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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법규

: 인공지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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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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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11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472쪽 | 153*224*10mm
ISBN13 9788946074743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어떤 법률 시스템도 인간 행위의 모든 책임을, 적어도 그것들이 정상적인 정신 능력을 가진 성인이 하는 경우 그들의 부모, 선생님 또는 고용주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일정 연령 또는 성숙도로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독립적 에이전트로서 취급된다. 어떤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의 성향은 그들의 성장에 의해 만들어졌겠지만 부모가 영원히 그 아이들에게 묶여 있다는 뜻은 아니다. 발전 심리학에서는 임계점을 “이성 연령”이라고 부른다. 법에서는 “성년”이라고 한다. 인공지능은 이 점에 접근하고 있다.
--- 「2장 인공지능의 특성」 중에서

불쾌한 골짜기에 빠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로봇은 정확한 인간의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지 않는다(섹스봇은 예외지만). 1990년대 말 MIT 인공지능 연구소의 신시아 브리질(Cynthia Breazeal)이 지도한 연구원들이 키스멧(Kismet)이라고 부르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기계는 눈, 입 그리고 귀를 조작하여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흉내 내도록 설계되었다. 키스멧의 모습은 인간과는 아주 달랐다. 그 대신 키스멧의 제작자들은 뇌가 감정을 인식하는 특성을 골라 과장되고 일부러 기계적인 형태로 집어넣었다. 다른 면모에 비해 키스멧의 큰 눈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기와 동물 새끼들을 연상하는 요소를 닮았다. 이것 또한 우리가 로봇에 공감하도록 하고 있다.
--- 「4장 인공지능의 권리」 중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더 발전되고 더 우리 사회와 통합되면서 도덕적 권리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재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로봇이 다른 보호되는 동물들과 같은 능력을 보여준다면 질문은 “왜 로봇에게 권리를 주어야만 하지?”라고 묻는 데서 “왜 우리는 계속 그들을 부정해야 하지?”라고 묻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 「4장 인공지능의 권리」 중에서

인공지능의 법적 인격을 허락하는 것은 기존의 법적 인간과 인공지능이 일으킬 수 있는 피해 사이의 귀중한 방화벽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자와 설계자 개인은 그 고용주에 의해 보상될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의 제작자는, 심지어 주요 기업 수준이라 하더라도, 결국 프로그래머들이 예상할 수 없는 피해에 의한 그들의 법적 책임에 대해 불확실하면 시장에 혁신적인 제품 출시를 점점 더 망설이게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별도 인격에 반하여 제기된 반대 의견 일부를 살피는 부분에서 이 문제로 되돌아온다.
--- 「5장 인공지능의 법인격」 중에서

일부 기술 회사들이 그들의 인공지능 감독 조직이 독립적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고 단지 홍보용 도구가 아니라고 열심히 강조했다. * * * 이런 시도들이 유망하게 들리지만 정부가 고유의 인공지능 기관을 신속히 만들도록 움직이지 않으면 이 분야의 개념 선도자들 중 상당수가 한두 기업의 이익과 결탁하게 될 위험이 있다. 기술 회사의 위원회에 지명된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연대 사실이 불가피하게 문제 회사의 이해관계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듯 보이는 위험을 가져온다.
--- 「6장 규제 기관 만들기」 중에서

이 책은 인공지능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그 설계자들에 의해 계획되거나 예상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하는 능력을 가진 독자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류가 창조했던 다른 모든 기술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은 큰 혜택을 가져올 힘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적어도 그것들 중 일부는 낭비될 수 있다.
--- 「9장 에필로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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