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대전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국가 비전으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대표로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고 현재 전국 조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출간이 기본사회 비전을 국민께 널리 알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전환과 기후변화의 복합 위기, 기술혁명의 대전환기를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이 깊은 수렁에서 함께 무사히 빠져나오기 위한 유일한 해답은 ‘기본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규정한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더 강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춤으로써 절대빈곤 해소, 최저생활 보장을 넘은 기본사회의 보장이야말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수석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정치, 사회적 기본권을 쟁취한 대한민국의 번영으로 가는 다음 단계는 경제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을’기본권 등 경제 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권리를 확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는 대한민국의 향후 30년 미래 비전입니다. 국가의 비전은 단순히 구호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과 함께 공유되어야 합니다. 비전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론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전국에서 광역 위원회가 출범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수석부위원장으로서 기본사회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기본사회’라는 책이 출간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본사회의 대중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전도사 역할을 해오고 있는 김성용, 김세준 부위원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쓴 원고라서 더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더욱 더 바빠진 와중에도 원고를 읽어 보았는데, 누구라도 쉽고, 명쾌하게 기본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 우원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요즘 이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한탄이다.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비전 경쟁은커녕,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퇴행을 막아야 하는 것이 진보개혁 진영의 주된 과제가 되어버렸다. 민주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그간의 상식과 사회적 합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역할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정치가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위기가 아닌 것이 없는, 거대한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전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비롯된 지경학적 위기, 산업과 노동체제 전환에 따른 사회적 위기,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위기의 극명한 표현에서의 인구위기와 지역소멸 등. 대한민국 정치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위기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와 용산의 정치는 이를 담아내지조차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 이어 사단법인 기본사회까지 이끌어내며 한국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던지고자 힘써왔던 김세준, 김성용 두 저자의 ‘베이직피아’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책 제목의 모티브가 된 토마스모어의 〈유토피아〉 역시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새롭게 등장하던 시기,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상향을 담은 소설이었다. 토마스모어의 유토피아를 누군가는 꿈같은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단순히 현실과 동떨어진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었다. 하루에 여섯시간 일하고, 사회의 자원을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풍족하게 나누는 구체적 미래상은 세상을 바꾸는 이들에게 가슴 뛰는 상상이었다.
김세준, 김성용 두 저자가 제시하는 베이직피아 역시 마찬가지다. 베이직피아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을기본권을 제시한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을 중심으로 비전을 구축하는 베이직피아의 서술에서는 그 어떤 사회구성원의 존엄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논투’인 정치의 본령을 해내기 위한 저자들의 노력에 깊게 감사드린다.
기본소득 도입이 ‘언젠가는 이루어야 할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현되어야 할 시급한 개혁과제임을 확신하는 기본소득 정치인으로서, 저자들이 제시하는 저서에서 기본사회의 제안에 공감한다. 복합적 위기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기존 제도들의 한계를 지적한 뒤, 기본소득 운동이 제시했던 정신을 기반으로 한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개선과제들과 함께 제시한 기본사회의 도입은 지금 당장 충분히 시행될 수 있는 제도이자, 또한 필요한 과제들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할 대국민 캠페인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본’을 구성하기 위한 위대한 ‘국민행동’을 자임했던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이를 더욱 넓고 깊게 구성한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발걸음에 늘 동행했던 한 명의 동료로서, 그간의 논의를 잘 정리한 이번 저서가 다시금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의 한탄이 이어지는 어려운 시기이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한 손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또 다른 한 손은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로 다시 맞잡자.
-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위협요인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회요인을 함께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화두로 던지고 국민들께 공약한 문제의식 또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사회〉에서 저자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하여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기본권이라는 4가지 기본권을 제시하며, 기본사회의 실현가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사회라는 미래에 대한 애정과 끈기, 전문적인 식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산업화시대는 양극화라는 미완의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래한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기본사회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기본소득을 잘 설계한다면 일부가 아닌 우리 모두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과제가 무엇인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함께 읽고 고민을 나누며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외롭지 않길 바랍니다.
- 김남국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