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960쪽 \| 18825740mm
ISBN13	9791160642865
ISBN10	116064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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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김형배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개정 4판을 내며

본 개정판은 초판 이후 상속·증여세법 등 국세 및 지방세의 개정사항과 그 이외에 비영리조직의 운영과 관련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법에 대한 최신의 국세청 질의회신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 사례도 첨부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그리고 종교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나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상속·증여세법상의 변화는 보고기한의 연장입니다. 즉, 법인세법이나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에 주어진 각종 공시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이 그동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말과 4월 말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모두 4월 말로 통일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인세법은 그동안 (법정·지정)기부금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공익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부금의 명칭도 법정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에만 주어졌던 의무이행사항을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입니다.

한편, 공익법인과 관련한 일반 법령 중에는 보조금과 관련한 개정사항이 실무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입니다. 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보조금법”)의 규정은 검증보고서 제출 대상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되었다는 점이며,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특정사업자의 범위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입법 추진(법률 개정)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방재정법』에 있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들을 분리하여 새로운 신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지방보조금법은 검증보고서 제출 대상과 회계감사 대상 특정사업자의 범위를 (구) 보조금법과 같이 3억 원, 1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1억 원, 3억 원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법률 개정) 중이니 독자들은 국회의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학기관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계정과목 별표가 개정됨에 따라 대학교의 학교법인에서도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비영리조직의 유형에 따라 이러한 세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업무의 난도가 증가한 곳이 있을 것이고 감소한 곳이 있겠지만, 초판을 펴낸 이후로 그동안 허술하였던 관계 법령이 더욱더 촘촘해지고 무엇보다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공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부담해야 할 업무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업무 환경 속에서도 비영리조직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회계와 세무 담당자 및 경영자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책의 출간과 관련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고 늘 신경써주신 ㈜조세통람 대표이사 및 관계 직원 및 선배와 후배 회계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3년 10월
저자 씀

---「머리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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