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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10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4쪽 | 150*210*20mm |
| ISBN13 | 9791158492212 |
| ISBN10 | 115849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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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성공 여부는 정책에 달려 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예산과 재정문제로 귀결된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국민이 꿈꾸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관이 예산 편성을 통해 국민 속에 녹아들어가야만 한다. 결국 통치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등. 정치가가 자신의 이념과 비전을 반영한 정책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 p.24
국가채무는 한 시점에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미래의 재정 수입을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본질은 국가가 빚을 내 확장재정 정책을 폈다면 이에 따른 재정 효과가 국가경제와 민생 등에 제대로 나타났느냐 여부에 있다.
--- p.37
재정, 경제, 경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효과성’과 ‘효율성’이다. ‘효과성’은 최초 의도한 목적이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즉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를 말한다.
‘효율성’은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를 산출했는가 하는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말한다.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을 얻거나, 동일한 산출을 얻기 위해 투입을 줄임으로서 가능하다.
--- p.50
총재정은 국가 재정정책의 핵심 지표다. 확장재정 정책은 총재정수입(=일반회계수입+특별회계수입+기금수입)을 초과해 총재정지출(=일반회계지출+특별회계지출+기금지출)을 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경기침체의 경우 국가는 확장재정 정책을 펴게 된다.
이와 반대로 긴축재정 정책은 총재정수입보다 적게 총재정지출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경기호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될 때 보통 긴축재정 정책을 편다.
--- p.59
예산심사란 예상되는 세입과 세출의 사전계획을 보여주는 예산서가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결산심사란 이러한 예산서에 따라 한 해 동안 세입과 세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 실제 내역서인 결산서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11월 11일까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결산서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p.24
국가채무는 한 시점에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미래의 재정 수입을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본질은 국가가 빚을 내 확장재정 정책을 폈다면 이에 따른 재정 효과가 국가경제와 민생 등에 제대로 나타났느냐 여부에 있다.
--- p.37
재정, 경제, 경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효과성’과 ‘효율성’이다. ‘효과성’은 최초 의도한 목적이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즉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를 말한다.
‘효율성’은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를 산출했는가 하는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말한다.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을 얻거나, 동일한 산출을 얻기 위해 투입을 줄임으로서 가능하다.
--- p.50
총재정은 국가 재정정책의 핵심 지표다. 확장재정 정책은 총재정수입(=일반회계수입+특별회계수입+기금수입)을 초과해 총재정지출(=일반회계지출+특별회계지출+기금지출)을 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경기침체의 경우 국가는 확장재정 정책을 펴게 된다.
이와 반대로 긴축재정 정책은 총재정수입보다 적게 총재정지출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경기호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될 때 보통 긴축재정 정책을 편다.
--- p.59
예산심사란 예상되는 세입과 세출의 사전계획을 보여주는 예산서가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결산심사란 이러한 예산서에 따라 한 해 동안 세입과 세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 실제 내역서인 결산서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11월 11일까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결산서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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