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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 계승과 변화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 계승과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60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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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153*224*20mm
ISBN13 978894608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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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이 가장 앞세우는 화두인 자력갱생은 김일성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였다. 김정은 정권 시기에 들어와, 특히 2019년 2월 북미 간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자력갱생이 부쩍 강조됐고, 오늘날에는 혁명정신으로 이념화·이론화·정식화되고 있다. 자력갱생은 오늘날 북한의 국풍으로, 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 정신의 결정체로 더욱 공고화된 것이다. 이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자력갱생을 영원히 들고나가야 할 번영의 보검으로 우리 인민의 심장에 새겨주시려 사색과 로고를 기울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의해서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다. 자력갱생은 김정은 정권을 상징하는 시대어가 된 것이다.
--- p.11, 「책머리에」 중에서

자력갱생 개념에 대해 북한이 발간한 『조선말대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온갖 난관을 물리치고 살아나간다는 것”, 즉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하려는 혁명정신과 투쟁 원칙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어야 자기의 힘을 믿고 내부 원천을 동원하기 위해 더 절실하게 노력하게 되며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타파하고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면서 높은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다.
--- p.15, 「1장: 자력갱생의 개념과 추진 배경」 중에서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4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되는 ‘새 세기 산업혁명’,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화’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기술융합의 세계적인 변화에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정은 정권도 다양한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혁신기술들은 CNC 기술에 토대를 두고 있는 점이 다른 나라와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이다. 이른바 ‘북한식’ 4차 산업혁명은 컴퓨팅 기술을 기계에 결합한 지능화 공작기계를 통해 제조 정밀도를 높이는 CNC화 정책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p.99, 「3장: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 기조」 중에서

북한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자신감을 갖게 된 이유는 우주와 국방과학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종사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축이 되어 북한식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정은 정권은 오늘날 경제발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그들의 자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간주한다. 특히 과학기술자 집단을 지도·관리하는 인재들과 첨단 과학기술 부문의 과학기술자들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p.250, 「5장: 변화, 성과와 한계」 중에서

과거 경제·핵건설 병진노선처럼 국방 부문에 대한 과도한 자원 투입은 민수 부문의 공급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발전계획 이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설정할 경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국방건설 집중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건설 역량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 p.340, 「5장: 변화, 성과와 한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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