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부패의 역설을 보여 준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1978년 개방 이래 중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빠르고 지속적으로 경제 규모를 확대해 왔다.” 광범위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은 왜 빠르게,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었을까? 이 책은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외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국과 가장 유사한 것은 19세기 말의 미국이다. 이 시기의 미국은 맹렬한 성장과 눈에 띄는 불평등, 그리고 재력가들과 결탁한 부패 정치인들로 특징지어진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1978년 이후 중국의 ‘도금 시대’가 건설되는 과정이다. 중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패와 자본주의 관계에 대한 기존관 념을 바꿔야만 한다.
--- p.14

현재 중국 지도부는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의해 한층 위태로워진 위험천만한 줄타기와 같다. 중국 지도부가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는 중국의 운명을 결정할 뿐 아니라 21세기의 전 지구적 권력의 균형도 결정하게 될 것이다.
--- pp.33~34

어떤 유형의 부패가 가져오는 해악은 장기간에 걸친 것도 있지만 즉시 치명적인 것도 있다.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연구자는 어떤 유형의 부패가 지배적으로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중국은 급증하는 부패로 인해 위기에 직면했다는 악명이 높지만, 내 조사는 중국 부패 구조가 나이지리아나 러시아의 악명 높은 부패와는 구별된다는 것을 보였다. 중국의 부패는 주로 인허가료와 관계가 깊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부패와 같은 유형이다.
--- p.43

아마도 현재 중국의 부패의 원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미국의 도금 시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 나라 모두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바뀌는 고통스러운 구조적 전환을 경험했다. 두 나라 모두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격리됐었으며 정치적으로 연결되거나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는 이들이(아마도 많은 경우에 이 둘을 동시에 겸비한 이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했다. 미국의 도금 시대의 과잉은 중국에서는 일당 독재에 의해 더 강화된다. 중국에서는 엘리트 간부의 개인적인 권력이 선거, 시민 사회 또는 독립 언론에 의해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 p.97

어떻게 가난하고 제도적으로 뒤떨어진 나라가 ‘부패가 가난을 낳고 다시 가난이 부패를 낳는’ 덫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이 장은 공식적인 급여도 아니고 불법적인 자금도 아닌 부가 혜택이 효율 임금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였다. 경제적 성과를 유인하기 위해서 중국의 지방 정부는 수천만 관료의 개인적 보상을 지방 정부의 세수와 일선 공무원의 비과세 징수 수입 모두에 연결시키는 이익 공유 관행을 진화시켜 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지대를 갈취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크다.
--- p.161

부패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부패가 투자와 성장을 저해한다는 단순한 믿음에 대해 의심을 가져 볼 좋은 기회다. 중국에서 인허가료는 정치적으로 결탁한 자본가들이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건설하는 것을 고취했다. 동시에 정치가들이 그들의 발전 목표를 달성해 승진 사다리를 올라타게 했다. 이런 부패는 스테로이드처럼 기능하는데 심각하지만 간접적인 해악을 끼친다. 인허가료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연속적(선형적, 연간 평균 성장률을 낮추는)이기보다는 간헐적(쌓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이다.
--- p.205

만약 내가 회귀 분석 결과를 시 당서기에게 설명한다면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중립적 소식’을 들려주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은 반부패 운동의 정점이 지났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그것이 아직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립적인 소식은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미디어 노출이 많은 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 당서기의 후견인이 낙마하면 그의 피후견인은 불안해진다. 마지막으로 정치국에 후견인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부패 조사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 최고위 수준의 강한 뒷배경이 있어도 지방 관원은 항상 자기 뒤를 조심해야 한다.
--- pp.234~235

최고 지도자가 그의 부하 직원들에게 과감함과 규율을 잘 지킬 것 모두를 촉구한 것인데 이는 비현실적인 요구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문제(복지부동의 자세) 출현의 이유다. 복지부동은 ‘란정(?政)’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공무원의 게으름을 의미한다. 게으름이 만연해지자 국무원은 근무 태만, 결정 미루기, 할당된 자금 사용하지않기 등을 경고하기도 했다. (중략) 시진핑 시대는 모든 상명하복 해법(엄중한 단속)이 새로운 문제를 낳고(복지부동), 체제는 이 문제를 더욱 상명하복적인 해법(복지부동을 처벌)으로 풀려고 한다는 역설을 가져온다.
--- p.239

어떤 정부인도기금은 시진핑의 중요한 해외 정책인 일대일로와 관련해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부패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초대형 거래, 복잡한 금융 기법, 불투명성, 모호함 등은 시진핑의 엄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층 발전된 인허가료로 성장하는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
--- p.273

근본적으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또는 어떤 나라든, 부패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가진 기본 개념과 이론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책은 2가지 핵심 증거를 제시했다. 첫째, 부패는 항상 나쁘지만 모든 유형의 부패가 경제에 똑같이 나쁜 것은 아니며 같은 종류의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는 부패를 박멸함으로써 발흥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부패의 박멸이 아니라 부패의 정성적 진화(폭력과 도둑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를 통해 발전했다. 부패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부패를 세분화해서 분석해야 한다.

<b>독이 되는 부패와 약이 되는 부패</b><br/><br/>중국의 부패와 성장의 관계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성장이 너무 빨라서 부패가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중국의 부패가 다른 나라의 부패에 비해 덜 파괴적이어서 성장을 방해하지 않았다고도 한다.(18쪽) 하지만 이런 견해들의 공통점은 모든 부패를 동일하게 나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중국이 만연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부패는 무조건 나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자는 그 방법으로 ‘부패 세분화’를 제시하고 있다. <br/><br/>전통적으로 부패란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런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저자는 부패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했다. 정부의 혜택과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가성 뇌물과 어떤 교환도 없는 횡령 및 갈취(도둑질), 고위 공무원이 벌이는 거대한 부패와 하위 공무원이 벌이는 사소한 부패. 이를 기준으로 부패를 분류하면 4가지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자는 각각 ‘바늘도둑, 소도둑, 급행료, 인허가료’라고 부른다.<br/><br/>바늘도둑은 시민을 대상으로 횡령, 갈취하는 일선 하위 공무원의 부패를 말한다. 신호 위반을 눈감아 주는 대신 뇌물을 받는 경찰의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 반면 소도둑은 공공 재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고위 공무원의 행위다. 국고 중 일부를 비밀 계좌에 이체하는 것처럼 부패 규모가 큰 게 특징이다. 급행료는 소상공인이 영업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 해당 공무원에게 바치는 뇌물 같은 부패를 뜻한다. 인허가료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재건축 프로젝트 계약을 따내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바치는 행위다.(23쪽) <br/><br/>모든 유형의 부패가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에 동일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저자는 이를 약물에 비유한다. 공공 재산과 사유 재산을 소진하는 특징을 가진 바늘도둑과 소도둑은 건강을 갉아먹고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 약물이나 마찬가지다. 급행료는 일종의 진통제라고 할 수 있다. 적은 뇌물을 이용하면 행정상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비즈니스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또한 시민과 업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해를 끼친다. 인허가료는 자본주의의 성장 촉진제, 스테로이드다. 바늘도둑, 소도둑, 급행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만 인허가료는 활발한 사업과 투자를 불러오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도 일조한다. 하지만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인허가료는 불만과 불평등을 고조시키는 폐해가 있다.<br/><br/>잘사는 나라든 못사는 나라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든 나라가 이 4가지 유형의 부패를 모두 가지고 있다. 다만 각 유형의 비중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나라에서 어느 부패 유형이 지배적인지 알 수 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부패 구조를 이해하고 성장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br/><br/><b>중국의 부패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b><br/><br/>부패를 세분화해서 살펴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나라의 부패 구조가 부패 수준(정도)보다 정치, 경제,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46쪽)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각국의 부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부패인식지수는 마치 온도계의 눈금처럼 한 나라의 부패 수준을 하나의 점수로만 나타낸다. 하지만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또 바늘도둑, 소도둑, 급행료, 인허가료 유형은 모두 부패지만 그 영향은 제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중국의 부패 구조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부패가 지배적인지 알아야 한다. 저자는 바늘도둑, 소도둑, 급행료, 인허가료 유형에 각각 점수를 매기는 ‘세분화한 부패 지수’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에서 어떤 유형의 부패가 가장 지배적인지 조사하였다.(46쪽)<br/><br/>그 결과 중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패 유형은 인허가료였다. 중국처럼 인허가료가 지배적인 나라로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소득 국가라는 점이다. 반면 방글라데시와 가나에서는 급행료가, 나이지리아에서는 소도둑이, 태국에서는 바늘도둑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이 광범위한 부패 속에서도 다른 저소득 국가보다 빠르고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부패 구조의 차이가 있다.(58쪽)<br/><br/>하지만 인허가료 유형이 지배적이라는 사실만으로 중국의 고속 성장을 온전히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저자는 경제 발전의 또 다른 동력으로 중국식 이익 공유 모델을 꼽는다. 중국의 지방 리더들은 자기 지역이 성장해야 더 큰 정치적 성공, 금전적 이익,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일선 하위 공무원들의 중요한 수입원은 지방 정부의 세수와 비과세 징수 수입을 나눠 가지는 부가적 보상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부터 말단 부하 직원까지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도 궁극적으로 중국의 경제 발전에 한몫했다. 실력 넘치고 야망 가득한 리더들은 자기 지역을 비즈니스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약탈적 부정부패를 억제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이다. <br/><br/>이처럼 중국은 인허가료와 이익 공유제라는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하지만 이 성장 촉진제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사회에 팽배해진 불만과 불평등은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마치 미국이 도금 시대를 넘어 진보 시대로 나아간 것처럼 말이다.<br/><br/><b>도금 시대로 살펴본 부패의 역설</b><br/><br/>만연한 부패 속에서 거대한 성장을 이룩한 중국의 사례는 사실 세계사적으로 이례적이지 않다. 비교 역사학적 관점에서 살폈을 때 가장 비슷한 대상은 바로 미국의 도금 시대(1870~1900년)다. 도금 시대란 남북 전쟁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미국의 정치, 사회,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 시기를 말한다. 이때의 미국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불평등도 심해졌지만 영국을 넘어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후 과도한 부패와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 행정 개혁을 추진했고 사회 안정을 이루며 진보 시대(1890~1920년)로 넘어갈 수 있었다. <br/><br/>오늘날 중국은 만연한 부패, 초고속 성장, 구조적 변화 등 미국이 도금 시대에 겪었던 것들을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미국이 1870년부터 1940년까지 성취한 것을 중국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해냈다. 중국의 도금 시대는 미국의 도금 시대보다 훨씬 빠른 압축적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다.(251쪽) 그리고 이것은 부작용 또한 빠르고 강력하게 성장할 것임을 의미한다.<br/><br/>‘세분화한 부패 지수’로 비교하면 중국과 미국은 동일하게 인허가료 유형의 부패가 지배적이다. 차이가 있다면 미국에서는 뇌물과 횡령 같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료가 제도화, 합법화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식 인허가료는 비교적 조악하고 대부분 개인적 뇌물과 불법 행위와 얽혀 있다. 또 미국은 선거, 투표, 정책 등 민주적 수단을 통해 불법적 부패를 억제했지만 중국은 위에서 아래로 규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패 정치인과 자본가를 색출하고 있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br/><br/>인허가료라는 스테로이드는 불법적 위험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839년 미국의 첫 대공황,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 2008년 미국 금융 위기가 대표적이다.(27쪽) 시진핑 지도부도 이러한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부작용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중국 경제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과연 중국은 미국처럼 도금 시대의 함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보의 시대를 열 수 있을까?<br/><br/><b>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b><br/><br/>2012년 집권한 시진핑은 부패와의 전쟁을 행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고 공산당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패 청산 운동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150만 명 이상의 관료가 문책을 당했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일반적인 캠페인처럼 “짧고 굵은” 방식이 아니라 “길고 넓고 깊은”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 게다가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함으로써 반부패 운동은 이제 중국의 ‘뉴 노멀’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211쪽) 하지만 이런 강력한 단속이 경제 성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관료들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과연 부패와의 전쟁은 중국 경제를 질식시킬까?<br/><br/>저자는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의 효과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예측했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사업가와 지방 리더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비즈니스 활동을 줄일 것이고 기업들은 해외로 도피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도 새로운 계획을 밀어붙이기보다 차라리 복지부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당연히 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부정부패와 정실 자본주의를 뿌리 뽑을 수 있으므로 보다 건강한 경제 체제와 규율 있는 행정부가 마련될 것이다.(237쪽) 이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진다.<br/><br/>하지만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 체제의 안정이 필수다.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두고 한쪽에서는 부패와 정실주의의 폐해로 인해 곧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서양의 민주주의 체제와 달리 역량과 덕을 갖춘 관료를 선발하는 유교적 능력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해 중국의 앞날이 밝을 것으로 본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부패가 경제 성장에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하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하며, 중국을 찬양하거나 폄하하는 모든 주장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부패와 성장의 관계를 새롭게 볼 때 중국의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의 미래는 물론 글로벌 패권의 향방까지 점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의 관료 체제에 대해 한편에서는 부패가 만연한 정실 자본주의의 전형으로 곧 붕괴에 가까운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달리 능력과 덕을 갖춘 자가 선발되어 통치하는 능력주의의 좋은 사례이기에 중국의 앞날은 밝다고 예측한다. 19세기 말 급속 성장한 미국은 부패가 만연했던 도금 시대를 극복하고 진보의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도금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진보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은 그 예측에 있어 가장 과학적인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연구다.

저자는 중국의 발전 과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독특한 전략을 설명하는 데 있어 동 세대 학자들 중 가장 뛰어나다. 그의 연구는 지적인 견고함과 광범위한 중요도를 자랑하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흥미롭다. 연구자, 실무자, 일반 독자 모두에게 특별하게 다가갈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형태의 부패와 중국의 도금 시대를 비교 역사학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핵심 의문에 대해 통찰력 넘치는 시각을 제시한다. 또 급속한 산업화를 맞이했던 시기의 미국에 만연했던 부패를 돌아보게 만든다.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시진핑 모두 부패가 국가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저자는 이 단순한 개념을 뛰어넘어 모든 부패가 꼭 발전에 나쁜 것만은 아님을 보여 준다. 그의 분석은 중국의 초고속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닥칠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 경고한다.

이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는 부패와 발전의 연관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이다.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선 책.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부패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이것이 중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한다. 부패를 세분화함으로써 부패와 행위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부패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며 다양한 형태와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의 근원을 이해하고 싶다면, 부패 문제에 대해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더 냉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중국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혁신적인 연구를 결합한 책.

저자는 앞으로 수행될 반부패 연구를 위한, 전혀 새롭고 매우 뛰어난 방식을 마련했다.

나는 중국의 다양한 부패 유형에 대해, 수년간 지속해 온 연구보다 이 책과 저자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책은 우리의 사고를 자극한다. 그리고 결코 부패를 옹호하지 않는다. 다만 부패가 스테로이드처럼 불균형한 성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국가 경영과 부패를 연구하는 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경제학자들에게도 풍부한 정보를 선사한다.

저자는 공식 통계와 언론 보도, 400명의 인터뷰를 더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이처럼 철저한 연구를 통해 매우 어려운 문제의 베일을 벗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