Political Effects of U.S. Military Presence in the Asian-Pacific Region,” Center For Naval Analyses, May 1991, pp. 6, 11.; William J. Taylor, Jr. and Michael J. Mazarr, “US-Korean Security Relations: Post-Reunification,”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November 1991, pp. 158, 164,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날 북한 붕괴를 거론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더 이상 없어 보인다. 이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이 한국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어 보인다. 오늘날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더 이상 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으며, 중국에 대항한 자국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으면 한미동맹 약화로 한반도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한국을 은근히 협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듯 보인다.
어떻게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일까?
필자는 지난 30년 동안의 이 같은 변화가 미국의 용의주도한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은밀히 북한 핵무장을 종용하고, 북한 핵무장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등의 방식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한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국내외 학자들의 천편일률적인 관점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그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생존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추구했으며, 미국이 이 같은 북한 핵무장 노력을 은밀한 방식으로 지원 및 조장한 결과로 생각한다.
그러면 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 및 조장한 것일까? 이는 냉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의 부상 저지란 자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목표 달성 측면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 보장 차원에서 북한 핵무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다. “동맹체계 유지 필요성(미국의 한반도정책 측면)”란 제목의 이 책의 1장 3절 1항 참조.
또 다른 이유는 유사시 중국이 미국을 겨냥하여 발사할 핵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측면에서 북한 핵무장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명분 조성 필요성”란 제목의 이 책의 1장 3절 3항 참조.
반면에 북한 핵무장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었다. 북한 핵무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및 한국과 같은 주변국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다면 북한 핵무장은 미국 입장에서 부정적인 의미는 미미한 수준인 반면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한 수준인 것이다. “북한 핵무장의 부정적인 영향: 통제 가능, 긍정적인 영향: 상당”란 제목의 이 책의 1장 3절 4항 참조.

미국 입장에서 보면, 6.25전쟁이 소련의 패권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성격이었다면 북한 핵무장은 중국의 패권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6.25전쟁을 기점으로 미군이 재무장했으며, 유명무실한 존재였던 나토가 대거 강화되었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었다. Mira. Rapp-Hooper(2020), Shields of the Republic (pp. 32-8). Harvard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첫째, 6.25전쟁이 냉전의 방향을 조성해주었다.…둘째,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사건도 6.25전쟁으로 인해 초래된 효과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셋째, 6.25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세계역사가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Robert Jervis(1980),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Cold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4, No. 4, December 1980, pp. 563-4.
미국은 북한 핵무장을 빌미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체계를 정비하고,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말경 서반구의 패권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또 다른 패권국의 부상 저지를 자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목표로 간주했다. Samuel P. Huntington(1991),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s,” Survival, Vol. XXXIII, No. 1, January/February 1991, p. 11.; John J. Mearsheimer(2014),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New York : W. W. Norton &Company, 2014), pp. 30-2, 35-8.
이 같은 패권국이 유럽과 동북아지역에서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Mira. Rapp-Hooper(2020), Shields of the Republic (pp. 79-82). Kindle Edition.; “미국 입장에서 보면, 유럽과 동북아시아 지역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에 산업 및 군사력의 중심 지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Stephen M. Walt(2018), The Hell of Good Intentions (p. 261). Farrar, Straus and Giroux. Kindle Edition.
이 같은 패권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유럽보다는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국의 부상을 우려하고 있다. Henry Kissinger(2001),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Toward a New Diplomacy for the 21st Century (Kindle Location 1554). Simon & Schuster. Kindle Edition.

1905년 미국이 필리핀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인정해줄 것이란 의미의 카츠라(桂)-테프트 밀약을 체결했던 것은 아태지역을 겨냥한 러시아의 세력팽창을 일본을 이용하여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조언에 따라 유럽의 정치에 무관심했던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것은 독일이 유럽의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엿보였기 때문이었다. 1905년 당시에서 보듯이 미국은 일본과 같은 특정 국가를 이용하여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의 부상을 저지하거나 1차 세계대전의 경우에서 보듯이 미군의 참전을 통해 저지했다.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 미국은 유럽의 미군을 곧바로 철수시켰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이전부터 미국은 전후 자국 안보 측면에서 지구상 주요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미국이 이처럼 생각했던 것은 전후 소련과 미국을 제외한 지구상 주요 열강들의 세력이 대거 약화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구상 주요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으면 유럽 또는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한 소련이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이용하여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Quoted in Mira Rapp-Hooper(2020), Shields of the Republic (p. 10), Kindle Edition.; Melvyn P. Leffler(2017), Safeguarding Democratic Capitalism (p. 124). Princeton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John Lewis Gaddis(2005), Strategies of Contai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62-3.

전후 미국이 미군을 주둔시켜야 할 곳으로 생각한 지역에 한반도가 있었다. Melvyn P. Leffler(2017), Safeguarding Democratic Capitalism (pp. 125-7). Kindle Edition.
미국이 이처럼 생각했던 것은 한반도가 소련, 중국, 일본 및 미국이란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구상 유일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이들 국가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한 국가가 동북아지역의 패권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한반도는 미국, 중국, 소련, 일본이란 지구상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유일 지역이었다. 이들 국가는 한반도에 대한 모든 영향력이 자국의 적국으로 넘어가는 경우 적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해진다고 생각했다. 한반도는 이 같은 지역이었다. 이들 국가 입장에서 한반도는 ‘전략적 이익(Strategic Interests)’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Glenn H. Snyder(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Jul, 1984), p. 472.; Victor D. Cha(2003), “America’s Alliance in Asia: The Coming Identity Crisis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Recalibrating The U.S.-Republic of Korea Alliance(U.S. Department of Defense, May 2003), edited by Donald W. Boose, Jr. Balbina Y. Hwang, Patrick Morgan, Andrew Scobell, p. 16.
결과적으로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의 부상 저지 차원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필수적으로 생각했다.
루주벨트가 한반도 신탁통치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1943년 11월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킬 수 있게 된 1954년까지의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한국을 미소 패권경쟁에 연루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권영근, 『한반도와 강대국의 국제정치: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중심으로(1943-1954)』, p. 13.
루주벨트의 신탁통치 구상, 38선 분단, 반공성향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1949년 6월의 주한 미 전투병력 철수, 6.25전쟁,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은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기 위한 성격이었다.
당시 조선인 가운데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은 남한지역에 반공(反共) 성향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Ibid., pp. 55-61.
미국 입장에서 6.25전쟁은 미국인과 자유진영 국가 국민들로 하여금 공산세력의 위험을 절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 국방비를 대거 증액하고, 지구상 도처에 동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기 위한 충분조건이었다. Ibid., pp. 61-5.
이 같은 미국의 노력으로 전후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킴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53년 5월 이승만(李承晩)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하자 미국이 그 조건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 보장과 한국을 패권경쟁에 연루시킨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확보한 영향력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과도할 정도로 친미적으로 알려진 장면(張勉) 정부에 대항한 박정희(朴正熙)의 군사쿠데타를 내심 원했던 것은 한국인들이 격렬한 시위의 와중에서 남북통일을 추구했으며, 장면이 이 같은 시위를 진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남북이 통일되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Gregg A. Brazinsky(2009),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pp. 253-4).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Kindle Edition.; 당시 미 CIA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 아니고 한국 내부의 비참한 경제상황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생각했다.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14.2/42-61, “The Outlook for Korea,” September 7, 1961, p. 1.; Daniel J. Oh(2017),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Military Alliance: Impacts on US-ROK Relations And South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1960-69 (Ph.d Thesis, University of Chicago, 2017), pp. 71, 169-70.
1960년대 중반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국군에서 고위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국의 주요 한반도정책으로 생각했다. “Record of National Security Council Action No. 2430,” in FRUS, 1961-1963, Vol. 22: Northeast Asia, ed. Glenn W. LaFantasie, Edward C. Keefer, David W. Mabon, and Harriet Dashiell Schwar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에 순응하는 한국군 부대를 미국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US Department of State, “6.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1964, 3. 26), p. 2.
이는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의 능력이 함양되는 경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군이 미국의 지원을 상당히 받던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군 전력, 주한미군 전력, 전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군 전력의 합이 북한군 전력과 비교하여 약간 우세한 수준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Richard G. Stilwell, “Challenge and Response in Northeast Asia of the 1985 Military Balance,” Comparative Strategy, Vol. 1, 2, 1978, p. 118.
이처럼 북한군과 비교하여 한국군 전력이 열세해지게 했다. 이는 한국인들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염원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소련이 해체된 1991년 12월 이후에는 1960년대 초반 이후 30년 동안의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과 1990년대 초반의 한중 및 한러 수교로 북한과 비교한 한국의 국력이 상당히 막강해졌다. 특히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한국군이 북한군과 비교하여 점차 우위를 더해갔다. 결과적으로 더 이상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의미를 상실해갔다. 적어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처럼 생각했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냉전 당시 아태지역에 구축한 동맹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했으며, 이 같은 동맹체계 유지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함정의 닻에 비유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주일미군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못하면 일본에 미군 기지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Henry Kissinger(2001),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Kindle Location 1617, 1804). Kindle Edition.; 일본이 주일미군을 유지하는 주요 이유는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지속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Ibid., (Kindle Location 1871)
결과적으로 자국의 아태지역 동맹체계가 와해될 것으로 생각했다.
한편 당시 미국은 북한이 붕괴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북한이 붕괴되면 남북이 통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남북이 통일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William J. Taylor, Jr. and Michael J. Mazarr, “US-Korean Security Relations: Post-Reunification,” p. 158.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경우 한국이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을 우려한 미국인도 없지 않았다. Doug Bandow, “Defusing the Korean Bomb,” Cato Foreign Policy Briefing, No. 14, December 16, 1991.
통일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북미외교관계를 정상화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미국은 북미외교관계정상화의 전 단계인 한반도 평화협정은 물론이고 평화협정의 전 단계인 한반도 종전선언도 반대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美 상원서 ‘종전선언 반대’…‘하원 평화법안도 ‘文 종전선언’ 지지 아냐’,” 『중앙일보』, 2022. 1. 6.
북미외교관계가 정상화되는 경우 더 이상 북한이 미국의 적국이 아니란 점에서 북한 위협을 전제로 한 한미동맹이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 붕괴를 방지하며,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세력균형을 통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 북한 핵무장이 생각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었던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함양을 염원했던 것이 이처럼 아태지역의 미 동맹체계 유지 측면에서 뿐만은 아니었다. 유사시 중국이 미 본토를 겨냥하여 발사할 핵탄도미사일을 태평양 상공에서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명분 제공 측면에서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필요했다.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가능한 한 직접 대결을 피했다. 한반도 및 베트남과 같은 곳에서 대리전쟁을 했다. 이들이 직접 대결을 피했던 것은 이 같은 대결이 핵전쟁으로 비화되면서 미 본토가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중대결은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결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다. 아태지역을 겨냥한 중국의 세력팽창 노력을 미국을 대신하여 저지해줄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미중대결이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 미사일방어체계가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미 본토를 겨냥하여 발사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면서 이 같은 체계가 중국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이처럼 말하면 중국이 진정 미국의 적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조지프 나이(Joseph Ny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이 공세적인 국가가 될 가능성을 50%로, 동북아지역의 책임 있는 강대국이 될 가능성을 50%로 가정해봅시다. 이 같은 가설 측면에서 보면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함은 책임 있는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란 50%를 간과하는 것입니다.…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하면 중국은 진정 미국의 적국이 됩니다. 클린턴(William Jefferson Clinton) 행정부의 중국 포용 정책이 부상하는 중국을 다루기 위한 훨씬 좋은 방안입니다.” Joseph S. Nye, Jr., “East Asian Security: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 4(July/August 1995), p. 94.
그런데 이처럼 중국을 진정 경계하면서도 중국을 자국의 적국으로 지칭하면 곤란할 것이란 관점은 1990년대 당시 미국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 상식 수준의 것이었다. Aaron L. Friedberg, 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p. 118). W. W. Norton & Company. Kindle Edition.
이 같은 이유로 2000년의 미국 대선 당시 아들 부시(George W. Bush)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는 중국 위협을 의식한 가운데 북한과 이란이 미 본토를 겨냥하여 발사할 핵탄도미사일 요격 측면에서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당시 이후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북한 위협 운운하며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욱식, 『MD 본색: 은밀하게 위험하게』(서울: 서해문집, 2015), pp. 13, 21.

그런데 북미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가 체결된 1994년 10월부터 당시까지 북한은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지하고 있었으며, 미사일도 거의 시험 발사하지 않고 있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본토를 겨냥하여 발사할 핵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명분 확보 차원에서라도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게 만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아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 1월 이후 미국은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종용하고 이 같은 북한의 개발 노력을 이용하여 중국에 대항한 한미일 3각 공조체제와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편 미국은 자국의 은밀한 노력으로 북한이 핵무장하게 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장한 것처럼 만들 필요가 있었다. 한국인들이 미국의 은밀한 노력으로 북한이 핵무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지장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1990년대 초반부터, 특히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오늘날까지의 미국의 대북 핵정책은 북한 핵무장을 종용하고 동맹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 때문이 아니고 북한 또는 중국 때문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성격이었다.
예를 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6.25전쟁 이상의 인명이 희생될 것이란 한미연합사령관 게리 럭(Gary Luck)의 1994년 발언은 이 같은 성격이었다. 당시 한국인들은 북한이 1991년 이전에 생산한 플루토늄을 모두 제거하지 않으면 영변원자로를 폭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루토늄 제거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전쟁에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리 럭의 발언으로 한국인들이 이들 플루토늄을 그대로 유지하고 영변원자로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 폐기가 아니고 동결시키는 형태의 북미제네바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유지와 핵무기 개발 능력을 동결하는 형태로 북미제네바합의를 체결했던 것은 상황에 따라 북한 핵무장을 종용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엄청난 인명이 희생될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리 럭의 발언이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조했던 것이다.
2001년 1월 취임한 아들 부시는 1994년의 북미제네바합의를 파기하고 북미대화를 거부하는 한편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장이 아니고 북미외교관계정상화를 통해 자국 안보를 보장받고자 노력했다. 이 같은 북한에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무력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 비핵화 측면에서 북미외교관계정상화를 가정하고 있던 2005년의 9.19 합의, 2007년의 2.13 합의와 10.3 합의를 지속적으로 파기했다. 이 같은 미국의 모습을 보며 2008년 말경 북한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없다는 사실과 자국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무력으로 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후부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자국 안보를 보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처럼 아들 부시는 북한이 북미외교관계정상화가 아니고 핵무장을 통해 자국 안보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편 2004년 이후 미국은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약속하는 경우에나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미국의 (전) 대북 특사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가 말한 바처럼 CVID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었다. 조진형 기자, “갈루치 ‘CVID 정치적 허튼소리…북, 핵능력 결코 못 뺏는다’,” 『중앙일보』, 2018. 5. 15
북한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성격이었다. 이처럼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며 북한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성격의 요구와 더불어 미국은 북한을 맹비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할 수 있던 유일한 방안은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였다.
6자회담은 북한 핵무장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이 자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붕괴를 결코 원할 수 없는 입장임을 잘 알고 있었다.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학자와 군인들에게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 말했다. Larry M. Wortzel, “China’s Goals and Strategies for the Korean Peninsula: A Critical Assessment,” in Planning for a Peaceful Korea (U.S. Army War College, February 2001) edited by Henry D. Sokolski, p. 216
미국은 북한 핵 및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하여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북한 붕괴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아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기 때문에 무력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Narang, Vipin(2022). Seeking the Bomb (pp. 223-34). Princeton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북한 핵문제는 미국이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었다. 한승주 외무장관이 말한 바처럼 1994년 당시 한미연합군이 막강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쟁으로 상황을 비화시키지 않고서도 1991년 이전에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은 물론이고 북한의 원자로를 제거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Marion. Creekmore, A Moment of Crisis: Jimmy Carter, the Power of a Peacemaker, and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p. 115). PublicAffairs. Kindle Edition.
최악의 경우 미국이 북한 핵을 무력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또는 북한 핵문제는 북한이 염원했던 북미외교관계정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어렵게 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이들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 핵무장을 은밀한 방식으로 종용해야 할 것이란 미국의 대북 핵정책으로 오마바 행정부 말기에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핵 및 미사일을 확보한 상태에서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추구했다. 그러자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 트럼프는 북미대화를 추구했다. 2018년 6월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2019년 2월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반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없을 정도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염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한 이들 북한 위협을 빙자하여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3각 공조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김정은이 더 이상 핵실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핵 확산 도미노 현상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중지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유사시 미 증원전력 전개 곤란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구할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서 미국이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하지 않게 하고, 한국을 미중 패권경쟁에 완벽히 연루시키는 일일 것이다. 이처럼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에 연루되는 경우 유사시 한반도는 일본과 미국을 대신하여 전쟁터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6.25전쟁 당시 이상의 참혹한 결과가 한반도에서 초래될 것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의 미국의 은밀한 노력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열판(熱板)에 앉아 있는 개구리의 신세와 다를 바 없었다. 미국이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서 그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한 채 열판에 달라붙는 개구리와 다를 바 없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이란 개구리가 열판에 달라붙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경쟁이 격화되면서 한반도가 이 같은 경쟁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순간이 머지않아 보인다.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 한국인들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진정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인다. 북한 핵무장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 또는 중국에 있다면서 미중대결에 동참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듯 보인다. 북한 핵의 실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권영근

이 책을 저술하며 심사숙고한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북한핵이 오늘날처럼 불거진 주요 이유가 미중 패권경쟁 측면에서의 한반도의 중요성으로 미국이 은밀한 방식으로 북한 핵무장을 종용했기 때문이란 내용의 이 책의 출간으로 소중한 한미관계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안 될 것이란 사실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국 국민으로서 한국인들이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인 북한 핵무기 개발의 진실에 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br/><br/>필자는 해방 이후 한국이 지구상 최강인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당한 축복으로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이 처음 접촉한 것은 1882년의 조미수호조약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한미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1945년 9월 8일 이후다. 그 후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사를 회고해보면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바처럼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며, 6.25전쟁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군의 진주로 한미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선진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했을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Gregg A. Brazinsky(2009),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pp.251-2).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Kindle Edition.<br/><br/> 한반도가 또 다른 유형의 불행을 겪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br/>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처럼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및 일본이란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구상 유일 지역이다. 이들은 한 때 패권을 추구했거나 오늘날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다. 전통적으로 이들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자국 입장에서 적국의 수중으로 모두 넘어가는 경우 패권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해진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해 상당히 많이 노력했다. 구한말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물론이고 6.25전쟁이 벌어진 주요 이유는 이 같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이었다. 해방 이후 미군이 한반도 주둔을 추구한 이유도, 필자의 주장처럼 미국이 북한 핵 무장을 은밀한 방식으로 종용했던 것도 이 같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이었다.<br/><br/>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는 한국인들이 한미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해 가능한 한 알지 못하게 노력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원로 역사학자 서중석이 2020년에 저술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란 책에서 말하고 있는 바처럼 오늘날 대부분 한국인들은 해방 이후 몇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에 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신탁통치, 한반도 분단, 남한 단독정부 수립, 6.25전쟁 발발, 이 전쟁이 3백만 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장기간 동안 치열하게 진행된 이유, 전후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염원한 이유 등 해방 전후의 주요 사건들에 관해 잘 모르고 있어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주요 이유는 한국인들이 이들 사건의 진실에 관해 알게 되는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에 대단히 소중한 한미관계가 손상될 가능성을 우려한 한미 주요 인사들의 의도적인 노력 때문이었을 것이다.<br/><br/>그러나 시카고대학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교수가 말한 바처럼 해방 이후 몇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북한 핵을 포함한 오늘날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Bruce Cummings, “Introduction; The Course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943-1953,” in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4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edited by Bruce Cummings, p. 3.<br/> <br/>결과적으로 필자는 오늘날 한국인은 물론이고 미국인 가운데에도 북한 핵무기 개발의 실상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오늘날 군의 현역 및 예비역 장교,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과 같은 안보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부분 한국인들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진정 염원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보인다. 이 책에서 보이고 있는 바처럼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국익으로 간주했다.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으면 한국군과 비교한 북한군의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재래식 전력 낙후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대부분 한국인들이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염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요 이유는 북한 핵의 진실을 한국인들이 인지하는 경우 한미관계가 손상될 가능성을 우려한 한미 양국 일부 인사들의 의도적인 노력 때문일 것이다.<br/><br/>오늘날 북한 핵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은 특정 시기 또는 사안을 중심으로 북한 핵 문제의 분석을 추구하고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는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형국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연구하며 필자가 절감한 사실이 있다. 작전통제권 문제를 특정 사안 별로 또는 노태우(盧泰愚), 노무현(盧武鉉)과 같은 특정 대통령 재임 기간으로 국한시켜 살펴보는 경우 이것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이다. 북한핵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보인다. 북한 핵무기 개발은 1980년대 말경부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에 이르는 30여 년의 기간을 걸쳐 완성되었다. 이 기간 전반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코끼리 발바닥을 놓고 다양한 관점을 제기하는 장님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br/><br/>문제는 북한 핵무기 개발을 포함하여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이 전시 군사력 운용은 물론이고 평시 군사력 건설을 올바로 할 수 없는 등 국익을 제대로 수호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이다. 한반도가 주변국의 국익 추구 행위에 재차 연루되면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는 사실이다.<br/><br/>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를 통해 상당히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국력은 주변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미약한 수준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특정 국가와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을 것이며, 한미동맹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국의 국민으로서, 더 이상 한반도가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북한 핵의 실상을 포함한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br/><br/>이제 한국은 한국인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에 관한 실상을 파악하는 경우에도 국익 측면에서 한미관계 지속 유지 필요성을 인지할 정도로 성숙해졌다고 생각된다. 건전한 한미관계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제 한국인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br/>북한 핵의 진실 규명을 추구하는 이 책을 통해 한국인들이 한미관계사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수호하는 등 한미관계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br/><br/>첨언해 말하면 이 책은 1980년대 말경부터 30여 년 동안 진행된 북한 핵무기 개발 노력의 성공 이유 규명을 추구한 지구상 최초의 책이다.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물론이고 논리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진지한 논쟁이 있기를 진정 염원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이 성공한 이유와 관련한 한국인들의 이해가 한 차원 더 높아지기를 진정 기원한다. 북한 핵문제는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지역 안보를 특정 짓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책을 통해 냉전 종식 이후의 동북아지역 안보에 관한 이해가 한 차원 더 높아지기를 진정 기원하는 바이다. 이외에도 북한 핵문제는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책을 통해 한미관계에 관한 한국인들의 이해가 보다 깊어지기를 진정 기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