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평등의 해결은 내 삶의 숙제였다. 나는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서민의 주거 불평등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지켜왔다. 특히 IMF 국가 부도 사태는 나에게 집이 한 사람, 한 가정에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준 계기였다. 단군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였던 IMF 사태는 수많은 기업을 도산으로 몰아넣었고, 수많은 가장을 거리로 내몰았다. 실직자들이 거리에 쏟아져 서울역에서만 2천여 명의 홈리스가 거리 생활을 하였다.
--- p.14, 「머리말」 중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다. 주민과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말로만 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면 대안은 있어요?”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발굴하는 게 급선무이자 본질이었다. 그런데 대안은 몇 마디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모델을 만들어서 실천해야 했다. 나는 기존의 개발 사업 중심에서 공동체와 경제적 재생을 포괄하는 통합적 도시재생을 대안으로 찾았다
--- p.16, 「머리말」 중에서

이런 고비용 도시에서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는 것, 그것이 민생 정치이고 진보적 도시 정책의 방향이다. 그리고 민생 안정과 진보적 도시 정책의 목표를 실현해 가는 과정을 ‘기본사회로 가는 대장정’이라 부르고자 한다.
--- p.20, 「머리말」 중에서

아파트 세대는 고성장 세대이며, 아파트 키즈는 저성장 세대이다. 같은 국가의 국민이지만 전혀 다른 경험을 한 양쪽 세대가 집을 놓고 다투지 않고, 함께 주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공급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전문가들은 그 해법으로 집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파탄이 났다.
--- p.35

한국이 기존에 수립된 장기적 공급 계획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격 변동에 따라 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면, 이들 국가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기존의 계획에서 찾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먼저 한다. 중앙 정부가 공급에 적극 참여하기는 하지만, 이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주택 공급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한국처럼 중앙 정부가 신도시 중심의 개발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하향식 주택 공급 정책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 p.69

사회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중앙 정부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을 도시 간 ‘쇠퇴의 거래’로 규정한다.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도시들은 쇠퇴의 거래를 주도하면서 특정 도시에 부를 몰아준다. 부를 빼앗긴 지방 도시들은 도시 기능이 축소되고 쇠퇴한다. 따라서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 분권에 의한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그 중심에 주거정책의 권한 이양이 있다.
--- p.83

LH를 개혁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중앙 정부 주도의 주거정책의 분권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쇠퇴의 거래, 지방 공기업의 사업 수행 역량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고, 이는 대한민국의 혁신과 개혁 문제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쉽지 않다. 분노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실력이 필요하다. 이 실력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 수 있고, 일관된 주거정책을 추진하며, 지방 정부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야당의 협조와 민간의 참여를 끌어낼 실력이어야 한다. 현 윤석열 정부의 실력으로는 그래서 어렵다.
--- p.92

‘집’을 활발한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는 장소로 바꾸고자 하는 사회적 활동이 있다. 개인의 공간에서 함께 사는 공간으로 집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이런 집들을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이라 부른다. 새로운 유형의 주택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새롭게 관계를 맺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의 질을 얻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발견할 수 있다.
--- p.110

튀빙겐시 프랑스 지구의 협동조합주택 단지는 각각의 건물들이 모두 다양한 디자인과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주택과 주택이 만나는 곳에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동 정원과 공동 작업실, 재활용품 공동 수거공간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공동 작업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술공작실, 스스로 집수리를 하는 사람들의 작업 공간으로 사용된다. 협동조합주택 단지 안의 이러한 공유 공간은 각 협동조합의 대표들이 관리위원회를 꾸려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 p.118

오스트리아 빈이 사회주택의 선진 도시로 거듭나는 데는 100년에 걸친 축적의 시간이 있었다. 20세기 초 산업화로 인한 주택 부족과 상승하는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정부는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그 대표적인 사회주택이 ‘카를 마르크스 호프(Karl Marx Hof)’이다.
--- p.142

주택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주택을 공급 및 관리하는 사회경제기업이다. 조합은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쾌적한 주택을 제공하고 관리하며, 커뮤니티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경제 조직이다. 2023년에 발생한 동탄 지역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도 피해를 스스로 회복하려고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이 협동조합이 바로 〈탄탄주택협동조합〉이다.
--- p.145

일본 요코하마에는 항구에 오가는 화물을 보관하던 창고를 개보수하여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한 ‘아카렌가 소코(赤レンガ倉庫)’도 있다. 이곳은 일본 요코하마시에 있는 역사적 건축물로, 건설 당시에는해상 무역을 통해 오가던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였다. 이후 방치되던 이곳을 요코하마시가 매입 후 재생 사업을 통해 요코하마시를 상징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 p.165

쇠퇴한 지방 상권을 되살리려면 사회혁신가를 지역으로 초대해야 한다. 지역의 사회혁신가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카페, 공방, 독립서점 등 장소성을 가진 분야뿐만 아니라 디자인, 문화사업까지 다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조 계급이다. 지역혁신가들은 임대료가 낮으면서 접근이 쉬운 골목 등에서 주로 창업을 하는데, 이들이 모인 상점가는 지역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 고객이 모이는 장소가 된다.
--- p.176

최근 들어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흐르게 하는 핵심 인재로서 사회혁신가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를 자처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성과 결합된 고유의 콘텐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창의적인 혁신가’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들은 사회적 도전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이를 실천하는 개인으로서, 현장의 문제를 문장(기획)으로 재설계하여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모험가이다. 잘 알려진 사회혁신가 사례로는 라나크의 방직공장과 마을공동체 모델을 만든 로버트 오언(Robert Owen)과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의 활동을 주도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있다.
--- p.178

지역 쇠퇴라는 위기 상황에서 회복과 치유를 위한 ‘처방전’은 무엇일까? 그건 ‘시민에 의한 마을만들기’여야 한다. 시민들의 주도로 공동체의 회복과 장소 만들기, 시민 자산화, 원도심 상점가 활력 증진과 같은 다양한 도시만들기 사업을 계획하여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회복과 치유의 해법’이다. 그리고 쇠퇴한 도시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해법의 중요한 두 가지 실행 도구(tool)가 바로 지역재생과 사회적경제이다.
--- p.184

서울 중심의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려면 ‘분산을 위한 거점 집중 도시’인 메가시티로 돌파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인물이 김경수 전 경상남도 도지사였다. 그는 생활권과 경제권중심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으로 수도권 외 권역별 다극화 전략을 추진하려 했다.
--- p.199

사회혁신 그룹의 힘과 영향력이 이토록 허약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사회혁신가들은 정치적 리더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옹색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그 어느 분야에서도 의식적으로 ‘선수’를 발굴하고 키우는 데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회혁신의 인프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경제적 기반도 미약한 상태였다.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진출 및 세력화는 명망가 중심의 ‘투항 정치’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혁신 분야 간의 소통과 교류, 통합의 부재이다. 현재의 사회혁신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통해 성장하기보다는 골목대장 역할에 안주하는 모습이다.
--- p.213

오늘날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거버넌스는 이제 필수가 되었다. 협력 거버넌스라는 휴먼 인프라 없이 비전의 실현과 정책의 집행은 상상할 수도 없다.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은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의 휴먼 인프라가 아니다. 긴 시간 민관이 협력하여 조직하고 성장시켜야 할 분야이다.
--- p.220

영국의 골드스미스대학교는 스케치나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미대 입학을 허락한다. 커리큘럼도 혁신적이며, 실기 수업은 별로 하지 않고 토론 수업만 많이 한다. 이렇듯 혁신의 본질은 ‘실행’이 아니라 ‘콘셉트 디자인’이다. 실행은 혁신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다. 쇠락하는 도시가 재생에 성공하려면 지역의 창조성과 이 창조성을 디자인하고 실행에 옮길 창의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

『기본사회로 가는 저비용 도시』는 대한민국 사회가 불안한 고비용의 삶을 넘어 행복한 저비용의 삶으로 가는 핵심 로드맵을 밝힌 책이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부유한 환경에서 살지만, 또 동시에 가장 불안한 미래를 전망하는 시대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런 불안의 뿌리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는 살기 어려운 삶의 장소인 ‘도시’에서 연유한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월수입 대부분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등에 쏟아부을 가능성이 커진다. 저자는 이런 현실에 처한 오늘날의 도시를 ‘고비용 도시(High-cost City)’라 부른다. 이 고비용 도시를 저렴한 비용으로도 거주가 가능한 저비용 도시로 바꿔야 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기본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설한다. 물론 그를 위한 방법론은 사회혁신 방식이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br/><br/>저비용 기본사회로 가려면 주거 정치가 중요하다. 저자에 따르면, 주거정책은 TOP(Target Oriented Program), 즉 정책의 수혜층을 목표로 삼아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책별로 수혜층이 명확한 이런 주거정책은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 아파트를 둘러싼 세대 간(586세대 vs MZ세대) 갈등, 종부세 등에 대한 자산가 중심의 조세 저항,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님비 현상과 같은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주거정책은 공무원의 정책 영역을 넘어 집권 세력의 지지층을 결속시키기도, 붕괴시키기도 하는 주거 정치의 영역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주거 약자인 MZ세대와 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주거 정치에 실망해 지지 연합에서 떨어져 나갔다. 노동 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격차를 경험한 MZ세대와 서민들의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간 것이다. 따라서 주거 정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적정 비용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의 마련이 가능한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주거 정치가 짊어질 몫이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주장이다.<br/><br/>그를 토대로 『기본사회로 가는 저비용 도시』의 1장은 ‘집’이 왜 희망과 절망의 교집합이 되었는지를 서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MZ세대와 586세대는 자산이자 주거 수단인 아파트를 둘러싸고 서로 대척점에 놓여 있다. 아파트 가격의 폭락은 586세대에게 악몽이고, 가격 폭등은 MZ세대에게 악몽이다. 그래서 두 세대는 아파트를 두고 갈등하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인다. 이러한 세대 간 아파트 전쟁은 역대 정부의 주거정책이 실패한 데서 비롯되었다. 주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주거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집은 욕망 실현의 도구로 전락했다. 2023년 봄에 터진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도 결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언론은 주택 가격의 폭등과 폭락의 원인을 규명해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보다는 대중영합주의적인 대증 요법만 내놓고 있다. 이에 저자는 주거정책의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주거정책 분권론’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br/><br/>2장은 새로운 주거 유형인 사회주택을 설명한다. 저자는 사회주택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집’이 기본주택이자 저비용 기본사회의 주춧돌이라고 이야기한다.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임대인이 소유하고 관리하지만,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집이다. 이런 사회주택은 안정, 안심, 편안의 이른바 3안(安) 주택이다. 사회적기업인 ㈜두꺼비하우징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실제로 대한민국에 사회주택을 도입하고 제도화한 현장 출신의 정책 전문가인 저자는 사회주택을 통해 무너진 주거 이동 사다리를 다시 놓아 기본사회의 주춧돌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br/><br/>3장은 소멸의 위기에 빠진 지역을 살리는 해법을 담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비수도권 인구는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감소하였다. 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지역 쇠퇴와 소멸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도래하게 한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경험을 살려, 건축 자산을 활용한 지역의 공간재생, 지역재생회사,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을 대안으로 이야기한다. 또한 중앙 정부 주도의 균형 발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수도권의 분산을 위한 지역 메가시티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br/><br/>4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적폐로 내몰린 사회혁신 분야의 재도약을 담고 있다. 사회혁신 분야는 사회주택,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새롭게 등장한 혁신 주체들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실천했던 정책 사업 영역을 말한다. 국가의 행정력만으로는 다원화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공(new public)을 자임하고 나선 주체들이 바로 사회혁신 그룹이고, 사회혁신가들이었다. 저자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촉발한 편 가르기 행정, 진영 논리 행정이 윤석열 정부의 사회혁신 죽이기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사회혁신가들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한다. ‘혁신의 세력화’를 통해 정치가 사회혁신을 호명(呼名)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에 깃든 저자의 염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