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오
경제사회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산업사회연구회장,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민교협 공동의장을 역임한 바 있고,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2003)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2006~2008)으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한국의 개혁과 민주주의](2000), [한국노동운동의 이념](1988, 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정신: 막스 베버](1998)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광복 61년,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2006), ?분단과 통일을 다시 되돌아보며?(1993), ?반제반일민족주의와 6·3운동?(1988), ?60~70년대 공업화과정에서의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운동?(1986) 등이 있다.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이다.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 [경제민주화: 분배친화적 성장](2012, 공저), [박정희의 맨얼굴](2011, 공저),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2011, 공저), [노무현이 꿈꾼 나라](2010, 공저), [불평등의 경제학](2010) 등이 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여성노동에 관한 관심을 시작으로 복지국가의 노동·사회정책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탄생시키는 사회세력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영역을 넓혀왔다. 지은 책으로 [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2012, 공저), [산업사회의 이해](2012, 공저),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2011, 공저), [글로벌화와 아시아 여성: 노동과 삶](2007, 공저) 등이 있다.
신필균
복지국가 여성연대 대표, 서울특별시 시정고문을 맡고 있다.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한국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지구를 위한 세계운동 한국본부장(GAP)을 지냈으며, 국외에서는 스웨덴 사회보험청 책임연구원, 스톡홀름광역시정보센터 컨설턴트와 스톡홀름광역시의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복지국가 스웨덴, 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2011)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뺀드비치 할머니와 슈퍼뽀뽀](2009) 등이 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직과 교수이다.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을 역임했으며, 서울교육발전계획 T/F 위원장(서울특별시교육청),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교육문화팀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2012, 공저), [교육의 계급화를 넘어](2010),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2009) 등이 있다.
최영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진단과 발전방향](2013, 공저),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2011, 공저),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2004, 공저),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87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1999, 공저) 등이 있다.
은수미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재직했으며 30년 가까이 노동인권 등 사회적 권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 [새로 고침](2013, 공저), [날아라 노동](2012), [대선 독해 매뉴얼](2012, 공저), [리영희 프리즘](2010, 공저), [좌우파사전](2010, 공저) 등이 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연금개혁과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다수의 정부위원회에 참여해왔다. 지은 책으로 [노인돌봄의 경험과 윤리: 좋은 돌봄을 위하여](2011, 공저), [국가, 젠더, 예산](2011, 공저),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2](2009, 공저), [한국사회의 신빈곤](2006, 공저) 등이 있다.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며,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농어촌복지포럼 공동대표, (사)관악사회복지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고유성](2013, 공저),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2012, 공저),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2012, 공저),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2010, 공저), [서울대 명품강의](2010, 공저), Job Supports for Japanese and Korean Underclass Single Mothers in a Risk Society(2010, 공저), [사회복지실천론](2009, 공저), [인간생활과 사회복지](2008), [비교빈곤정책론](2005, 공저) 등이 있다.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이다. 한국정치연구회 회장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현대 한국정치를 전공하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2011),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2004, 공저), [10월인민항쟁 연구](1988) 등이 있다.
김호균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이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독경상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한국의 꼼수경제학 비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하여](근간), [제3의 길과 지식기반경제](2001), [신정치경제학개론](1993)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2000) 등이 있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고려대학교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사회정책연구센터 소장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복지국가, 사회적 기업, 복지태도, 시민권, 민주주의, 사회이론 등이다. 지은 책으로 [빈곤: 어떻게 싸울 것인가](2013),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2012), Entrepreneurs and Bureaucrats(2008), [자유시장을 넘어서](2007) 등이 있고, 함께 엮은 책으로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2011),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2010), [한국의 새로운 진보](2009),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2007) 등이 있다.
배선휘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이다.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전달체계, 노인복지, 복지정책 등이다.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 보수언론의 복지담론 전략과 기술?(2013), ?사회적 시간체제의 재구축?(201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복지 부문 투입 방안과 사회적 효용?(2012), ?신자유주의 시대의 연금개혁?(2009)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는 [21세기 노동의 대안 복지연구](2012, 공저), [연금개혁의 정치](2006) 등이 있다.
유아킴 팔메(Joakim Palme)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다. 미래연구소(IFS)의 CEO(2003~2009), 스톡홀름 대학교와 스웨덴 사회조사연구소(SOFI) 교수를 역임했고, 스웨덴 사민당 지도자이며 총리를 역임한 올로프 팔메(Olof Palme)의 아들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복지학자 중 한 명이다. 주요 논문으로 “The Nordic model and the modernisation of social protection in Europe”(1999/2000), “Pension Rights in Welfare Capitalism. The Development Old-Age Pensions in 18 OECD Countries 1930~1985”(1990),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1998, co-authorship) 등이 있다.
복지국가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 보장되는 이상사회는 아니다
복지국가는 보편적 인권의 구현으로서의 근대적 사회권을 바탕으로
시장, 가족, 국가가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체계이다
한국형 복지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리: 공동체 민주주의, 포괄주의적 복지, 포용적 성장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복지국가의 건설이다. 문제는 복지국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떤 복지국가의 내용을 갖추는가이다. ‘어떤 복지국가인가’라는 물음은 다른 말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특성화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 책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체 민주주의’, 모든 사회성원을 서로가 책임지는 ‘포괄주의적 복지’, 그리고 생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원리로 제시하며, 이것이 총체적으로 어울린 체계를 한국형 복지국가로 상정한다.
총 3부 13장과 보론으로 구성된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왜 복지국가인가’에서는 복지국가의 역사와 가치를 다루며 ‘공동체 민주주의’, ‘포괄적 복지국가’,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민주주의 개혁과 복지국가 모색 , 이종오)에서는 왜 복지국가가 필요하며,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 민주주의’의 기반이 확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성숙한 ‘공동체 민주주의’의 달성을 위한 국가적 수단을 다양한 사회정책으로 보고, 사회정책이 얼마나 포괄적이며 합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성과를 달리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제2장( 포용적 성장, 복지국가와 사회적 대화 , 이정우)에서는 성장과 복지의 상호 연관성을 살피면서 한국이 처해 있는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 사회적 대화, 복지국가의 중요성을 새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2부 ‘어떤 복지국가인가’에서는 젠더와 가족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를 제시한다. 제3장( 젠더레짐과 복지국가의 설계 , 장지연)에서는 노동의 관점뿐만 아니라 젠더 관점까지를 포함하는 시각에서 복지국가를 바라보고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일차적으로 노동의 관점에서 그 성격과 성취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복지국가의 형성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복지국가는 그 사회의 젠더관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이 간과되어왔음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젠더 관점이 반영된 복지국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OECD 가족정책 비교와 이인소득자 모델 , 신필균)에서는 복지국가의 모색과 설계는 모든 사회 문제의 저변에 깔려 있는 여성 문제, 곧 가정과 사회의 관계 유지, 재생산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문제 등에 대한 이해와 고민 없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간주하면서, 가족정책이 사회정책의 핵을 이루는 한 기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대안으로 이인소득자 모델을 내용으로 한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제5장( 수준 높은 교육복지 향유와 계층이동성 강화 , 김용일)은 복지국가가 사회정책은 물론 경제·조세·재정정책 등을 포괄하는 국가 모델이라는 점에서 교육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교육 문제를 빼놓고 복지국가를 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교육복지를 향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