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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아틀라스-한국어판 2023

지구를 살리는 지도-06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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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학 top2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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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54쪽 | 192g | 210*297*4mm
ISBN13 9791197316067
ISBN10 11973160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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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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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농업정책은 관료주의의 괴물이다. 일반인들은 거의 이해할 수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농업정책의 존재조차 모른다. 7년마다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잘못된 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 농업정책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동물복지 사육, 수자원과 새, 곤충 보호 같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 p.6, 「여는 글」 중에서

농업정책에는 농업이 환경과 자연, 지속가능한 개발, 국제 정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포함된다. 토양과 수질, 곤충과 희귀식물을 위한 서식지의 질, 이 모두는 농업 생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환경보호, 동물보호, 기후보호, 건강, 농촌의 사회적 발전, 국제 지속가능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큰 도전들이다.
--- p.12, 「역사: 새로운 목표 낡은 생각」 중에서

직불금은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직불금의 너무나 큰 부분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가진 농장들에게 가기 때문이다. 대부분 돈은 소수 대규모 농업경영체에게만 도움이 되고, 농촌이 직면한 사회와 환경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p.16, 「직불금: 작은 성과 큰 혜택」 중에서

농업 분야 노동의 상당 부분은 자본이 투입돼 기계로 대체됐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화학제품 사용, 기계화, 디지털화는 생산성을 더욱 높이고, 점점 더 많은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업에 단기 계약, 이주 노동과 불법 노동 형태가 널리 퍼지고 있다.
--- p.24, 「노동: 소득과 생계」 중에서

규모와 생산성에 초점을 둔 집약 농업은 유럽연합 야생동식물에 가장 큰 위협이다. 환경을 해치는 경작과 축산 사육 방식은 심지어 농업정책 범위 안에서 여전히 지원받고 있다. 농지를 집약해 사용하면 야생 조류가 알을 낳고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산울타리가 제거되고, 작은 습지대가 마르고, 목초지를 농지로 갈아엎는다.
--- p.28, 「생물다양성: 위협받는 야생과 생물다양성」 중에서

공공 보건은 환경, 동물복지, 사회 정의 같은 다른 정책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축산을 줄이고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생산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공기와 수질 오염을 줄인다. 이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연결된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은 생산자들에게 더 높은 수입을 보장한다. 농약 사용을 줄이면 관련 건강 위험을 낮추고, 식물의 수분을 도와 무엇보다 식량 안보에 매우 중요한 매개체인 곤충을 보호한다.
--- p.44, 「건강: 책임을 묻다」 중에서

한국 농업의 위기는 지난 30년 개방농정과 세계 먹거리체제로 급속한 편입을 추진해 온 농업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반면 농민과 시민사회가 펼쳐온 소농, 로컬푸드, 친환경, 도농공생 흐름도 커지고 있다.
--- p.46, 「한국: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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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충분함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누군가의 욕심을 동력으로 생산력을 발전시킨 경쟁 논리, 이 방식으로 제도와 정책을 구축해온 성장 논리가 국가나 지역 단위, 세계시장 체계로 확대돼 왔다. 자연 수탈, 과도한 화석에너지 의존, 국가와 지역, 계층 사이 양극화, 농민계층 분화와 품목 상품화, 생산과 소비 분리 정책은 강화되었으나 시대 과제인 전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농’이 인류문명 토대이듯, ‘농’이 한 사회의 지속성을 가늠한다. 그런 뜻에서 ≪농업아틀라스≫ 한국어판은 반가운 참고자료다.”
- 이근행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유럽 농업상황과 농업정책의 변화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농업아틀라스≫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유럽 농업정책의 역사는 과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이 현재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농업이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놀랍도록 변화한 유럽연합 농업정책과 농업상황을 한 권에 집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유럽농업에 관한 문헌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치와 활용도가 더 높을 것이다.”
-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농업아틀라스≫는 현재 농업정책의 문제와 대안에 대한 밑그림을 충실하게 보여준다. 유럽의 농업정책을 다뤘지만 그 맥락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의 ‘농정 틀 전환’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농업정책은 관료주의의 괴물이다.’라는 분석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농업아틀라스≫가 우리나라 농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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