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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9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76쪽 | 152*225*30mm |
| ISBN13 | 9791193210178 |
| ISBN10 | 1193210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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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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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업자는 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어떤 사업자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다. 대표적으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그렇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에 의해 환급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다음에서 이에 대해 정리해보자.
1.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해 연도에 손실이 발생하면 기납부세액 중 일부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당해 연도 11월 중에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액의 1/2 정도를 미리 납부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된 소득세에서 이를 차감하는 구조로 정산한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결손이 나면 산출되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미리 낸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p.26
사례를 통해 앞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 K 씨는 보험설계사에 해당함.
· 그는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고려함.
Q1. K 씨는 비상주 사무실을 얻으려고 한다. 이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는?
프리랜서가 사업에만 사용되는 사무실을 얻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부가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Q2. K 씨가 자신의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한다. 이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는?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지는 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Q3. 사실상 비상주 공유사무실은 혼자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과세업종이 되는가?
이 경우 이론상으로는 과세업이 맞아 보이지만, 실질은 면세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비상주 공유사무실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허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심 2023부6821, 2023. 6. 1).
--- p.74
절세 탐구 1 - 최근 개펴된 간이과세제도 Q&A
다음의 내용은 최근 간이과세제도의 개정에 따른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모은 것이다(국세청 자료).
Q1. 다른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또는 과세 유흥장소)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일반과세 적용대상자는 ①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② 부동산 임대업(또는 과세 유흥장소)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① 또는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모든 사업장은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Q2.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 사업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4,800만 원으로 같은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은 업종 구분 없이 4,800만 원으로 같이 적용하고 있다.
Q3.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 시 사업장별 공급대가로 하는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납부의무면제 여부를 판단한다(부가세법 제69조 참조).
1.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해 연도에 손실이 발생하면 기납부세액 중 일부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당해 연도 11월 중에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액의 1/2 정도를 미리 납부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된 소득세에서 이를 차감하는 구조로 정산한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결손이 나면 산출되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미리 낸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p.26
사례를 통해 앞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 K 씨는 보험설계사에 해당함.
· 그는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고려함.
Q1. K 씨는 비상주 사무실을 얻으려고 한다. 이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는?
프리랜서가 사업에만 사용되는 사무실을 얻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부가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Q2. K 씨가 자신의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한다. 이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는?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지는 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Q3. 사실상 비상주 공유사무실은 혼자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과세업종이 되는가?
이 경우 이론상으로는 과세업이 맞아 보이지만, 실질은 면세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비상주 공유사무실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허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심 2023부6821, 2023. 6. 1).
--- p.74
절세 탐구 1 - 최근 개펴된 간이과세제도 Q&A
다음의 내용은 최근 간이과세제도의 개정에 따른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모은 것이다(국세청 자료).
Q1. 다른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또는 과세 유흥장소)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일반과세 적용대상자는 ①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② 부동산 임대업(또는 과세 유흥장소)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① 또는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모든 사업장은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Q2.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 사업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4,800만 원으로 같은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은 업종 구분 없이 4,800만 원으로 같이 적용하고 있다.
Q3.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 시 사업장별 공급대가로 하는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납부의무면제 여부를 판단한다(부가세법 제69조 참조).
---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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