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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9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16쪽 | 514g | 145*220*20mm |
| ISBN13 | 9791198281012 |
| ISBN10 | 1198281014 |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 모든 것
류여해,정준길 저
|
실레북스
|
2023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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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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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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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살인은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상 모욕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모욕과 명예훼손은 논란을 거쳐 형법상 폐지를 한 뒤 민사상 보상을 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고, 스토킹은 2020년 초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쳐 처벌법들이 정비되었다.
--- p.24
어떤 표현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모욕감을 느끼는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너그럽지만 어떤 사람은 민감하다 보니 개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기준으로 하면 판단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불쾌한 표현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불쾌한 표현이나 허위사실로 인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처벌이 될까?
--- p.37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익명성에 기댄 인터넷 의사표현이 많고, SNS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현은 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고 복제되어 전파될 수 있으므로 그를 통한 인격침해의 피해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가해자의 SNS상의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 p.53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표현의 자유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며, 논쟁 과정에서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그래서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위와 같은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 p.92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p.147
오늘날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고,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수 없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내세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전부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고,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
--- p.199
스토킹범죄자들은 가정, 또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감정 결핍이 피해의식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보완·보상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병적 집착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의 병적 집착이 계속적으로 거부되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비방으로 표출된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은 스토킹범죄자들이 최종적으로 행한 범행을 중심으로 하지만, 거의 예외 없이 병적 집착을 하던 스토커들이 본인의 분노를 추스르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을 시작하고, 자해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스토킹범죄로 연결된다.
--- p.231
일반인인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는 허점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피고소인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기소가 되기도 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기도 한다. 범죄구성요건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방어를 하면 의외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이 피고소인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피고소인이 어떤 내용을 조사받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조사 후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내지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조사참여를 한 변호인은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재판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 p.24
어떤 표현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모욕감을 느끼는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너그럽지만 어떤 사람은 민감하다 보니 개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기준으로 하면 판단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불쾌한 표현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불쾌한 표현이나 허위사실로 인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처벌이 될까?
--- p.37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익명성에 기댄 인터넷 의사표현이 많고, SNS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현은 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고 복제되어 전파될 수 있으므로 그를 통한 인격침해의 피해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가해자의 SNS상의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 p.53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표현의 자유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며, 논쟁 과정에서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그래서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위와 같은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 p.92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p.147
오늘날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고,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수 없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내세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전부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고,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
--- p.199
스토킹범죄자들은 가정, 또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감정 결핍이 피해의식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보완·보상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병적 집착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의 병적 집착이 계속적으로 거부되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비방으로 표출된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은 스토킹범죄자들이 최종적으로 행한 범행을 중심으로 하지만, 거의 예외 없이 병적 집착을 하던 스토커들이 본인의 분노를 추스르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을 시작하고, 자해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스토킹범죄로 연결된다.
--- p.231
일반인인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는 허점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피고소인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기소가 되기도 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기도 한다. 범죄구성요건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방어를 하면 의외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이 피고소인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피고소인이 어떤 내용을 조사받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조사 후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내지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조사참여를 한 변호인은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재판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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