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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10월 1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96쪽 | 148*210*20mm |
| ISBN13 | 9791185032726 |
| ISBN10 | 118503272X |
대한민국 특권폐지
: 국민의 명령이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저
|
글통
|
202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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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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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공복 곧 국민의 머슴을 자처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데다, 가장 엄정해야 할 사법기관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불법적인 특권을 누리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으니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전관예우’란 현직 관리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결과라는 점에서, ‘전관예우’는 ‘전관범죄’이자 ‘현관범죄’이고, ‘전관예우’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이다.
고위공직자들이 ‘특권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로 보호해주고 있으니 부정부패가 없어질 수가 없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전 정권과 현 정권이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어 공생하고 있을 뿐이다. 일반 국민만 갈취당하면서 속고 있을 뿐이다.
--- 본문 중에서
작금에 이르러 한국 사회에서 법률과 정책에 의한 국회의원 등의 부조리한 특혜가 지양되기보다는 오히려 양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회정치가 공생적 양대정당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데 가장 큰 원인을 둔다. 공생적 거대 양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호수평적으로는 적대적이기는 하지만, 대국민적 수직관계에서는 공생적 특권을 유지 및 재생산한다는데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따라서 공생적 양당제가 자리잡힌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에서는 국회가 스스로 법률에 의한 정책의 변화를 통한 부조리한 특권이나 특혜의 개혁과 혁신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 p.19
전관예우라는 용어는 퇴직한 판사와 검사 등 사법부 법조인(특히 고위직 출신 법조인)이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그들의 무리한 사건수임 행태와 불공정한 사건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주로 사용되었다. 즉 전관 변호사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터무니없이 많은 수임료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에서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 고문이나 자문 등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예우(특혜)를 받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런 전관예우의 나쁜 관행은 단지 법원이나 검찰 등 법조계에 한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위 ‘힘 있는 공공기관’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 p.30
대기업 회장이 불법으로 유용한 회사자금으로 조성된 변호사 선임료는 결국 법적인 의미에서 장물(贓物)이 될 수밖에 없다.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본의든 아니든 사실상 의뢰인과 함께 범죄의 대상물인 장물을 상호 분배해서 나누는 장물범죄의 공범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특권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로 보호해주고 있으니 부정부패가 없어질 수가 없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전 정권과 현 정권이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어 공생하고 있을 뿐이다. 일반 국민만 갈취당하면서 속고 있을 뿐이다.
--- 본문 중에서
작금에 이르러 한국 사회에서 법률과 정책에 의한 국회의원 등의 부조리한 특혜가 지양되기보다는 오히려 양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회정치가 공생적 양대정당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데 가장 큰 원인을 둔다. 공생적 거대 양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호수평적으로는 적대적이기는 하지만, 대국민적 수직관계에서는 공생적 특권을 유지 및 재생산한다는데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따라서 공생적 양당제가 자리잡힌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에서는 국회가 스스로 법률에 의한 정책의 변화를 통한 부조리한 특권이나 특혜의 개혁과 혁신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 p.19
전관예우라는 용어는 퇴직한 판사와 검사 등 사법부 법조인(특히 고위직 출신 법조인)이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그들의 무리한 사건수임 행태와 불공정한 사건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주로 사용되었다. 즉 전관 변호사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터무니없이 많은 수임료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에서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 고문이나 자문 등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예우(특혜)를 받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런 전관예우의 나쁜 관행은 단지 법원이나 검찰 등 법조계에 한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위 ‘힘 있는 공공기관’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 p.30
대기업 회장이 불법으로 유용한 회사자금으로 조성된 변호사 선임료는 결국 법적인 의미에서 장물(贓物)이 될 수밖에 없다.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본의든 아니든 사실상 의뢰인과 함께 범죄의 대상물인 장물을 상호 분배해서 나누는 장물범죄의 공범이 된다.
---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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