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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탈성장

: 자본주의 너머의 세계로 가는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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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8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396쪽 | 496g | 140*210*20mm
ISBN13 9791186036785
ISBN10 118603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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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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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흔들지 않는다면(성장과 축적의 힘이 꾸준히 전개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성장의 밀물이 모든 배를 들어 올릴 것이라고 들어왔다. 그러나 ‘존재와 관련된’ 수준의 생태적 위기에 직면해서는 그 반대가 더 정확해 보인다. 우리가 성장의 배를 흔들지 않고 비상 레버를 당기지 않는다면, 모든 하부 갑판이 곧 물에 잠길 것이다. 지금 당장 궤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 자체가 사회를 자신의 궤도에서 격렬하게 내던질 때까지 계속해서 위기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 p.55-56

본질적으로 GDP는 유급 고용을 통해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화폐적 가치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가 사회의 안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불되지 않는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또한 GDP 측정은 누가 어떤 일에 대해 급여를 받는지, 이것이 사회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가사노동과 돌봄, 자기 충족과 자급, 자원봉사, 토지 관리 등과 같은 무급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면 의료적 조치, 자동차 수리 등으로 인해 GDP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것이 유급 노동으로 이어진다면 환경 파괴도 증가할 수 있다. 낭비성 포장재, 폐기되는 전자제품, 손상되어 수리 불가능한 장비의 생산 증가, 차량 공유와 같이 이전에는 돈으로 규제되지 않았던 사회 전체 영역의 화폐화도 모두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 p.59

1970년대 이후 동시대의 성장은 사회적 수익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경제적 산출은 웰빙의 비례적 증가로 해석되지 못한다. 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소수의 글로벌 엘리트에게 집중되는 탓에 이러한 성장은 (아시아 일부를 제외하고) 더 많은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성장과 소비 지향적 라이프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훨씬 더 확연하게 파괴적인 생태적, 사회적 영향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끊임없는 성장이 이익이 발생하는 중심부에서 사회적 조건을 안정화하고 생산과 잉여의 재분배를 통해 자본과 노동 간의 모순을 중재할 능력이 있더라도, 이것이 중심부에서조차 많은 사람의 경제적 조건 악화와 함께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 p.77

성장에 대한 생태적 비판은 이제 점점 더 일상적인 의식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다른 성장 비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인상적으로 드러낸다. 즉 인간 삶의 생태적 기반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으려면 향후 몇 년 동안 경제의 물질적 흐름이 매우 빠르게 느려지고 감소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 성장과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일관성 외에 원료, 에너지, 토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웰빙의 기반을 제공하는 충족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을 더 강조하자면, 생태적 논의는 단지 한계와 포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정치 체제에서 사회-생태적 상호작용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물질적 요구와 행성적 경계, 즉 한계 내에서의 웰빙을 충족시키는 모두를 위한 충족성의 세계를 구축할 잠재력을 제공한다.
--- p.117

좋은 삶은 노동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서 소외를 극복하고 근절하는 것과 관련된다.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은 여가 시간을 늘리고 유급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주로 남성에게만 해당하는데, 대다수 여성, 특히 돌봐야 할 자녀나 노인이 있는 여성은 어차피 ‘여가’ 시간 대부분을 돌봄 노동에 소비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일한다는 것은 돌봄 노동부터 물질적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 식량 생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종류의 일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것이다.
--- p.169

최근 몇 년 사이 탈성장과 관련된 분석은 북반구 국가들의 생산과 생활 양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정의에 관한 논쟁은 산업화된 국가가 남반구 국가에 상당한 ‘기후 부채’를 지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그리고 불균등 발전을 ‘생태적으로 불평등한 교환’이라는 틀로 재인식함으로써 불균등 발전에 대한 비판을 생태적 접근과 통합했다. 후자의 이론은 먼저 산업화된 경제가 가난한 나라로부터 생산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상품과 천연자원을 수입함으로써 생태적으로 유해한 산업의 영향을 피한 것이 불균등 발전의 조건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 p.199

탈성장은 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탈성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는 동시에 돌봄 활동을 재평가하며,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자기 결정적이며 존엄한 일을 인간 삶의 중심 요소로 옹호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경제적 삶의 여러 측면에서 장인적 역량을 재숙련하는 것은 사회적, 생태적 이점이 많을 뿐 아니라 탈성장의 핵심 이슈가 된다.
--- p.275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대들이 잃을 것은 쇠사슬뿐이고 얻을 것은 세계 전체다”라는 전통적인 문구는 지구의 생물물리학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다. “이미 세계를 잃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탈성장은 지금까지 실현된 적 없는 사회 변혁의 비전이다. 그것은 비상 브레이크를 밟아 자본주의와 성장 주도의 거대 기계에서 벗어남으로써,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사회를 변혁하는 의식적이고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과정이다. 이 도전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하면, 탈성장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 p.291-292

급진적인 개혁이 실제로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이고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좌파에서는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 모두 사회를 민주화하고 국가를 탈집중화하며 민중의 손에 권력이 쥐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다수의 사회주의자는 국가가 소멸하기 전에 먼저 국가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아나키스트는 국가 해체 없이는 필요한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거시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일견 방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국가 자체가 위계질서, 권력 구조, 폭력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의 규모를 위해서는 강력한 행위자가 필요하고, 국가는 현재 세계 무대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행위자이며, 기후정의, 노동, 페미니즘, 탈식민 운동 모두를 위한 투쟁의 핵심 전장 중 하나다.
--- p.305

팬데믹으로 드러난 경찰 폭력, 구조적 인종차별, 인종주의적 ‘일회용품의 정치’에 반대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촉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반인종주의 봉기가 일어났다. 팬데믹과 같은 위기의 순간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며, 사회운동과 억압 세력의 신속한 동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분기점이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정치 프로젝트와 이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가능한 것의 지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계에 의한 탈성장인가, 재난에 의한 탈성장인가”는 탈성장 전환을 가져오는 데 있어 위기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는 주요 슬로건 중 하나가 되었다. 이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규모의 축소가 일어날 것임을 시사한다. 그것은 계획적이고 대체로 평화로울 수도 있고, 계획되지 않고 폭력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독자들은 탈성장이 의미하는 바가 전면적인 붕괴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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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장 운동의 여러 경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분석으로, 자본주의의 논리를 전복하고 사회 정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탈성장 운동의 역량을 보여준다. 탈성장에 대한 모든 환원적 관점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책.”
- 실비아 페데리치 (페미니스트 사상가, 『캘리번과 마녀』 저자)
“자본주의 성장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과 보다 정의롭고 생태적인 미래를 위한 강력한 비전을 제시한다.”
- 제이슨 히켈 (경제학자, 『적을수록 풍요롭다』 저자)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의 허무함을 냉철하게 보여주는 책.”
- 니모 바세이 (‘지구의 벗’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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