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11월 1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4쪽 | 152*225*13mm |
| ISBN13 | 9791198016164 |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
: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의 경제보고서
김영환 저
|
꿈꾸는정원
|
2023년 11월 1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더보기/감추기
- 국내배송만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jpg)
.jpg)
관련분류
-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한국정치사상/정치사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지난 수십 년 간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든 공히 인정하는 대(對)중국외교의 중심축으로 작동해왔다.
--- 본문 중에서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다.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던 대통령의 경제 운영이야말로 일반 회사라면 사표를 내야 할 상황이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팀 쿡은 벌써 중국을 다녀왔다. 포드는 중국 최대 배터리 회사인 CATL과 합작해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 미국 CIA와 블링컨 국무장관, 옐런 재무 장관 역시 중국에 다녀갔다. 해리 전 부통령 또한 기후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다녀갔다. 미국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진행 중이며, 일본도 별반 다르지 않다. 만약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정말 암담하기만 하다.
--- p.46
(중략)지난 정부의 이러한 성과들을 잘 활용하여 더 추가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데, 앞서 인도네시아 수출과 무역수지 성과에서 살펴보았듯 양국 경제 구조는 암울하기만 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논농사와 밭농사를 경작하여 줬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사업하겠다며 중국 선산을 팔고, 신남방 논과 밭을 다 팔아먹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의 실력은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다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아무리 시대와 역사가 되돌아가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조금 긴 숨을 내쉬어야겠다.
--- p.74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것 하나 작년 대비 플러스로 전환된 지표가 없다. 국세를 걷는 진도율도 최근 5년 7월까지 64.8%이고 22년 7월까지 65.9%인데 반하여 올해는 54.3%이다. 뒤에서 세부적인 자료로 더 설명하겠지만 국세수입이 이렇게 덜 걷히는데 어떻게 지출을 맞출 수 있을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건전재정을 말하지만 세수 부족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말은 거짓이 되었다.
--- p.82
최근 RE100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한 제품만 거래하겠다는 것이다. RE100은 이제 무역의 대세이고 실재이며 그 기준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원전은 RE100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 탄소국경조정제도, IRA 법 등 제도개선과 예산
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뒤집기 일쑤고, 1년 앞도 못 보는 정책만 펼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나 임기 5년을 보라는 것은 오히려 언감생심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결국 국가재정과 성장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만 희생양이 될 것이다.
--- p.120
무한할 것처럼 보이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권력의 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뎌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본은 다르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본은 그렇지 않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국가를 뛰어넘어 활동한 지 오래다. 국민국가 안에서만 작동하는 권력의 민주주의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힘을 잃었다.
권력은 때때로 자본에 굴복하거나 공생의 길을 택하기도 한다. 이렇게 국민이 선택한 정당한 권력이 자본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경제적 관점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달라진다. 사회안전망을 훼손하고 국가재정 역할을 축소하면서까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인간의 창의력을 본인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용도에 묶어두는 것을 최소한의 민주적 제도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 p.199
우리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 봉사자라는 의미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만 작동하는 개념이 아니다. 무한한 책임과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사회와 공동체, 민족과 국가를 위해 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봉사자의 의미가 천금처럼 느껴져야 할 것이다.
천망회회소이불실(天網恢恢疎而不失).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나 빠뜨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각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무게를 감당하며 산다. 요즘 국민들은 대통령보다 더 큰 하늘을 이고 지고 사는 것 같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과 용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성의 털끝 하나하나가 곤두서는 때다.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 본문 중에서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다.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던 대통령의 경제 운영이야말로 일반 회사라면 사표를 내야 할 상황이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팀 쿡은 벌써 중국을 다녀왔다. 포드는 중국 최대 배터리 회사인 CATL과 합작해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 미국 CIA와 블링컨 국무장관, 옐런 재무 장관 역시 중국에 다녀갔다. 해리 전 부통령 또한 기후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다녀갔다. 미국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진행 중이며, 일본도 별반 다르지 않다. 만약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정말 암담하기만 하다.
--- p.46
(중략)지난 정부의 이러한 성과들을 잘 활용하여 더 추가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데, 앞서 인도네시아 수출과 무역수지 성과에서 살펴보았듯 양국 경제 구조는 암울하기만 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논농사와 밭농사를 경작하여 줬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사업하겠다며 중국 선산을 팔고, 신남방 논과 밭을 다 팔아먹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의 실력은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다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아무리 시대와 역사가 되돌아가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조금 긴 숨을 내쉬어야겠다.
--- p.74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것 하나 작년 대비 플러스로 전환된 지표가 없다. 국세를 걷는 진도율도 최근 5년 7월까지 64.8%이고 22년 7월까지 65.9%인데 반하여 올해는 54.3%이다. 뒤에서 세부적인 자료로 더 설명하겠지만 국세수입이 이렇게 덜 걷히는데 어떻게 지출을 맞출 수 있을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건전재정을 말하지만 세수 부족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말은 거짓이 되었다.
--- p.82
최근 RE100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한 제품만 거래하겠다는 것이다. RE100은 이제 무역의 대세이고 실재이며 그 기준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원전은 RE100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 탄소국경조정제도, IRA 법 등 제도개선과 예산
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뒤집기 일쑤고, 1년 앞도 못 보는 정책만 펼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나 임기 5년을 보라는 것은 오히려 언감생심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결국 국가재정과 성장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만 희생양이 될 것이다.
--- p.120
무한할 것처럼 보이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권력의 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뎌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본은 다르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본은 그렇지 않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국가를 뛰어넘어 활동한 지 오래다. 국민국가 안에서만 작동하는 권력의 민주주의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힘을 잃었다.
권력은 때때로 자본에 굴복하거나 공생의 길을 택하기도 한다. 이렇게 국민이 선택한 정당한 권력이 자본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경제적 관점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달라진다. 사회안전망을 훼손하고 국가재정 역할을 축소하면서까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인간의 창의력을 본인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용도에 묶어두는 것을 최소한의 민주적 제도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 p.199
우리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 봉사자라는 의미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만 작동하는 개념이 아니다. 무한한 책임과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사회와 공동체, 민족과 국가를 위해 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봉사자의 의미가 천금처럼 느껴져야 할 것이다.
천망회회소이불실(天網恢恢疎而不失).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나 빠뜨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각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무게를 감당하며 산다. 요즘 국민들은 대통령보다 더 큰 하늘을 이고 지고 사는 것 같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과 용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성의 털끝 하나하나가 곤두서는 때다.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 p.221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대한민국의 부지런한 경제 일꾼 김영환 전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책입니다. 저자의 꼼꼼한 분석과 탁월한 대안이 책 속 곳곳에 실려 있습니다. 2007년 대선캠프 당시, 김영환 저자는 민생경제 파트를 중점적으로 맡아 정책기획부터 실천방향까지 끊임없는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그의 도서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은 그가 그동안 갈고닦은 경제 정치인으로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땀과 열정을 녹여 한자씩 꾹꾹 눌러쓴 김영환 저자의 진심이 담긴 책입니다. 반드시 일독을 권합니다
이번 그의 도서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은 그가 그동안 갈고닦은 경제 정치인으로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땀과 열정을 녹여 한자씩 꾹꾹 눌러쓴 김영환 저자의 진심이 담긴 책입니다. 반드시 일독을 권합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