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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9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72쪽 | 152*225*30mm |
| ISBN13 | 9791193210079 |
| ISBN10 | 1193210070 |
상속·증여 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CEO도 꼭 알아야 하는
[ 개정판 ]
신방수 저
|
두드림미디어
|
2023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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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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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발생하거나 증여가 발생하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이를 적발할 가능성은 부동산이 높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제도에 의해 상속이나 증여임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자산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은닉의 가능성이 높다.
--- p.38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유○○ 씨는 1994년 작고한 부친이 소유하던 농지가 2024년에 공공사업용으로 수용이 될 것으로 알고 세금문제를 알아보고 있다. 이 토지는 그의 부친이 8년 이상 경작을 했던 것으로 현재까지 막내 동생이 농사를 짓고 있다. 다만, 부친이 작고한 후 지금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으며 곧 협의분할 또는 지분상속등기를 하고자 한다.
▶ 물음 1 : 협의분할 또는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할 경우라도 전체를 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공동소유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3년이 지나면 1년 이상 계속해서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친의 경작기간을 포함해서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막내 동생이 상속개시일 이후 계속 자경을 하고 있으므로 부친의 자경기간을 통산해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 되므로 막내 동생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pp. 90~91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주의할 점
·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야 한다.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 재산분할기한 내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만일 위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그 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면 5억 원을 초과해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p.166
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도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분배대상이 된다. 이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 p.231
둘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자.
상속세가 많이 예측된다면 세법의 변화를 기다리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할까? 주유소 상속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① 제삼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증여하는 방법
② 자녀들에게 매매하는 방법
③ 상속을 한 후 각자의 지분대로 처분하는 방법
--- p.38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유○○ 씨는 1994년 작고한 부친이 소유하던 농지가 2024년에 공공사업용으로 수용이 될 것으로 알고 세금문제를 알아보고 있다. 이 토지는 그의 부친이 8년 이상 경작을 했던 것으로 현재까지 막내 동생이 농사를 짓고 있다. 다만, 부친이 작고한 후 지금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으며 곧 협의분할 또는 지분상속등기를 하고자 한다.
▶ 물음 1 : 협의분할 또는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할 경우라도 전체를 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공동소유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3년이 지나면 1년 이상 계속해서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친의 경작기간을 포함해서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막내 동생이 상속개시일 이후 계속 자경을 하고 있으므로 부친의 자경기간을 통산해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 되므로 막내 동생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pp. 90~91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주의할 점
·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야 한다.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 재산분할기한 내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만일 위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그 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면 5억 원을 초과해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p.166
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도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분배대상이 된다. 이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 p.231
둘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자.
상속세가 많이 예측된다면 세법의 변화를 기다리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할까? 주유소 상속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① 제삼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증여하는 방법
② 자녀들에게 매매하는 방법
③ 상속을 한 후 각자의 지분대로 처분하는 방법
---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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