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9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690쪽 \| 18225725mm
ISBN13	9791159190209
ISBN10	1159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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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 변호사(연수원 26기. 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다양한 개인정보침해사건들의 실무를 알기 쉽게 설명한 『IT시대 개인정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부터 ’홈플러스 경품행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테러 사건‘ 등 저자가 검사 재직 때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수집·연구한 개인정보관련 520여 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3법 등 IT, 금융 영역에서 다루는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뤄 개인정보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는 필수적인 가이드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내용도 적극 반영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은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 정보도 ‘주민등록번호’에서 ‘일반개인정보’로 넓혔다. 저자는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으로 그쳤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전체 매출의 최대 2.7%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제부터 기업은 피해자여도 관리 부실 이유만으로도 과징금을 부과받는 시대가 된 만큼 개인정보 관리조직의 업무를 더욱 세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민·형사 사건에서 법률전문가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잦은 법률개정도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실무의 쟁점을 정리한 책이 없다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검찰 재직 시 개인정보와 IT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2014년, 20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장검사로 부임했다. 2014 ~ 2015년에는 조직적, 지능적,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범죄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에서 신설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을 맡았으며 그 공로로 대검찰청 ‘개인정보 공인 전문검사’ 인증을 받았고, 국제검사협회(IAP)로부터 ‘올해의 검사상’을 수상했다. 윤부근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추천사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는 물론 수사,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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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제1장　서 론 1. 연혁과 입법 1. 개인정보 보호 연혁 2. 개인정보 범위와 보호법률 2.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측면에서의 보호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한 보호 3. 개인정보 제공·공개 청구 3. 형사상 개인정보 범죄　 1. 정보범죄의 보호대상 2. 개인정보 범죄의 유형과 대응 3. 형사법상 관련 쟁점 제2장　기업·기관·단체 등의 개인정보 처리 1. 개인정보 1. 개인정보의 의미와 종류 2. 개인정보 개념 : ① 식별 가능성 3. 개인정보 개념 : ② 정보주체(자연인)의 생존 4. 개인정보의 특정 2. 개인정보처리자 = 기업·기관·단체 등 1. 개인정보처리자 개념 2.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3. 양벌규정의 적용 3.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1. 제15조 :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6개 사유 → 7개 사유 2. 제18조 위반 : 수집목적 범외초과 이용 　 4.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 1. 일반 개인정보의 제공 : 4개 사유 2. 제17조 위반 : 사적(私的) 영역에서 수집목적 밖 제3자 제공 3. 제18조 위반 : 공적(公的) 영역에서 범위초과 제3자 제공 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1. 제19조 위반 : 제공받은 자의 목적외 ‘이용’ 2. 제19조 위반 : 제공받은 자의 목적외 ‘제3자 제공’ 6. 개인정보 처리 특칙　 1. 제23조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2개 사유 2. 제24조, 제2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2개 사유 3. 영상정보의 수집 제한 4. 가명정보 처리 특례 〈신설 2020.2.4. 시행 2020.8.5.〉 5.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6. 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특례 삭제 7. 법적용의 제외 7. 개인정보 침해 처벌 특칙　 1. 제70조 제1호 :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변경·말소 2. 제70조 제2호 : 부정취득 후 제3자 제공 3. 제59조 제1호 : 개인정보 부정취득 4. 제59조 제2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or 불법 제공 5. 제59조 제3호 : 개인정보의무단이용·훼손·유출 등 제3장　기업·기관·단체 등의 개인정보 관리 1.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의무 1.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2. 개인정보처리자의 일반 의무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책임　 1.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정책임 2. 개인정보처리자의 민사책임 제4장　IT · 금융 등 정보보호 1. 정보통신 분야 정보보호 1.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범위 2.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3. 정보통신망 침입 · 장애 4.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훼손 및 비밀의 침해 · 도용 · 누설　 5. 통신비밀 및 대화비밀의 보호 6. 위치정보의 보호 2. 금융 분야 정보보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비밀의 침해와 누설 1. 형법상 비밀 범죄 2. 개별법상 비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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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정수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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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

2014년 1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는 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업·기관·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법률이 개정되다가 2023년 3월 개, 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법률이 개정되다가 2023년 3월 개, 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법률이 개정되다가 2023년 3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법률이 개정되다가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책임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책임 문제는 특히 기업·기관에서 더 많이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개인정보 이슈는 여전히 난해하고 다툼이 치열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 침해받은 정보주체의 구제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해 쉽고 명쾌하고 해설해주는 책자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책들은 너무 이론적이거나 기술적 조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정수 변호사가 전문적이면서 재미있는 해설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정수 변호사는 검찰에 있을 때 개인정보와 IT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많은 수사 실적을 거두었고, 국제검사협회로부터 ‘올해의 검사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검찰에서 퇴직하여 변호사 업무로 바쁠 텐데 집필활동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관 변호사라는 틀을 벗어나 연구하고 실무서를 계속해서 내고 있으니 검찰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담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까지 깊이 있게 소개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전 사례를 제시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는 물론 수사,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 윤부근 (전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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